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윤·이슬비 기자] 최근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 중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통제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비급여 치료와 실손보험 청구 후 환자에게 일부 진료비를 돌려주는 소위 '페이백'이 만연한 점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선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오피넷'을 언급하며 오피넷은 어느 지역이나 석유나 등유 가격이 얼마인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

[구교윤·이슬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정부가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확대를 결정한 ‘의대 정원’이 여야 의원들의 가장 큰 화두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숫자’ 규모를 추궁하는 질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기간 진행 중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소생도 여야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올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의사의 마약류 처방 및 오남용도 집중 질의됐다. 더불어 정부가 올해 5월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前 정부 정책과 코로나19의 잔상도 남아있었다.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은 손실 회복기 지..

최근 3년간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약 7만9000개가 치과의원 243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만8842개가 공급됐다. 이로 인해 치과의원 172개소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로 살펴보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의원 수는 ▲2020년 151곳 ▲2021년 64곳 ▲2022년 28곳이었으며 공급량은 ▲2020년 5만4771개 ▲2021년 1만5701개 ▲2022년 837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구교윤·이슬비 기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안국약품과 한국휴텍스제약이 고개를 숙였다.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불법 리베이트 논란에 대해  "영업 방식이 잘못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안국약품은 왜 리베이트로 영업을 해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느냐"고 질타했다.이어 "이런 분위기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국민에게 비춰졌다. 영업 방식에 대한 개선 조치가 있었냐"고 질의했다.이에 이 법무실장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있던 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대단히 송구..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에 정식 허가받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진단기기 개발 및 생산 용역현황’ 자료를 분석 및 공개했다.질병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원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때 진단 시약이나 키트를 사용한다.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질병청이 식약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문 제작 또는 연구 용역 형태로 17개 업체에서 3.5만 회분 23.7억원 어치 진단기기를 만들어 검사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등 진단기기 5500회분, 2018년 에볼라바이러스 등 진단기기 320회분, 2019년 에볼라바이러스 등 진단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정원이 50명 이하인 이른바 소규모 의대 17곳인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대학을 그대로 두더라도 이번 기회에 510명 이상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는 해석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조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 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라며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입니까"라고 질의했다.이에 조 장관은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다.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

지난 5년 간 난임 진단자가 117만8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난임 시술건수는 20만141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예산은 322조7000억원이 투입됐는데 비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난임 진단 및 치료는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치료로 태어나고 있다.백종헌 의원은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의 간절함과 절박함에 국가가 반응해야 한다”며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 간 난임 진단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7만8697명..

[구교윤·이슬비 기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351명을 비롯해 500명, 1000명, 4000명 이상까지 나름 이유와 논리를 앞세워 의사수 늘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증원 인원에 대한 추정만 가득한 상황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피력 중인 야당은 연일 정부를 향해 구체적 계획을 내놓으라며 재촉했다. 야당은 적어도 '11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증원 규모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하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 반영을 목표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정춘숙 의원 '1100명'···서영석 의원 '1..

산모 1000명 당 산후우울증 환자수가 2018년 20.6명에서 2022년 31.9명으로 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9세 이하가 63.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후우울증 환자 현황을 25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산모 수는 2018년 32만2242명에서 2022년 24만4793명으로 24% 줄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후우울증 환자는 6649명에서 7819명으로 17.6% 늘었고, 산모 1000명 당 산후우울증 환자 수도 20.6명에서 31.9명으로 54.8% 증가했다. 5년동안 산모 1000명 당 산후우울증 환자는 25.8명이었다. 연령대..

의대 열풍이 사회적 현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국립대 의대 정시 모집에서도 N수생 강세가 포착됐다. N수생 증가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까지 문제로 떠올라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 정시 입학생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시 신입생 1121명 중 N수생은 911명(81.3%)으로 나타났다. 세부 연도별로 살펴보면  N수생 비율은 2021년학년도 84.2%, 2022학년도 82.0%, 2023학년도 77.3%로 집계됐다. 학교별 분석 자료를 봐도 N수생 강세 현상은 증가하는 추세다. 안 의원은 이를 분석키 위해 수도권 대학 및 일부 대학의 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배정 지역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사립의대에 인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립의대를 증원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사립대인 울산대, 성균관대를 언급하던데, 정부가 사립대의대에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냐"면서 "소수 사립대에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강은미 의원은 "성균관의대와 삼성의료원, 울산의대와 서울아산병원 등 몸집을 키우기 바빴다"며 "과거 신설해준 사립대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제공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간호사회, 간호와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와 주관한 간담회에서 간호사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입원서비스가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파악됐다.이러한 제도 미비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 생명과 안전보다는 병원 이익을 위해 확보한 간호인력 수준에 맞춰 입원환자를 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춘숙 의원은 “모든 입원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감안한다면 중증도·간호필요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문..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들이 연구 종료일 2년 이내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상연구위원회를 통해 연구 중단 및 연구비 반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연구과제가 61건에 달했고, 연구책임자는 45명(부서과제 포함)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및 강남센터 의사 45명은 규정에 근거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은 기..

