의과대학 교수들이 향후 의료개혁 및 의학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위원회에 전면적인 보이콧을 선언했다.정부는 각종 의료정책 추진에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정부안에는 의료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형국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지난 22일 긴급 총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무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불참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다"며 "현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향후에도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 의대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

소득이 끊겨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기준 사직 전공의 총 1646명이 의협에 생계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1만3000명 중 진료현장에 복귀한 인원은 659명이다.의협은 새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일부터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 지급 사업을 시작했다. 전공의 지원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1회에 한해 1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다.의협은 전공의들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도 안내 중이다.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다른 병원 취업이 불가능한 전공의들이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 나가는 ..

의료계가 법원의 의대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특히 법원이 의대증원을 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기본 전제로 인식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사 수 확대 없이도 충분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고찰'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22일 공개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의대생에 한 해 '기각', 다른 신청인들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재판부는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을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

서울고등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이후 해당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진통이 계속되는 모습이다.특히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저항이 이어지고 있어 교육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경상국립대학교는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학무회의 심의를 통과한지 하루 만에 평의원회에서 부결되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22일 열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대학 평의원회에서는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이에 따라 전날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기로 한 학무회의 심의는 하루 만에 무효가 됐다.학칙 개정안은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 평의원회와 잇따라 열린 교직원·학생 등으로 구..

정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을 해결한다는 게 정부가 밝힌 취지다. 이에 그동안 해외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부여 조치에 문제를 제기해온 젊은의사들은 우려감을 표했다. 데일리메디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최근 '외국대학 인증 요건 흠결확인 소송' 패소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박지용 공의모 대표는 "특권계층이 편법으로 자식을 의사로 만드는 행위를 정부가 적극 돕고 있고, 국민들은 '의료계 정경유착'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n..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자리를 전문의로 대체하겠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두고 의료계에서 비판이 나왔다.박단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은 오늘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내년부터 전공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병원에 전문의 2명 정도만 고용하면 된다는 정부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만 800명이 넘는데 전문의 2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해당 인터뷰에서 정부 관계자는 병원당 2명 정도 전문의를 추가 고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이 관계자는 "수련병원 전공의 비율을 확낮추면 병원들이 그만큼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당장 구할 수 있는 전문의도 한정적이고 자칫 전문의 보수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이..

대법원이 지난 2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지 5일만이다.기각결정 이후 정부가 이달 3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의료계는 대법원의 결정 전까지 정원을 확정 짓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의대생에 한 해 기각,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

정부가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요구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에 대화를 제안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1일과 마찬가지로 의대협 측이 공식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언론을 통해 대화를 제안하고 답신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직접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해 소상하게 얘기하면 많은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이어 "최악은 1학년이 2배가 되는 상황과 6년 차(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문제"라며 "학생 본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복귀를 설득하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 휴학 승인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연세대학교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할 방침이다.연세의대 이은직 학장은 최근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전체 교수회의에서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학생들에게는 순차적으로 학사 일정이 공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학사업무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학장은 "서울고등법원도 결국 정부 손을 들어 주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서지 않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5월이 지나면 필수 이수 수업 시간을 넘기게 된다. 학생들 복귀에 대비해 마련된 대책들은 이제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부 반발로 학칙 개정을 부결시키거나 확정짓지 않았던 대학들이 속속 증원을 확정하고 있다. 지난 16일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기각되고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심의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증원을 확정하되 정부의 내년도 인원에 한해 자율모집을 허용한 조치에 따라 증원분 일부만 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우선 이달 7일 전국 국립대 의대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시키며 의대 증원 반대 입장을 정했던 부산대가 21일 결국 증원을 확정했다. 前 총장의 재심의 요청으로 부산대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학칙 개정..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증원안이 법원을 비롯해 교무회의서도 통과되면서 정원이 늘어나게 됐다.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김정중)은 21일 부산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에 부산의대 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각하는 청구 내용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교육받을 권리라는 것은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유일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운영 중인 차의과학대학교가 내년 입학정원을 80명으로 확정했다.차의과학대학교는 "학교법인 성광학원이 이사회를 열어 2025년 의전원 입학정원을 40명 늘려 80명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차의과대는 오는 22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칙 개정안을 반영해 내년 모집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의전원 모집인원을 정부 안대로 그대로 선발한다.앞서 금년 3월 정부는 차의과대 의전원 입학정원을 40명 늘린 80명으로 배정했다. 차의과대가 모집인원을 확정할 경우 전국 40개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기존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분과 모집인원을 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합당한 의사 수 추계 연구에 동참해달라"고 정부와 연구자들에게 요청했다.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 이후 의대 증원을 확실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확한 연구용 최신 자료를 받아 연구해보자는 취지다. 비대위는 오늘(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이 정부 관련 연구 및 조사, 논의가 미비하다고 지적해준 판단에는 감사"비대위는 "최근 법원 판결이 의료계에 다시 한 번 절망을 안겨줬지만, 객관적 근거 제출 요구를 통해 현 정부 관련 연구 및 조사, 논의가 미비하다고 지적해준 판단에는 감사하다"고 밝혔다.&n..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단체에 두 달여 만에 공개 대화를 또 제안했다. 21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의대협에 대화를 요청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당시 교육부는 의대협으로부터 대화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지 못해 만남이 불발된 바 있다.이번 두 번째 대화 제안을 통해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함은 물론 관련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특히 정부와 함께 학생 복귀를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의대의 전반적인 교육·수련 여건 악화로 학생들 수강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사직이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 갈등 이후 의대교수의 첫 사직서 수리다.21일 병원계에 따르면 김석원 충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지난 10일 진료를 마지막으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은 김 교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직 의사가 완고하다는 판단 하에 이례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교수는 지난달 29일 충북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더는 버틸 힘이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충북대병원에서는 교수 200여 명 가운데 60% 가량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복귀한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전날로 3개월이 됐다.고연차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박 차관은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의 복귀 기한이 5월 20일자로 지났다. 그럼에도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사직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 결과적으로 전문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최소 1년 이상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공의 4년차(3년제는 3년차) 2910명은 202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떠난 지 3개월 이내 복귀해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수련한다. 수련하지 않은 공백 기간은 추가 수련으로 채우고, 추가 수련은 그 다음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내년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회유책으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예고했지만 정작 주인공들이 없어 시작 전부터 우려를 자아낸다.아직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기한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범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은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결과 전공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22년 77.7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 거부한 의대생이 99%에 달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20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휴학계 제출 및 수업 거부 현황과 인식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설문 조사에는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을 합한 인원은 1만8348명 중 80%에 해당하는 1만4676명이 참여했다.13일 기준 휴학계 제출 또는 수업 거부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98.7%가 ‘예’라고 답했다.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정상적인 신청 절차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은 누적 1만 623건으로 전체 재학생의 56.5%라고 밝힌 바 있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의대교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 및 발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0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1만3000여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리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 등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이에 전의교협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대법원 최종 결정 이후 전형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라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학생들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의대협은 5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학생들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의대협은 3월 24일 8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곳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뿐"이라며 "두 가지 요구안이 의료계 목소리라고 인정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일침했다.의대협은 지난 3월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대 증원 백지화 △의정 합의체 구성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사과 △의료진 법적책임 완화 △합리적 수가체계 ..

씨가 말라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의사과학자 트랙으로 지정해 별도의 선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함께 카이스트·포스텍·지스트·유니스트·디지스트 등 국내 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입법분석기관 제언이라 더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조사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 연속적, 안정적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소관부처 통일 및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사처가 뽑은 현재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의 큰 문제점은 현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