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의료기관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634곳이다. 이 중 대표적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자동문 설치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357개소(56%) ▲출입구 자동문 설치 342개소(53%) ▲장애인 승강기 설치 317개소(50%) 등이다. 편의시설이 전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62개소나 된다. 이중 외래진료없이 방문진료(방문간호)만 하는 기관은 19개소다.인재근 의원은 “중..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산재 병원이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급이 어려워 4명 중 1명은 기간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등 ‘공공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0일 공개했다.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인천 등에 병원 10개와 의원 3개(도심권 외래재활센터) 등 총 13개 병·의원을 운영 중이다.17개 시·도 중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 도 단위 지역(29.4%)에는 공단 병·의원이 없어서 도 단위 거주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산재 병·의원 접근성이 저해받고 있었다.공단 소속 13개 병·의원 외래 환자 구성..

최근 5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하는 간호사가 85.8%는 ‘근무 5년내 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 47%는 ‘1년 내 퇴직’이었다.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한 간호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퇴직 간호사는 2018년 1408명에서 ▲2019년 1574명 ▲2020년 1452명 ▲2021년 1692명 ▲2022년 1802명을 보였다.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1139명으로 파악됐다.지난해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년 내’ 퇴직한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전국 국립대병원 15..

윤석열 정부가 오늘(19일) 발표 예정이었던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며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언급됐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의대 증원과 관련된 질문을 하며 “당초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언론사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지역의사제도 도입에 찬성한 사람이 84.3%나 달했다”고 덧붙였다.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경북의대를 졸업 후 오랫동안 대구 경북지와 의료계에서 의료활동을 이어갔다.과거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

국시원이 보건의료직종 대다수 국가시험을 컴퓨터 기반 시험(CBT)으로 변경하고 나선 가운데, 시험 장소가 기존 117곳에서 9곳으로 줄어들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위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모두 컴퓨터를 통해서 실시될 예정인데 시험 장소가 한정되다 보니 원래 117곳이었던 시험장이 9곳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험을 보러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멀어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장소를 더욱 확보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이와 같은 관련된 예산이 모두 깎였다”고 덧붙였다.이에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CBT 센터가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급하게 추가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세 곳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병원이나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동각하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조정 절차 참여 기간으로 보장된 14일이 너무 짧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피신청인의 조정 절차 참여 기간이 짧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기간 문제 뿐 아니라 더욱 본질적으로 피신청인인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현재의 시스템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인 병원이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절차가 개시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

여야 의원들이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 시스템 회생책으로 응급의료를 전담할 독립기구 필요성을 동시에 주장하고 나섰다.이에 대해 현재 산하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두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주영수 원장은 난색을 표했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주영수 원장에게 “현재 여야가 공히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독립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현행대로 NMC 산하에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신동근 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응급의학계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며 “NMC가 감염병은 물론 응급의료도 갖고 있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주영수 원장은 “응급의료 문제의 본질은 필수의료 연계”라며 “뇌혈관, 심혈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건보공단, NMC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2018년~2023년 7월 정직 처분 임직원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NMC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지난 2019년 1개월의 정직 처분 받은 임직원 1명에게 27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금품수수·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 36명에게 총 4억4065만원을 지급했다.해당 기관 임직원들은 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자체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

[임수민·이슬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NMC) 새병원이 기존 계획보다 줄어든 병상 수를 기준으로 설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병상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19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MC 주영수 원장은 “설계 단계에서 병상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NMC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본 계획이었던 총 1050병상에서 줄어든 706병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예산 역시 1조2341억원에서 줄어든 1조172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별 다른 소득 없이 NMC는 지난 4월 ..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지난해 종결된 전체 의료분쟁 중 의료원 과실률이 7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의료분쟁은 총 33건으로 10년 간 최대 건수를 기록, 관리 부실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발생 후 종결된 의료분쟁 27건 중 21건에서 의료원 과실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났다.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병원 과실이 인정돼 보상된 건수는 총 126건으..

