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집단유급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마땅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의대생과 의대교수들의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 7일 교육부와 의대 보유 총장단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휴학계 승인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대 관계자들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전국 40대 운영 대학 총장들이 참여하는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측은 교육부와 화상회의를 가졌다. 의총협은 앞서 4일 가진 자체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권한을 넘긴 것처럼 의대생들도 복귀를 위한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논의..

지난달 24일 의대 교수들이 대법원에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부산대 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대법원이 이르면 내주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의료계와 정부가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집행정지 인용은 의료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측은 이날 대법원 특별2부에 네 번째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재항고이유서는 앞선 항고심 판결에 불복한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의료계는 이를 통해 증원의 부당성을 설명했다.특히 네 번째 재항고이유서는 정부가 지난 2일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가령 정부 측이 답변서에 “의대 실습교육은..

서울의대 교수들이 이달 17일부터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교수들에게 “무기한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김 병원장은 7일 서울대병원 전체 교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집단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6일 소속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휴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50명 중 68.4%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6월 17일부터 전면 휴진키로 결정하면서 다른 의과대학 교수들의 휴진 여부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늘(7일) 자정까지 총파업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9일 발표될 투표 결과가 교수 휴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의협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날 전(全) 회원 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료계 투쟁역사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키로 결정하고 결행하는 최대 규모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7일 정오 기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는가’를 묻는 회원 대상 투표에 유효 투표인원 12만..

서울대병원을 포함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6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정부는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정부는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돼 국민과 환자들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서울의대 및 서울대 병원 교수들이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 생..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진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 거취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로 가닥이 잡혔지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휴학 승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부터 4달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 집단유급은 6월 들어 기정사실화됐다. 타 학과는 이달 중순께 1학기를 종강하지만 의대생들은 대부분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낙제점을 받고, 한 과목이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된다.지금으로서는 늦어도 7월 말~8월 초에 수업을 정상화해야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대학 수업일수(매학년도 30주 이상)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의대 정상화 위한 총장 모임, 교육부에 지원책 요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가 이달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면서도 “부디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도 오는 7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진행 후 9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전체 휴진이 전국적으로 확산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서울의대 교수 68.4%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 제외 ‘전체 휴진’” 찬성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소속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6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전체 휴진에 돌입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6일까지 소속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전체 휴진 관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50명 중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은 이달 17일 필수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실시할 예정이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최종 확정했다. 1989년 제주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이전에도 정부의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증원이 확정됐다.이번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되면서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선발하는 인원은 총 ‘469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醫政)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진료 차질이 여전하고, 종합병원 중심으로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에 따른 시설 보강 및 교수 채용 어려움 등 난관도 예상된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

일선 의료 현장에 근무하는 전공의 수가 늘면서 1000명을 넘어섰다는 정부 집계가 나왔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는 1021명으로 확인됐다.전체 전공의는 1만3756명으로 출근율은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7.4%에 그쳤다. 다만 직전 통계인 5월 30일 기준 874명보다 출근자가 147명 더 늘었다.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1만2897명 중 811명이 근무해 출근율은 6.3%를 기록했다. 이들 병원 전공의 역시 지난달 30일 714명에서 97명이 더 늘었다. 약 한 달 전인 5월2일 596명과 비교하면 215명이 복귀했다.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해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다. 아..

지난달 충북대 의대 교수 사직서가 처음 수리된 이후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한 첫 사례가 나왔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의료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 4명 중 3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사직서를 수리한 전공의는 레지던트 2명과 인턴 1명이다. 대구의료원은 지난 2월 이후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를 설득해왔으나 복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철회하면서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의료원 측은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 중 1명은 복귀했으나, 미복귀 전공의 3명에 대해서는 의료원 정상 진료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입장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해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과 이에 따른 의료 공백이 4개월째 이어지면서 암환자들이 제때 정상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췌장암 환자들 중에서는 67%가 진료 거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5일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암환자 피해사례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7%는 진료 거부를 겪었다고 답했으며 치료가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답변도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발표는 포장된 내용임이 조사 결과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조사에서 한 환자는 ”전공의 파업으..

지난 6월3일~4일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숙고에 들어갔다.정부가 4일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다시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현재까지 과반의 교수가 총파업에 찬성한 가운데, 최종 투표 결과는 오는 6일 발표될 예정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총회를 열고 앞서 진행된 총파업 투표를 6일 오전까지 연장키로 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본래 총회에서 투표 결과를 논의한 후 총파업 여부를 결정코자 했으나, 이날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낼 수 있도록 진료유지명령을 오..

충북대학교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2학기에도 미등록할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사직서 수리 방침을 밝히며 태도 변화를 보였지만 의대생 휴학·유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방침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4일 충북대에 따르면 고창섭 총장은 전날 의대 학사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 총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미등록 각 학년 제적, 자퇴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재입학자 수가 결정돼 여석 부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학과 1~4학년은 취득 학점 중 F급 성적 교과목이 있거나 2학기 미등록 시 제적된다. 1학년은 재입학할 수 없고 2~4학년은 가능 여부..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해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병원장들의 전공의 복귀 설득도 당부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입장을 낼 수 있도록 진료유지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환자와 국민,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이고 각 병원장들이 전공의 개별 의사 확인 및 의료현장으로 복귀토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조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진료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해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병원장들의 전공의 복귀 설득도 당부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의사를 낼 수 있도록 진료유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이고 각 병원장들께선 전공의 개별 의사 확인 및 의료현장으로 복귀토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의정 갈등 출구 전략의 하나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전공의 1만명에게 내린 복귀 명령을 해지를 예고했다.지속되는 ‘..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 방침을 오늘(4일) 오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들의 동요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로 전공의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그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직이 유보됐을 뿐이라고 봤다. 박 위원장은 “에초 사직서가 수리될 각오로 병원을 나오지 않았나”며 “사직서를 쓰던 마음이 아직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

정부가 의정 갈등 출구전략으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한다”고 처음 밝히면서 향후 전공의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권한을 수련병원장에게 넘겨 병원장이 전공의들을 설득해 병원으로 복귀시키거나, 복귀 의향이 없는 전공의들은 그대로 사직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에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 기능이 정상화되고 정부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 수련환경 개선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현상유지 상태로 일반의가 급증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3일 오전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

서울의대 교수들이 총파업 투표에 돌입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는 게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판단에서다. 투표 결과는 4일 오후 5시 긴급총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전공의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서울의대뿐 아니라 전국 교수들의 강한 반발이 예고되면서 병원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정오께 긴급회의를 열고 4일 오후 5시 총회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해당 회의에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를 제외한 모든 과의 진료를 셧다운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서울대, 서울아산, 서울성모, 세브란스 등 대형병원 교수들이 지난 4월말 개별휴진에 돌입한 적은 있으나 전면 셧다운을 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가 대법원에 “내년도 입시요강이 발표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각하를 요청한다면 국민에 대한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라며 집행정지 인용을 촉구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추가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 측은 재항고이유서에 “수험생, 학부모 등은 집행정지 사건이 재판 중이고, 대법원 결정에 의해 증원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해도 수험생 등에게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각 대학은 다음날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이 확정된 정원을 다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