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의대교수들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교육부는 8일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협의회 측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해당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 기한을 변경할 수 있으나, 교육부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변경 사유 6호(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이번 의대..

보건복지부가 사직 투쟁 중인 전공의들에게 보낸 자격정지 사전통지문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이를 받아 든 한 전공의는 “비상식적이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의제기(의견제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8일 오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건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해당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류옥씨가 ‘업무개시명령’과 ‘의료법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의료인이 정당한 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8일 의대 증원 요청 철회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충북의대 학생 136명은 이날 의과대학 본관 앞에서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교육환경 훼손된다’, ‘학생 의견 무시하는 일방 진행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에 나섰다.충북대학교는 앞서 교육부에 의대 정원으로 기존 49명에서 5배 늘어난 250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재학생 일동은 교육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410% 증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숫자를 써낸 고 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이어 “총장은 의대 강의실과 실습 현장에 와 보긴 했나”라며 “의대에는 250명의 학생을 수용할 강의실이 없다. 카데바 등 실습 인프라는 어떻게 갖출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의협 내부 문건 폭로’라는 제의 글이 게시됐다. 이 문건에는 의협 투쟁위 내부의 소수에게만 공유된 행동지침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병무청장이 6일 ‘사직서 수리된 전공의들 내년 순차적 입영 방침’을 밝히며 집단행동 동력 약화를 우려해 지난달 28일 공유한 행동지침 후 변경된 지침을 배포하려는 취지라는 설명도 포함됐다.또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흐리게)처리함”이라는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법 모색을 위해 추진됐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 간 학장단 간담회가 불발됐다.서울대 의대 학장단은 지난 7일 의대생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집단휴학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언론 노출 등을 우려한 학생들이 학교 측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행사가 취소됐다.불참 통보는 이날 오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전날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내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겠다”며  “그 첫 행보로 총장 및 부총장과 함께 의대생들과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혔다.이에 학장단과 학생들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모처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 사직 전 업무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 작성자가 현직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애초 해당 글 작성자는 의대생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압수수색 후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의대생이 아닌 서울 소재 의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논란이 된 글은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방침 발표 후 의사 집단행동 초기인 지난달 19일 의사 전용 앱(애플리케이션) ‘메디스태프’에 처음 올라왔다.작성자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대표 임현택)은 8일 전공의 지원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대표 이재희 변호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차장을 지낸 여운국 변호사가 합류했다고 밝혔다.여운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제1기 고법판사 등을 역임하며 행정소송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는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개별 전공의들을 위한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면허정지 이전에 이뤄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전체 소송을 직접 수행해 줄 행정소송에 강점이 있는 선배로, 제일 먼저 생각 난 사람이 여 변호사였다”고 영입 취지를 설명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본격 투쟁에 나섰다. 아주의대 교수들은 지난 7일 긴급 전체 교수회의를 개최하고 비대위를 결성키로 했다.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방적인 강행에 반대하며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8일 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정책은 무엇보다 세심하게 계획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의도의 순수성마저 의심되고 허점투성이인 논리만 맹목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불통에 대한 항의로 미래 보건의료 주인공이 될 기회를 스스로 내던지는 결심을 한 젊은 의사와 의대생 행위에 기성 의료인으로서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아주의대는 지난 4일 교육부 의대 증원 신청..

의대증원에 대한 의과대학 교수들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대·원광대·전북대 의대교수들이 입장을 내놨다. 7일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충북대병원 교육인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독주를 규탄했다. 비대위는 “단순 의사 수 증가를 통한 낙수효과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의료 후진국으로 퇴보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학생과 전공의들에게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투쟁할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우리는 사직밖에 할 게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또 “총장의 무리한 증원 계획은 책임 교수들을 개탄스럽게 한다”며 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자원은..

사직 전공의 90%가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요구에 전국 40개 의대가 총 3401명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써낸 가운데, 정부와 전국 의대 교수들이 팽팽히 대립 중이다. 그동안 전공의와 의대생이 개별 사직과 동맹휴학으로 정부에 반발했다면 이제는 스승인 의대 교수들이 제자를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교육환경은 정부와 학교당국이 투자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학본부와의 갈등을 겪은 의대 교수들은 삭발식에 이어 급기야 정부를 상대로 “교육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며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 대응했다.  박민수 차관 “기초교수 확보 어려움 이해, 투자하고 노력하면 극복 가능”지난 5일 박민수 보건..

지난 7일 오후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총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울산의대 교수들이 지난 7일 자발적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사법조치를 강행한 데 따른 대응이다.교원 수가 1000여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 의대 교수들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집단행동을 밝혀 그렇잖아도 강경 기류가 형성 중인 다른 의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5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3개 수련병원(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긴급총회’에서 교수 2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아산병원 151명, 울산대병원 48명, 강릉아산병원 55명 등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소속 ..

