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로 암 환자 최후 보루인 국립암센터도 수술건수와 환자 수, 병상가동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비상진료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 수술 건수는 전년 동기 4986건에서 4016건으로 19.5% 줄었다. 입원환자 수는 9만6242명에서 8만4445명으로 12.3%, 외래환자 수는 22만6215명에서 21만9627명으로 2.9% 줄었다. 병상가동률도 88.9%에서 79.4%로 9.5%p 떨어졌다. 진료 대기일수의 경우 비상진료 체제 이전인 2월 중순까지는 평균 약 14일이었으나, 전공의 대거 이탈 이후 5월에는 대기일수가 39일..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올해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의료대란 해소 시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원장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내년에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에둘러 답했다.주 원장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주 원장은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증원의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논란이 됐던 선발 과정 등의 문제점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선 논란이 정리된다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증..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해 졸업 명단에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은 원칙상 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 “의료인 관련한 시험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사시험인데 내년에 실제로 시험을 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가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에 배 원장은 “수험생들 기준이 법률로 6개월 이내 졸업이 확실한 학생, 그리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수험생 기준이 되지 않기에 원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진행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전년도 10분의 1 수준인 347명만 응시한 것으로..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1건은 중등증·중증·사망인 경우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안전사고는 총 8만4849건이 보고됐다. 이 중 8964건(10.6%)은 중등증 이상의 위해를 입었다. 장기적 손상을 입어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수술 및 처치 등의 중재가 필요한 ‘중등증’은 7928건(9.3%)으로 집계됐다. 또 영구적 손상을 입어 퇴원 시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은 323명(0.4%)이었다.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713명(0.8%)에 달했다. 사고 종류별로는 ▲낙상 3만44..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이런 친분에 기반해서 성남시의료원의 위탁 운영 타당성 검토를 맡은 것 아니냐.”  국립중앙의료원(NMC)도 지방의료원 운영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해당 연구용역 경험이 거의 없는 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 검토를 맡겨 정권의 뜻대로 해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의원은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하냐. 대구고검 시절 같이 식사도 했다. 원장 자리가 보은(報恩) 인사라는 말이 많다”고 몰아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 자료를 토대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준응급이거나 비응급인 4등급, 5등급 환자 비중이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5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응급실은 신속한 응급처치 및 시술이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축·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응급실 내원 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를 보면 ‘KTAS’ 분류 체계상 Levev4, Level5 등급인 준응급/비응급 환자는 2020년 55%, 2021년 53%, 2022년 53.4%, 2023년 51.8%(잠정치)로 집계됐다. 매년 절반 이상이 중증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였던 것이다. 또한 202..

적십자병원 휴진이 빈번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봉을 올려 재차 공고를 내도 채용이 쉽지 않고 퇴직률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 6곳의 적십자병원 중 올해 4곳에서 일부 과목이 휴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원 발생 및 전문의 구인난’으로 서울적십자병원 가정의학과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진료를 보지 못했다. 2023년 2차례 공고(제시연봉 1억2400만원~1억4000만원)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고, 올해 재차 3차례 공고(제시 연봉 1억4000만원~1억7000만원) 끝에 간신..

국립중앙의료원(NMC)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로의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사비 단가가 낮아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MC는 본원 526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등 총 776병상 규모로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총사업비 1조 6272억원 중 부지매입비 7599억원과 예비비 1458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사업비는 7215억원이다. 본원 신축‧이전 사업의 공사비 단가는 300만3000원/㎡이다. 이는 민간병원 평균 431만2000원/㎡, 공공병원 평균 367만3000원/㎡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남인순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입원환자 사망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입원 환자는 310만5196명, 사망자는 7만6500명으로 사망률은 2.5%였다.올해 입원환자 사망률은 지난해(2.9%)보다 0.4%포인트 내린 것으로, 2022년(3.1%) 이후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연도별 입원환자 사망률은 2019년 2.3%에서 2020년 2.7%, 2021년 2.7%였다가 2022년 3.1%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는 2.9%였는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5%까지 내렸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환자 사망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

16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정갈등 관련 건강보험재정 지원, 자생한방병원 몰아주기 관련 의혹, 희귀질환 고가약 정책 질의가 핵심 사안으로 조명됐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의정갈등 진화에 투입된 비용 및 건보재정 건전성 관련 대책에 질의가 집중됐으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는 자생한병병원 원외탕전 특혜 의혹과 희귀질환 고가약에 대한 관리 등 정책 방향성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의료대란 대응 상급종합병원 선(先) 지급 등 대응책 질의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는 야당 의원들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문제와 요양급여 선(先) 지급 집행 등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이수진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사업이고 간호사와 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현장 수요를 외면한 정부 정책에 맞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상한 제한이 여전하다”며 “간호간병 수요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시 병동 상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 순..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건강보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입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를 강중구 원장의 배우자가 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강선우 의원은 강중구 원장에게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고가 논란에 휩싸이자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며 “목걸이를 빌려준 지인이 원장님 배우자란 말이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이에 강중구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그러자 강선우 의원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앞서 강선우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자생한방병원이 처방하는 ‘청파전’이 지난 3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포함된 것을 두고 자생한방병원과 윤석열 정부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대한한방병원협회가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 등 5개 한약재에 대한 의견을 ..

