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연간 18억개를 넘어서며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법유통 예방 수단인 의료용 마약류 폐기물 수거 조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실적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하고 폐기하는 게 골자다. 약국에 마약류를 반환하면 약국은 유통업체를 통해 운송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식약처 자료를 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에는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해 9024개의 의료용 마약류(5..

최근 2년간 정신병원 중 절반 이상이 부채가 늘고, 10개소 중 7개소가 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입원실 개선 비용과 인건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와 공동으로 ‘정신병원 경영실태분석 보고서’를 냈다고 15일 밝혔다.보고서에는 34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가 담겼다.설문에서 병원의 재무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25개 병원(73.5%)이 ‘적자 상태’라고 응답했다. 흑자인 병원은 6개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도 외부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설문에서 34개 병원 중 4개 병원은 올해 1~8월 인건..

여성들의 신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유산 유도제 '미프진'이 국내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국가 필수의약품 해제 이유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90개를 국가 필수의약품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국장은 "식약처가 지정 해제 사유로 밝히고 있는 게 3~4개 정도가 되는데 전부 다 지정 해제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문가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이하일 때 필수의약품 지정 해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필수의약품 지정 이유가 의약품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해 점수를 만들고,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적절..

교통사고 후유증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2018년~2023년 8월)까지 불법적으로 사용된 건강보험은 1,804억원(8만1980건)으로 환수율을 60% 수준에 불과했다. 양평 거주 B씨는 교통사고로 9건의 치료를 받고 2억8700만원의 건강보험 사용했지만, 환수조차 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됐다.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불법적인 건보재정 사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해 건강보험..

코로나19 유행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되면서 치매 조기검진율이 급감, 지난해 치매조기검진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절반(5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 검진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전인 2019년 선별검사를 받은 인원이 195만4249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01만 2823명으로 48.2% 급감했다.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중이던 ▲2020년 82만562명 ▲2021년 87만4명에 비하면 치매 조기검진 선별검사가 증가했다.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 실시하며, 진단검사는 선..

지방의대 우수한 졸업생이 전공의 수련을 위해 주로 서울 소재 병원 기피과목을 선택하면서 ‘서울 유출’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소위 서울 ‘빅5’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55명 중 102명, 산부인과 전공의 170명 중 106명은 지역의대 출신으로 밝혀졌다고 12일 밝혔다.서울 전체로 보면 서울 소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03명 중 지역의대 출신이 무려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304명 중 192명이 지역의대 출신이다. 서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인 셈이다.문제는 소청과, 산부..

[양보혜·문수연 데일리메디 기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제약사 처분 및 주사제 이물질 혼입 문제, 미프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의약품 공급대란 등이 올해 식약처 국정감사 핫이슈였다.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및 관리와 중독예방,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이슈에 떠밀려 예년에 비해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 시행 후 첫 적용 대상이 된 한국휴텍스제약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는 임의제조와 허위기록 작성 등 고의적 GMP 위반 제조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를 보면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원이 편성됐으나, 현재까지 공단에 교부한 정부지원금은 없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당초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올해 예산을 미집행해왔으나, 현재는 세수부족 등 자금경색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금을 조속히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2022년말 건강보험 국고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수면 마취제를 중복으로 처방한 병·의원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70% 이상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5곳 이상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중복으로 처방받은 환자는 지난해 17명, 올해 1~6월 10명이었다.이들이 마취제를 처방받은 병·의원은 총 109곳이었다. 이 중 60곳(55%)은 서울 강남구, 17곳(16%)은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이었다.이어 부산 해운대구가 7곳으로 6%, 경기 광주시·성남시 분당구·안산시 단원구가 각각 3곳으로 3%를 기록했다.진료 과목별로는 일반의가 54곳으로 전체 50%, 성형외과가 39곳으로 전체 36%를 차지했다.신 의..

혈액제제 공급 부족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혈액 공급 부족으로 면역글로불린, 알부민 등 혈액제제 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다 생기는 품귀현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에도 감기약 품귀현상 등 공급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처장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 이번 케이스도 유사한 패턴이라 아쉽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내 혈장 수요가 늘어나는데 자급량이 줄고 있다. 해외 수입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한 거다. 전혀 예측 못 한 변수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해 감기약 품귀현상과 유사한 모델..

