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고속도로와 동네 병·의원 간 정보 연계가 미흡, 의료정보 활용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향해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제 동네까지 이어지는 진입로가 없다면 국민이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전자의무기록(EMR)이 연계돼 실제 환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1363개소 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 연결됐지만 종합병원은 337개소 중 115개소로 34.12%, 병·의원은 3만9160개소 중 1201개소로 3.07%에 그쳤다.최 의원은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확대 등을 언급하며 과거 진료내역과 검사 결과,..

일부 한의원이 환자 진료는 하지 않은 채 외부 시설인 ‘원외탕전실’만 운영하며 조제한약을 판매하는 소위 간판만 ‘한의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지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인티그레이션이 소유한 플랫폼에서 미리 규격화되고 제품화된 한약을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고용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사는 제휴 한의원들에게도 조제한약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고 난 다음 비대면의 형식적인 전화 진료 후 약을 택배로 배송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은 “더 구입하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준다”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당 한의원은 진료를 거의 보지 않은 채 원외탕전실만 운영하고 있었다. ..

직원 임금체불로 물의를 빚은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이 노동자의 4대 보험료까지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 2억500만원을 비롯해 국민연금 3억6900만원, 고용보험1억4600만원, 산재보험 5000만원 등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기업 4대 보험 체납 현황’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대성재단 산하 뉴대성병원과 서울호흡안심병원은 각각 지난 2025년 7월 이후, 2026년 5월 이후 체납이 시작돼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뉴대성병원은 건강보험 7600만원(3개월), 국민연금 3억1800만원(9개월), 고용보험 1억2300만원(14개월), 산재보험 420..

지방자치단체 성향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이지만, 출연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작년 35개 지방의료원 중 30여 개 병원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병원은 임금체불 또는 차입금 문제 등 경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지방의료원 지원을 늘리고 있고, 내년부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 공공정책급여와 같은 보상이 ..

국립암센터가 353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진료 차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계약 금액이 75% 이상 지급됐지만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전자의무기록(EMR) 등 병원정보시스템 검증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시스템 개통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총 계약금액 343억8900만원 중 259억1600만원이 지급됐다.그러나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병원정보시스템은 통합테스트에서 확인된 결함 855건 중 39건이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가운데 14건은 간호 11건과 처방·진료 3건 등 환자 진료와 직접 ..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급감으로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21개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분의 70% 가까이는 응시자가 많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몫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21개 시험 응시수수료가 3.7~12.8% 올랐다. 의사 필기는 28만7000원에서 32만원(11.5%), 치과의사 필기는 19만5000원에서 22만원(12.8%)으로 인상됐다. 요양보호사는 3만2000원에서 3만5000원(9.4%), 간호조무사는 3만7000원에서 4만원(8.1%)으로 올랐다. 연중 상시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시험은 3월 1일 시험부터 적용됐다.지난해 접수자 규모에 인상액을 단순 적용하면 2..

유튜브에 게시된 노인 건강 관련 인기 영상 4건 중 1건 가량이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잘못된 건강 정보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년 4월 유튜브에 게시된 ‘노인 건강’ 관련 영상 중 조회수 상위 100건을 조사한 결과, 42건이 생성형 AI로 제작됐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한 영상이었다.반면 실제 전문가가 출연한 영상은 6건에 불과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제작 영상이 전문가 출연 영상보다 7배나 많은 것이다. 심지어 일부 영상은 가상 전문가 이름을 계정명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건강 정보..

지방의료원의 진료수익과 병상이용률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 급증으로 인해 진료부문 적자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채 누적과 임금 체불 등 재정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어 운영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수익은 1조3369억원으로 전년(1조2270억원) 대비 증가하며 재적 적자가 쌓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용 역시 1조7420억원에서 1조894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진료부문 의료손실은 전년도 5150억원에서 지난해 5573억원으로 423억원(8.2%) 증가했다.조사 대상인 35개 지방의료원 모두에서 의료손실이 발생했으며, 의료외손익 등을 반영한 최..

국내 의약품 원료 자급률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 약가우대 제도가 엄격한 인정기준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대 요건을 충족하는 제약사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 약가우대 제도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백 의원은 “보건은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원료 자급화, 공급망 안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이를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 약가우대 제도”라고 말했다.해당 제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26곳에서 일부 진료과 중단·축소가 발생했다. 부산의료원 혈액종양내과·군산의료원 호흡기내과·서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청주의료원 피부과 등이 중단된 상태였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35개 지방의료원 진료인력 현원은 2022년 1153명에서 올해 6월 기준 1243명으로 90명 증가했다. 이는 파견의·공중보건의사·치과·한방 등을 포함해 각 의료원이 제출한 인력이다. 그러나 진료공백은 지속됐다. 2022년부터 2025년 매년 24~30개 의료원에서 진료중단·축소가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6곳에서 중단·축소가 발생해 전체의 74.3%에 달했다.특히 비수도권은 26곳..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해외 출장 중 지인 동행과 업무용 차량 사적 유용 등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원주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홍승권 원장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사안을 집중 추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한지아 의원은 심평원이 개원 이후 25년간 매년 개최해 온 7월 1일 창립기념일 행사를 올해 돌연 취소하고, 홍승권 원장이 프랑스 파리로 공무 출장을 떠난 점을 문제 삼았다.한 의원에 따르면 홍 원장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프랑스 헬스데이터허브(HDH)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이유로 출장을 다녀왔다. 하지만 해당 기간은 홍 원장의 전공 분야인..