환자경험평가의 환자 응답률 및 홍보 부족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주문됐다.환자가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환자경험평가’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았지만 환자의 명확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환자경험평가가 4차 평가부터는 모바일 웹 조사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응답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문가들도 환자경험평가 인지도가 낮아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한 환자들 협조율은 66.5%로 비교적 높지만 처음부터 참여하는 비율 자체가 낮다”고 말했다.협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링크에 접속해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

자동차보험 관련 심사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과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역전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환자 수 현황을 보면 의과의 경우에는 계속 줄고 있고 한의과는 계속 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의과 환자 수가 의과 전체 환자 수를 넘지 않았다.한 의원은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을 진료과별로 비교해 봤더니 2021년부터 진료비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 격차가 점점 심해졌다”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동차보험 진료과별 진료비 현황을 봤더니 한의과는 의과보다 환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1조300..

의대 증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전 의원은 “내년 전문인 응시 가능 전공의가 576명이다. 올해 20% 정도다. 전문의 배출 절벽으로 특히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148명에 불과해서 필수의료의 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고 이건 단순히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제가 생각을 ..

최근 5년간 1만2846명이 의료를 쇼핑처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행태 현황을 공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간 외래 365회 초과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814명, 2020년 2535명,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그리고 지난해 2448명 등 총 1만2846명이 의료를 쇼핑처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 최다 외래 이용자는 2535회로 하루 평균 6.9회를 초과, 의료 과소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올 7월부터 연간 365회 ..

‘3대 만성질환’으로 꼽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수가 지난해 14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654만2485명에서 2023년 747만4034명으로 5년간 93만 명가량 급증했다.같은 기간 당뇨병 진료 인원은 60만여 명(322만8403명→383만704명), 고지혈증 진료 인원은 83만여 명(221만4551명→304만5099명) 증가했다. 진료 인원은 세 질환 모두 5년 동안 감소하지 않고 늘기만 했다.지난해 3대 만성질환 진료 인원을 단순 합산하면 1434만 명이 넘어간다. 5년 새 이들 질환의 환자 가 23..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서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294 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었고,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 매였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 초과사용 수진자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정갈등 장기화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의대 정원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서 의원은 “작년 10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단순한 증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보완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서 의원은 이어 “현재 의료 대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 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에 달했다. 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7681명의 환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환자는 71만명, 약국은 110만7000명에 달했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했지만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

야당 의원이 현재 의과대학 교육 파행 사태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4명을 지목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에게 의대 교육 파행 피해자와 책임자가 누군지 물었다. 이들은 피해자는 국민과 환자라고 말하면서도 책임자와 관련해서는 답을 피했다. 유홍림 총장은 “피해자는 국민이다”고 하면서도 책임자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은 중요한 공공분야로 정책이 추진되는 데 합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병원장은 “환자와 국민 건강권이 피해보고 있다”면서도 책임자에 대해서는 “소통이 안 된 부분이라 ..

의정갈등으로 국내 주요 국립대 의대 출신 인턴들이 자교 병원 실습 현장에서 모습을 감췄다. 5개 학교 출신 중 단 3명만 부속병원에서 실습 중이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개 국립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인턴 실습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올해 69명이 인턴에 합격했지만 현재 1명만 경북대병원에서 실습을 이어가고 있다. 경상국립대 출신은 1명의 인턴이 경상국립대병원에 근무 중이며, 전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현재 근무하는 자교 출신 인턴이 없다.   충남대병원은 68명 모집정원 중 67명이 합격했지만 단 1명만 임용 등록하고 인턴으로 근무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임용을 포기했다. 진선미 의원은 “의대 교육만 멈춘..

예상대로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15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대표 본인이 원해서 전원했다. 전원을 허용한 서울대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제1야당 대표도 지방 권역외상센터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의료를 맡겨 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며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과 부산의 지역의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전원을 결정한 핵심 지침 내용이 뭐냐”며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수술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