4개 수련병원 5개 진료과에서 지도전문의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공의 정원을 배정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전공의 정원 미배정 사례’ 자료를 공개했다. 지방 수련병원 중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외과, 흉부외과 정원이 미배정된 사례는 물론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까지 미배정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보수교육 미이수 때문에 전공의 정원이 미반영된 경우가 다수였다.정원이 미반영된 과목 중에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도 포함돼 우려감을 키웠다. 이중 외과는 의료취약지가 밀집한 강원도 소재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이었다. 경희..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보상금을 1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신생아 분만사고 2000만원, 산모 분만사고 3000만원의 보상 한도가 너무 적다”며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젊은 의료진이 징벌적인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공감한다”라고 답했다.다만 “법 개정과 재원 확보 문제가 있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총 42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상용화할 만한 결과물은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는 백신에 주목할 때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고집했고, 결국 백신 늑장 접종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서정숙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42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아직도 상용화 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예산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R&D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그는 “국내 R&D 예산이 전체 예산의 5%임에도 노벨상이 없다는 것은 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특히 임상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노벨생화학상이 없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후 회복세가 더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NMC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후 NMC 의료손실액은 올해만 219억7200만원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환자 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의 전체 의료손실액은 645억8700만원으로 추계된다. 이는 지난 3월 의원실 요구로 NMC가 같은 기간(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에 대해 추계했던 손실액 395억600만원과 비교해 63.5%(250억8100만원) 커진 금액이다.NMC는 추계 손실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회복 지연으로 2023년 병상가동..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 26곳이 모두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 26곳 모두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았다”며 인증 실효성을 지적했다.이어 “심지어 수사 중 자진폐업한 의료기관도 인증이 유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원이 의원은 “검찰 수사 중 폐업한 요양병원 8곳 모두 여전히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범법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달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적 처분 이전 아무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법행위가 그동안 진행되는 것을 묵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올해 9월 기준 대한적십자사 소속 병원 7곳 중 3곳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휴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한적십자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가정의학과, 상주적십자병원은 이비인후과, 신경과는 신경과의 전문의를 1억원대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계속 구하고 있다. 통영적십자병원의 경우 3억원이 넘는 연봉과 별개로 토요근무 시 일 20만의 수당, 사택까지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십자병원 뿐 아니라 이를 포함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에서 같은 이유로 67개 진료과를 휴진 중이다.&..

국립암센터에서 매년 10명 내외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국립암센터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2023년 기준 의사직 현원이 95명인 국립암센터는 지난 5년간 매년 10명 안팎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가 넘는 수치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12명 의사가 571정을 셀프처방했고 ▲2019년에는 13명이 622정 ▲2020년 9명 530정 ▲2021년 7명 618명 ▲2022년에는 12명이 581.5정을 처방했다.지난 5년간 셀프처방한 마약류 의약품은 마약 7종, 향정신성의약품 8종으로 나타났다.약품별 처방량을 살펴보면 마..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을 대표하는 국립대병원의 미래가 시계제로에 빠진 형국이다.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지역의료체계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저조한 소아청소년과 인력 충원률 및 필수의료 공백, 국립대병원 교수 기피, 단기 계약직 의사 고용 등 땜질식 처방, 친인척 채용 비리의혹까지 대두됐다. 국립대병원장들은 코앞까지 닥친 지방의료인력 공백으로 말미암아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대정원 확대에 긍정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단순 숫자놀음이 아닌 필수인력 확보 방안 등 세부 계획수립으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명이 진행됐다. 이번 국감에서 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최종결정 후 1년 10개월이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지적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정규직화 마무리해야한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가 4년이 다 된 시점인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결정된 것 아직 없다”며 “방안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정규직 전환 기준을 2019년 ..

[조재민·최진호 기자] 대학병원 교수이자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이 10월 17일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오전 국감이 일시 파행되는 해프닝을 겪었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사 출신이라는 이력답게 의료현안 질문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다만 의사 출신이라는 한계에 따라 근래 국가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인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현영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가”라고 질의했고,..

윤(尹)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증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여야(與野) 의원들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장 등은 모두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지역의사제 도입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각각 해당 지역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지역 교육청 등을 감사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충북지역 의료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며 “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은 기대수명이 최하위인 반면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현재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 등으로 총 89명이다. 충북대학교는 1980년 의대 신설 당시 정원 50명을 ..

유전성 재발열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의 급여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전성 재발열증후군의 6개 세부질환 중 급여약제는 1개에 그친다며 급여 확대를 촉구했다. 강선우 의원은 “유전성 재발열증후군은 6개 세부질환 1개 질환을 제외하고 급여약제가 전무하다”며 “현재 치료제 비급여로 연간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치료비가 들어간다”고 지적했다.이에 환아 투약주기를 매일에서 2달에 한번으로 줄여주는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아 부모인 이영재 참고인도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재 참고인은 “이 병에 대해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으나 완화할 수 있는 약이 있다. 키너렛을 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내용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도입 의지를 밝혔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은 서영석, 정춘숙 의원 등 4건이 발의됐으며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강화 방안으로..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출제 오류가 최근  5년 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개 직종 19명 응시생은 출제 오류 문항으로 인해 최초 불합격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추가 합격, 구사일생된 사례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최근 5년(2019년~2023년 8월) 출제 오류 현황에 이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개 직종 시험에서 총 13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시험에서 4문항 ▲2020년 의사 시험에서 1문항 ▲2021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1급 응급구조사, 영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