서울대학교가 202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 정원을 15명 증원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개로 의사과학자 양성과 관계된 의과학과를 의대 학부에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의과학과에도 50명도 신청했다.서울대학교는 7일 “2025학년도 의예과 정원을 15명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이다.현재 서울대 의대 정원은 135명으로 15명을 늘릴 경우 2025학년도 의예과 정원은 15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대는 의예과와 별개로 현재 의대 대학원 과정에만 있는 ‘의과학과’를 학부에 신설하는 조건으로 별도 증원 신청을 했다고도 밝혔다. 서울대는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의과대학 의사과학자양..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협의회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은 고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해당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협의회 측은 “교육부 장관은 변경 사유 6호(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휴학 신청 의대생은 전체 의대생의 28.9% 수준이지만, 요건을 갖추지 않고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까지 합하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까지 학칙상 요건을 지켜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5425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9% 수준이다.지난 5~6일 이틀간 16개 대학에서 27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휴학이 허가된 학생은 17명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일일 누적 휴학생 수는 2월 26일 4880명, 2월 27일 4992명, 2월 28일 5056명, 2월 29일~3월 2일 5385명, 3일 5387명, 4일 540..

“강(强) 대 강(强) 대치는 누가 누구를 굴복시켜야 하는 치킨게임이 아니고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게임으로 악용돼서도 안된다.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위기 해결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국가 과제다.”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 입장에 선다면 ‘선(先) 진료 정상화 후(後)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이다. 대치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싸움을 멈추고 조속히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자고 강조했다.최희선 위원장은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자존심 싸움 속에 환자와 국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라며 “언제, 어떤..

원광의대, 경상의대 등에 이어 가톨릭의대 학장단이 총사퇴하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 교수들의 사퇴 행렬이 본격화하고 있다.대학본부와 의과대학간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두고 생긴 갈등이 의대 교수 사퇴라는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 것이다.실제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 직후 원광의대는 2배 증원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대 교수 5명이 보직 사임, 강윤식 경상의대 학장을 포함한 교수 12명이 보직 사퇴했고, 이 중 2명 사직서까지 제출했다.7일 정연준 가톨릭의대 학장을 비롯한 학장단 전원은 대학본부의 의대 정원 가능 제시안 묵살에 반발하며 전원 사퇴했다.사퇴 직후 정연준 학장은 “교육과 수련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학생‧전공의들에게 교육자이자 어른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의대 정원..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는 가운데, 의료인에게만 허용해온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개방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포착됐다.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에 이어 비의료인 문신 허용 등 의사들의 ‘활동 폭’을 좁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의료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오는 11월 최종 연구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외 의대 졸업생들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데 대해 젊은 의사들이 또 한 번 격분했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국시 응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외국 의대 졸업자 중 한국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137명이다. 6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에 대한 국내 의사 면허 취득 가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젊은 의사들이 분개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성명서를 통해 “해외 의대 졸업생의 국내 면허 취득 완화에 대해 반..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수업 거부 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국 의과대학들 학사 일정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개강 연기 등 우선 급한 조치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대 2~3주가 한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기에 오락가락한 정부 기준도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한다. 집계 기준을 ‘유효한 휴학 신청’으로 변경하며 휴학 신청수가 73%에서 28%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일 교육부는 “휴학 신청 누적인원이 총 5401명이며 이는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28.7%”라고 밝혔다.하지만 교육부 집계 결과와 달리 개강한 의과대학들 강의실 분위기는 썰렁하다 못해 싸늘한 실정이다. 서울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이 2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야당 정치권, 사직 전공의, 현직 의사,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이번 사태와 이번 사태의 불씨를 당긴 의대 정원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했다. 국민과 의사와 간호사,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올바르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상황은 의사들 집단 진료거부 아니다” 주장 제기반면 현재 상황은 ‘집단 진료거부’가 아닐 뿐더러 공공성이 부족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 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녹색정의당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 집단 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긴급좌담회’를 주최했다.&..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하자 전북대학교 의대가 3주간 휴강하기로 했다.6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학교는 이달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 의과대 1∼4학년 모든 수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전북대는 전공의 단체 사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전공의가 거의 없는 데다가 교수들의 대학병원 업무가 가중돼 휴강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휴강을 결정한 곳은 전북대학뿐만이 아니다.원광대학교 역시 지난 2월 19일이었던 개강일을 3월 4일로 늦췄다가 오는 11일로 한 차례 더 연기헀다.지난달까지 전북대 의대 재학생 669명 중 646명이, 원광대 의대 재학생 473명 중 454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다.이들 중 현재까지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전북대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