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공의모)’이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한 해외의사 국내진료 허용 조치(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내려진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6일 공의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날 공의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

경북대학교 학칙 개정안이 교수회에서 부결됐다. 의과대학 입학 증원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데 따른 부결 조치로 보인다. 학장 회의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후속 절차인 교수회 평의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좌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에 따르면 교수회 평의회에서 학칙 일부 개정안이 16일 부결됐다.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국제학부 신설,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학칙 개정안에서 부결됐다. 대학은 의대 정원 등 학생 정원 조정과 관련해 집행 정지 항고심과 관련해 분리 표결을 요청했지만, 교수회는 통합해 상정했고 과반을 넘지 못해 개정안이 부결됐다.경북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 ..

지난 13일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증원 근거자료에 의료계는 아연실색했다.2000명 산출 과정과 토론 내용을 기대했지만 대다수는 보도자료였고, 2000명이 언급된 회의는 ‘제2 서남의대’를 지적한 우려에도 확정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계가 정부 자료를 조목조목 분석, 반박해 법원에 제출한 3편의 보고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에 찬 분위기였다.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은 지난 5월 13일 ‘의사 수 1만5000명 부족 근거자료의 비판적 분석 보고서’를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이 보고서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한국보건정보통..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을 이끌었던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될 경우 진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전의비는 15일 오후 11차 총회를 개최한 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각하나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의 ‘근무시간 재조정’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은 이달 16~17일 중에 날 것으로 전망된다.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전면 중단되며, 본안 판결이 최소 2년 이상 진행될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14일 국민에게 “정부의 의료농단‧의대 입시농단을 멈추게 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전의교협은 이날 12차 성명서를 내고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일파만파 피해는 의료시스템 파국과 함께 사회적 대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전혀 준비되지 못한 대학들의 의대정원 증원 희망은 마치 땅도, 예산도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주도한 정부는 부실 아파트 선분양을 장려한 셈”이라고 꼬집었다.전의교협은 앞서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뒤 증원을 위한 여러 절차가 “요식행위 수준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전의교협은 정부가 증원분 배정을 논의했다는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8번째 개강을 연기하면서 개강일이 27일로 미뤄졌다. 의대생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교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울산대학교는 13일 회의 결과 오는 의대 개강일을 오는 27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의대는 예과 1학년 신입생 40명을 제외한 예과 2학년과 본과 학생 200여 명 중 190여 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다만 휴학계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유효 휴학’은 아닌 상황이다.학교 측은 그동안 수업을 재개하려 했으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산돼 개강이 8차례나 미뤄졌다.신입생 40명의 경우 지난 3월 개강 이후 울산대학교 산학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했으나, 의대 증원 사태로 현재 수업을 중단한 상태다.한편 울산의대는 기존 의대 정원을 40명에서 120명으로 8..

전국 37개 의과대학이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점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 다양한 고육지책을 내놨다.그러나 수업 몰아 듣기에 따른 교육 질(質) 저하와 유급 구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37개 대학이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의 주요내용을 14일 공개했다.앞서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대책을 지난 10일까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37개 대학이 관련 대책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학점)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모색 ..

건국대학교병원(병원장 유광하)은 최근 병원 대강당에서 개원 9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은 황대용 의료원장, 유광하 병원장 등 원장단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원장 축사와 병원장 기념사를 비롯해 진료업적상, 연구업적상, 장기근속상, 모범상 시상식으로 진행됐다.황대용 의료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어려운 외부 상황에 잘 적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지만 병원의 기본적인 ‘업(業)’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병원의 기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유광하 병원장은 “많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직접 헤쳐나가며 발전을 이뤄 왔다”며 “모든 구성원은 한마음 한 뜻으로 같은 길을 갈 것..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심혈관질환 환자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장호흡재활센터를 최근 심뇌혈관센터 8층에 개소했다고 14일 밝혔다.기존에 시행하던 호흡재활 치료는 물론,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재활치료도 새롭게 시행되면서 환자들의 건강한 일상복귀를 돕는다. 심혈관질환은 오랜 세월에 거쳐 서서히 진행돼 온 만성 전신 혈관 질환이다. 임상적으로 급하게 나타나 수술, 시술로 치료를 잘 마치더라도 만성 혈관질환 상태를 여전히 가지고 퇴원하게 된다.퇴원 이후에도 일상에서 만성의 혈관 질환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 및 이로 인한 사망률 또한 높아지게 된다. 심장재활치료는 심장병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환자를 ..

