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위)에 참여한 충북도청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부 장‧차관, 충북도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9일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배정위에 참석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립대병원설치법상 충북대병원 경영진은 교육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충북대 총장, 의대학장, 충북도청 부지사 등으로, 이들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부 장관이 배정위 위원을 선임할 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를 선임하면 배정위 결정의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충북도청 보건..

경찰이 최근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한 데 이어,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의대 증원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식 자리에서 제약사 관계자와 친분을 쌓은 뒤 해당 제약사로부터 야식비, 회식비 등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한, 해당 대학병원의 일부 전공의들은 환자 명단과 약품 처방량 등을 제약사에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이 외에도 지난 2..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변수가 생겼다. 대학들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개정안이 부결되는 대학이 늘어날 경우 의정 갈등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8일 부산대학교와 제주대학교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데 이어 강원대학교 역시 학칙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제주대학교는 이날 오후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제주대는 기존 40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60명) 50% 가량을 줄여 총 7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다.하지만 ..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5개 대학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8일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이들 대학 의대생들은 학습계약을 맺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지난 3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의대생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4분만에 종료됐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문결 해결을 위해 지난 6일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30~50명)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위원회는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해 전문가 풀을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금주 내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학성 검증위원회는 인력추계 검증, 기초의학 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정책 현실성 검증 등의 세부분과를 두고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8일 제주대에 따르면 이날 교수평의회는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논의하고 표결 끝에 부결처리했다.제주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40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60명)의 50% 가량을 줄인 7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되면서 기존 정원(40명)대로 모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학칙에 따르면 총장은 교수평의회의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 재적 평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심의 안은 확정된다. 교수평..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의대생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상에서 ‘신상털기’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래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주장도 올라오고 있다.사건 발생 소식이 전해진 지난 7일 저녁에 여성 살인 피의자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학 커뮤니티에는 “이미 기수 열외된 ㅇㅇㅇㅇ 하나 때문에 이게 뭔 일이냐”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게시글에는 “기수 열외가 된 건 휴학 때문이 아니라 본과 3학년 때 실습을 돌면서 ㅇㅇ짓 해서 그런 거다”, “실습 때 욕 ㅇ지게 먹었다”, “애초 평판이 ㅇ 돼 있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또 “작년 실습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피해를 끼치고 다녀서 사람 취급을 못 ..

전국 의과대학 학생 1만3000여 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엄중 검토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8일 “전국 1만3645명 의대생들 의견을 모은 탄원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대협은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해관계가 동일한 대학 총장만을 대화 상대로 보고 있다”며 “근거 없이 이들이 제출한 숫자를 받아들여 2000 숫자에서 선심 쓰듯 1500명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의료 정책에 대해 오진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증원 분을 1500명으로 조율하는 등의 타협을 할 수..

부산대학교가 의과대학 증원을 전면 철회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용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앞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은 “대학 평의원회 및 교수회 평의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125명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산대학교는 의과대학 정원 125명에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증원안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하지만 교수회 평의회에서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교육 여건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개정 규정을 만장일치 부결했다.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

의과대학 정원을 30여 명 이상 늘리기로 했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를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8일 교육부는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대는 정원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지난 7일 부산대 의대는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평의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의대증원 신청에 따른 의과대 정원을 현재 ‘125명’ 정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 진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가 10명 중 3∼4명에 불과했다는 환자단체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췌장암은 암 질환 중에서도 발견이 늦고 치료 역시 힘든 암종으로 알려졌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한국췌장암환우회가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췌장암을 치료 중인 전국의 30∼80대 환자와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답한 인원이 66명(34.9%)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나머지 응답자 123명은 외래·입원·항암 치료 지연 등 1가지 이상(중복 응답 가능)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중 ‘외래 지연’이 34명(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규환자 진료 거부’(23명, 12.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의학교육이 파국을 맞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학교육 혼란은 국민 건강에 재앙으로 돌아온다”며 이 같이 밝혔다.비대위는 “의학교육을 재난으로 몰아가는 증원 정책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며 “만약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증원 계획 철회”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교수들은 이번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손익이 없다”며 “우리는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학교육 부실과 파행,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배출, 그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더 이상 순응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비대위는 “의대생이 집단으로 휴학한 채..