암 진료를 받기 위해 국립암센터를 찾는 지방환자가 매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립암센터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암센터 환자 60만117명 중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이 10만6854명(17.8%)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0만1626명(17.3%), 10만3267명(17.1%)의 비수도권 환자가 국립암센터에서 진료를 받았다. 환자 10명 중 2명은 암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1만2865명) ▲강원(1만1187명) ▲전북(1만1095명) ▲전남(1만845명) 순으로 많았다. 암 진료를 위해 제주도에서 오는 환자도 4041명에 달했다.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김필여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필여 이사장 해임 요구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김필여 이사장이 최근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김필여 이사장 해임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오유경 처장은 "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로 이사회에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처장 차원에서 할수있는 조치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

비수도권 개원의가 수도권 개원의 보다 평균 2000만원을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은 수도권이 3억3300만원, 비수도권이 3억5300만원으로 비수도권 개원의가 수도권 개원의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울산시가 3억8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서 서울시(3억4700만원), 인천시(3억900만원), 경기도(3억300만원) 순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시 뒤를 이어 충청남도(3억8100만원), 전라남도(3억7900만원), 광주시(3억7400만원), 경상남도(3억6800만원) 순으로 개업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무난한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당초 예상됐던 야당 공세는 수위가 낮았고,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특히 굵직한 보직 경험이 부족했던 만큼 병원 경영 상황 파악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철저한 준비로 큰 위기 없이 첫 국감을 소화했다.김영태 병원장은 24일 열린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 신분으로 출석했다.김 병원장의 국감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수 개월이 흐른 만큼 나름 업무 파악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첫 국감인 만큼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다.무엇보다 이사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들에 대한 대통령 반려, 재공..

카이스트(KAIST) 이동만 교학부총장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인원 배정을 요구했다. KAIST 문지캠퍼스를 바이오메디컬 콤플렉스로 조성, 바이오의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24일 KAIST 이동만 교학부총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의과학자 양성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동만 교학부총장은 "의대 정원 배정을 통해 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며 "국가 차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실제 KAIST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4년 간..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면서 현재 정원이 적은 사립대부터 증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지역 사립대학 중 상당수가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있어, 지역 사립대 의대정원 증원이 지역의료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교육부로부터 전국 사립대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사립대는 수도권 12개, 지방 18개 등 총 30곳이다. 지방의대 18곳의 절반인 9곳은 수도권에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두고 있었다. 울산대, 을지대, 건국대, 순천향대, 가톨릭관동대, 한림대, 인제대, 동국대 등이다.반면 수도..

인기과목인 소위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분야 일반의 수가 5년 9개월 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반의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안성정재영 분야에 전속으로 근무하는 일반의는 지난달 기준 2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말 128명이었던 것 대비 약 2배로 늘어난 수준이다.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160명이 피부·미용 분야인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종사하고 있었다. 인기학과 중 일반의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보는 과목은 성형외과로, 전체 인기학과 근무 일반..

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원장의 자녀 의과대학 입시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아들의 의대 편입을 위한 스펙 쌓기에 김 병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김영태 병원장 아들은 카이스트 재학 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편입했고, 현재 서울대병원에 재직 중이다.이에 대해 김영태 병원장은 “아들 의대 편입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은 이해가지만 소위 얘기하는 아빠 찬스 혜택은 없었다”고 부인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김영태 병원장 아들의 서울의대 편입 과정에서 불공정한 혜택 가능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먼저 김영태 병원장 아들이 지난 2013년 카이스트에 입학한 이후 2014년부터 2년 2개월 동안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서 수행한 인턴 활동을..

국내 중증 소아환자 치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낙후된 시설로 환자나 보호자들 불만을 샀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이 ‘환골탈태’를 선언했다.다인실 위주 병상을 4인실 이하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입원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서 내원객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병원 리모델링 청사진을 제시했다.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열악한 어린이 의료환경에 우려를 표하며 국내 중증 소아환자를 치료하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의 노후된 시설 개선 계획을 질의했다.이에 김영태 병원장은 “어린이병원은 1985년 개원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만큼 시설 노후화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부분적인 ..

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 확충 등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입장이 나왔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의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태규 의원은 “의사협회 반대 이유는 의사 규모를 유지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본다”면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에는 동의한다”고 말한 김 병원장은 그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서울대병원이 선제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대해서 김 병원장은 “여러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