지난 5년간 의료기기 부작용이 7534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원인 규명 업무를 맡은 식약처 '인과관계조사관'의 조사 실적은 26건에 불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은 "지난 2018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인과관계 조사관이 유명무실하다"고 질타했다. 지난 5년간 보고된 의료기기 부작용 건수는 7534건으로 연평균 약 1400건에 달했다. 반면 조사 실적을 연도별로  ▲2018년 4건 ▲2019년 1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8월 기준 2건이다.인과관계 조사관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특정 시기 의료기기에 이상 사례가 다수 생기거나, 의료기기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성..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면허 관리 강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8000여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했다"고 밝혔다.최연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3년 반 동안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00만5500명으로 지난해 말 전체 활동 의사의 약 11%다.최 의원은 "셀프 처방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반복하는 분들도 있다. 오남용 우려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최 의원은 "병원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종을 막론하고 셀프 처방이 발생하고 있다"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역삼동 소재 '웰그린약국'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기간 여는 약국의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약국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약국과 병원, 제약사 등이 여전히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약품 공급중단에 대한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현황 자료 분석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중단 252건, 공급부족 1..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액수에서 85% 삭감돼 책정, 정책 추진 의지가 없다는 국회 지적에 보건당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독자 치료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면서 “내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과 같은 금액인 국비 기준 4억1600만원으로 조정·편성됐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다만 중독자 치료보호는 내년 건강보험 급여화 등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고려, 건강보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예산으로 지원해 더 많은 중독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해명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

[양보혜·문수연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사,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과 부실한 규제기관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빅5 상급종합병원보다 마약류 처방이 많은 동네의원, 셀프 마약 처방 등이 대표적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은 식약처 자료를 통해 "지난해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의원이 무려 22만1521건, 2216만9745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했다"고 밝혔다.2022년도 마약류 처방량 상위 30개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처방량 1위인 의원의 마약류 처방 건수는 2216만 건이었다.해당 의원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은 697건에 달했으며, 2위인 병원의 1인당 평균 처방량 74건 대비 9배 이상 많았다.또 의료용 마약류 처방 1위 병원은 지난해 환자 수가..

2018년~2023년 8월까지 10개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병원 임금체불 현황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원의 임금체불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6744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9836만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2억1576만원 ▲강원대병원 1억1728만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98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 예방 및 근절을 주업무로 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인건비가 없어 운영이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가 마약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마약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규군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자"고 말했다. 이어 "이중 1992년 민간단체로 설립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안정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2019년 보니까 이직률, 그러니까 퇴사율이 64%에 달했다"며 "10명 중 6명이 그만두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연계될 수 있겠느냐"고 ..

'의료용 마약 병원 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몰수한 마약류 보관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 병원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료용 마약 중 프로포폴 쇼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 2곳 이상을 방문한 사람 수는 2019년 48.8만 명에서 2022년 67.6만 명으로 4년 사이 18.8만 명이 증가했다.특히 이 기간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람의 수는 2019년 1503명에서 2022년 30..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올 6월까지 작년 한해 처방량의 60%를 넘겼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현황을 발표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2019년 3523만개, 2020년 3770만개, 2021년 4538만개, 2022년 5695만개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작년 처방량의 60% 수준을 초과하는 3431만개 처방됐다. 또한 식약처가 올 5~6월까지 한달 간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한 기간, 대상질환, 제형, 용량 등의 조치기준 초과 현황에 따르면 중복을 제거하고도 무려 6237명의 의사들..

[서동준·이슬비 기자] 정부가 2023년 5월 코로나19 유행 종식을 선언하고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간 가운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약했던 공공의료기관들은 팬데믹 잔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80% 이상을 치료했던 지방의료원 원장들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울분을 토했다.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이 채택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황을 전했다. 정상화 불가 지방의료원, 대부분 올해말 임금 체불 발생 전망 지방의료원들은 정부를 믿고 지역 환자를 내보내고 병상을 전부 비워 코로나19 ..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중도 포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중도 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 임용 수는 올해 1만3535명으로 2017년 1만5196명 대비 1661명(12.3%) 감소했다.수련병원에 들어가 인턴을 하거나 전문과목을 선택해서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매년 300명 이상이 전공의 수련을 받다가 포기한다. 전공의 중도 포기자 수는 2017년 318명, 2018년 331명, 2019년 345명, 2020년 338명, 2021년 379명, 지난해 342명 등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 217명이 전공의를 포기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왼쪽)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비대면 처방 실태를 전하고 있다. 약사회가 비대면 처방에 의약품 오남용과 위법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문제가 만연한 비대면 진료에 시범사업을 1년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처방의 실태를 보고했다.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약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세 차례 설문조사했다.권영희 회장은 “설문 결과, 시범사업 지침은 아랑하지 않고 초진 환자에 대한 사설 플랫폼의 중개와 처방, 배송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사설 플랫폼에서는 특정 의료인을 추..

의료계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 대면 우선,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3개월을 거쳐 종료되고 아직까지 세부 면책조항 마련 등 법제화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초진 허용 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참고인으로 채택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본 취지는 도서·벽지환자, 감염병 환자,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기관이 어려운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재진, 초진환자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어떻냐”며 의료계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