의과대학 정원을 30여 명 이상 늘리기로 했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7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은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평의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의대증원 신청에 따른 의과대 정원을 현재 ‘125명’ 정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은 공문을 통해 “우리 대학은 정원 125명에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증원안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운을 뗐다.“증원 학칙 개정 불공정, 의대생 돌아오길”다만 “부산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개정규정을 만장일치 부결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만장일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된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달라”며 전공의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현장 의료진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특히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 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비상진료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

교육부가 휴학 신청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 대책을 오늘 5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3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대학본부와 의대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를 통해 대학들에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상황 점검‧대응 등으로 나눠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교육부는 또 학사운영 방안 예시로 유급 절차‧시기‧기준 등을 재검토하거나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 수업을 진..

지난 4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 후 의대 교육을 전망하는 자리에서 “상상조차 안 된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거듭 증원 중단을 호소했다.“다수 대학,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서 불합격 판정 가능성 높아”학생 수가 수용 한계를 뛰어넘으며 교원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다수 대학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교수들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증원이라는 수단에 과도하게 매몰돼 있다며 증원 중단과 과학적 추계를 강력히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 4일 서울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세미나에는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뿐만 아니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최창민 ..

전라남도가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 첫 입학정원으로 200명을 건의했다.그러나 의대 설립 추진 방식을 두고 전남지역 내 갈등, 특히 동부권 반발이 확산하며 33년만의 숙원사업 해소 목전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전남도는 “지난 1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신설 국립의대 정원으로 200명을 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전남도는 공문 제출 경위와 관련, “정부가 금년 3월 민생토론회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하고, 전남도가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향후 의대 신설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3일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증원을 반대하면서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생명을 다루는 직업답게 경건하게 국민 앞에 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의사는 개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닌 공인이다. 의료대란은 이제 그만 타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홍 시장의 의료계 직격에 대해 임 의협 회장도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임현택 회장은 4일 SNS에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4일 정부에 대해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충실히 마련해 제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사진]은 이날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 및 배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관련 자료로 증원 근거 자료뿐 아니라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의 ..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대해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도 명확한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4일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한국 의학교육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별개로 전의협은 자쳊거으로 정부가 사법부에 제출하는 자료를 분석,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전의교협은 “대한의학..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3기 위원장으로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강 신임 위원장은 “정부는 하루 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가하는 겁박을 거둬 이들이 일터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들로 구성된 서울의대 비대위는 4일 “3기 비대위로 전환하고 신임 위원장으로 강 교수가 추인됐다”고 밝혔다.앞서 방재승 전(前)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등 2기 수뇌부 4명이 지난 1일 사직하면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3기 체제 구성을 시작했다.서울의대 비대위가 지난 3~4일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응답한 467명 교수 중 95.5%가 강 교수의 위원장 추대에 동의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오는 5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했다. 거의 모든 전국 대학병원이 하루 셧다운 가능성도 제기된다.전의비에 포함된 각 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제10차 총회를 연 뒤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전의비 측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한 비상시스템 운영상황에서 교수들의 계속되는 당직과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학병원에서 4월 30일과 5월 3일 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어 “5월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직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후 각 대학 상황에 맞춰 당직 후 휴진과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들과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10개 병원 교수들..

5월이 됐지만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모집 인원으로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내려보낸 자율 모집 지침을 통해 지난 4월 30일까지 각 학교가 증원 희망 인원을 제출했지만,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의 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의대 정원은 5월 중순까지 승인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차라리 불안정한 2025학년도보다는 2026학년도 입시를 노리고 의대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이때 의대 진학이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종로학원은 지난 1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놓은 학교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전형은 의정갈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전형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