매년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전문의가 내년엔 내년엔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2월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 미달’로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중 가장 선임인 레지던트 3·4년 차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본다.하지만 전문의 수련 규정상 수련을 받지 않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현재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시기는 지난 2월 20일 전후다. 3개월 초과 시점은 오는 20일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병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수..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회장이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근거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다”고 개탄했다.김 회장은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관련 제출자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 전(前)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 고범석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공보담당, 이병철 변호사가 자리했다.앞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정부..

정부가 지난 2월 6일 오후 3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1시간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2000’이라는 숫자가 처음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위원들이 과도한 증원 규모와 일방적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했지만, 다수의 정부 관계자 및 수요자 대표 측의 동의 속에 1시간 남짓 만에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醫 “일방적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후 발표 충격적”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 변호인단이 정부가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등을 13일 모두 공개했다.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거쳐 발표한 ‘지역 종합병원·의원에서의 전공의 수련’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자 특위가 “의원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12일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10일 진행된 2차 회의 결과에 대해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2차 회의에서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네트워크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과제가 논의됐다.이러한 개편방안에 의료계에서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수련 과정 개편은 수련을 담당하는 의료계의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논의을 ..

의과대학 증원의 필수 절차 중 하나인 학칙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행정처분’을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의과대학 입시에서 증원 적용이 불가한 만큼 이번 사태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시발점은 부산대학교였다. 부산대는 지난 7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부결 처리했다.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75명) 50% 가량을 줄여 총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번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전국 32개 대학 중 첫 사례였다..

[구교윤·최진호 기자]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대학병원들이 휘청이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과 전임의 재계약 거부로 진료와 입원·수술이 축소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무급휴가 시행, 보직 수당 및 성과급 반납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일 억 단위로 발생하는 적자에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특히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호소가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등 대형병원 위기가 심화하는 형국이다. [편집자주]빅5 병원도 경영난에 ‘비상경영체제’ 전환 확대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빅5(서울대‧아산‧세브..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 이후 입시현장에서 의대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40개 대학 등록금 현황이 공개됐다.대부분의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의과대학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다른 계열 대비 높았다.실제 전체 의과대학 중 70%에 달하는 27개 대학이 1000만원을 훌쩍 넘겼다. 국립의대 중에서도 1000만원 이상 등록금을 받는 곳이 적잖았다.데일리메디는 최근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24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토대로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우선 2024년도 전국 의과대학 평균 등록금은 1019만8000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6곳이 등록금을 동결한 결과다.&..

고영국 연세의대 교수평의회 부의장이 10일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후에도 정부가 계속 근거 없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정말 현실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고 부의장은 이날 연세의대 교수평의회가 연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료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사회 재원은 제한돼 있어서 효율적이면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현재 의정 갈등은 단순 이해관계의 대립을 떠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의견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안덕선 고려의대 ..

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와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 인용 여부가 사실상 현 사태를 종결할 마지막 출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의대 증원을 물리며 사태가 진정되거나, 반대로 평행선이 지속돼 의료계가 우려한 국가 의료파국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달 중순 예정된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법부 기댄 醫, 각하(却下) 행렬로 멀어져갔던 출구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사태가 법원으로 넘어간 것은 2000명 증원 발표 한 달째인 지난 3월 5일이었다.당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2000명..

전국의과대학 교수 3000명이 의대정원 확대 정책 중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기 위한 행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폐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절규했다. 전의교협은 정부 의대 증원 과정은 고등교육법 위반은 물론 현지실사도 없는 졸속 추진이라는 주장이다.또 최근 논란이 된 보건의료정책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차출이 계속되면서 정작 의료취약 지역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 건강권 사수’라는 명목으로 도심권 대학병원에 공보의를 파견함에 따라 정작 격오지 주민들은 의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농·어촌 주민들은 “정부와 의료계 싸움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여론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대형병원 의료공백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대교수들의 진료 축소로 의료공백에 발생하자 3월 11일부터 대도시 대학병원에 공보의 파견을 시작했다.현재까지 전국 공보의 1367명 중 30.2%에 해당하는 413명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됐다. 전체 공보의..

전국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이번 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과 함께 각 대학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정부가 내세운 의과대학 증원 목표치에 매몰되지 말고 대학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는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의료계 전문성과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국립대교수연합회에는 강원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교수회 등 9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연합회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연합회는 “의료서비스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 개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