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고 의료장비 중 17만5천대 '제조년월 미상'
인재근 의원 ' 4만3천대는 허가번호 알수 없는 등 정보 누락 심각' 2020-10-16 15:11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장비 17만 4926대가 제조연월 미상, 4만 3110대 허가번호 미상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의료장비의 정보 누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의료장비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고·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사용하는 장비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평원에 장비 정보 등을 기재 후 신고해야 한다. 신규 신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변경 신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