(서동준·박한재 기자)지역 국립대병원 9곳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대병원만큼은 교육부 소관으로 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연구 기능 약화와 구성원 의견 수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관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두 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특히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복지부 이관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원들은 교육·연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1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은 지난 8월 20일부터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됐다. 반면 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의정원)이 특정 노무사 한 명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노무사는 지난 2019년 의정원 개원 후 처음으로 승진심사가 실시된 2022년부터 모든 승진심사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왔다.2025년부터는 인사노무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용역까지 맡았다. 한 명의 노무사가 승진, 인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까지 맡고 이를 통해 6년간 받은 용역비는 1억원이 넘었다.이는 다른 기관들과 대조적이라 문제로 지적된다. 승진 심사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7개 기타공공기관은 외부위원을 변경하며 승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원은 “외부위원 선정 기준..

[조재민·최진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16일 원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통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시장 관리 현황과 개선 과제가 집중 조명됐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과 유관기관 공조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실제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신뢰 확보와 세밀한 수사 준칙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더..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이 출시된 후 국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평균 4년가량 소요돼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경제성 평가가 신약 투여로 인한 환자 일상 복귀나 가족 돌봄부담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평가 지침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원주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지연 실태를 지적하고 경제성 평가 기준 개편을 촉구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해외 개발 신약이 최초 출시된 이후 국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개월로 약 4년에 달한다. 이는 영국(30개월)이나 호주(31개월)와 비교해 1..

우리나라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의대가 타국에 설립한 캠퍼스를 나와 면허를 취득한 이들도 국내 예비의료인 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현행 의료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해당 해외의대가 소재한 국가와 졸업자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동일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16일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현행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은 의료법에 따라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아야 국내 면허를 받기 위한 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의료기관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이 이어지면서 실제 사고 발생 시 의료 데이터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전자의무기록(EMR),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 진료 과정의 상당 부분이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만큼 랜섬웨어 공격으로 주요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 단순한 전산 장애를 넘어 실제 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의료기관 사이버 침해로 진료 중단되기도의료기관 사이버보안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잇달아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기관 진료정보 유출과 병원 전산망을 겨냥한 랜섬웨어 피해 사례가 거론됐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대병원에서 랜섬웨어 공..

일부 사립대병원들이 의약품 간납업체(도매상)를 사실상 직접 소유하며 의약품을 독점 공급받고, 건강보험에는 약제비 상한가로 청구해 막대한 배당 이익을 챙기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대학병원 직영 간납사의 통행세 및 배당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촉구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경희대병원의 지난해 약제비 청구액은 총 617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상한가보다 낮게 청구한 저가구매액은 단 1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약제비의 99% 이상을 건강보험 상한가로 청구한 것이다. 인제대백병원과 한양대병원 등도 유사한 청..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 일선 의료현장에서 다른 비급여 물리치료 항목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풍선효과와 꼼수 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관리 사각지대와 지역별 진료비 확인제도 환불 편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1조원정도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국민이 부담한 병원비 증가분 7조3000억원 중 4조2000억원이 비급여에서 발생했다.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직후 냉각치료 일종인 ‘신장분사치료’와 ‘체외충격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과정에서 제약사와의 협상으로 환수율을 낮춘 것과 관련해서 비판이 제기됐다.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조건부 환수율이 최초 100%에서 20%까지 낮아진 경위와 환수계약 정보의 비공개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의약품 임상재평가에 따른 급여 환수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올해 경도인지장애 관련 임상재평가에서 주 분석의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적응증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환수협상 명령에 따라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메시지 발송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에 대한 자체 현황관리와 예방대응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및 보험료 등 안내메시지 발송량은 2022년 2억3095만건에서 2025년 3억3082만건으로 43.2% 증가했다.대규모 안내문자 발송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사칭범죄 신고 및 인지 현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별도 실적이 없었으며, 2025년에는 문자 1건과 전화 2건, 올해는 이메일 1건에 불과했다. 사칭 사이트 도메인이나 악성앱 탐지 및 차단 관련 현황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돼 실제 사칭범죄 발생과 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경찰청 자료에..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의 이른바 ‘페이백’ 영업 등 민영보험 사기로 인해 연간 최대 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반면 지난해 관련 환수액은 6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영보험 사기와 연계된 건강보험 재정 손실 문제를 지적하며 선제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 진료를 받도록 한 뒤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보험사..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소관 부처보다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이관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를 명확히 한 것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소관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백남종 원장에게 복지부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백 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소속보다는 병원 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가 책무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있다고 진료와 공공의료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복지부로 가더라도 교육과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나 정 의원은 병원장 개인의 찬반 입장을 거듭 요구했다.정 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중심의 수가·지불제도 개편에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한 불법개설기관 차단과 비급여 관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심평원은 영상검사 수가 재평가와 도수치료 관리급여 안착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발표했다.“특사경 도입 준비 만전, 비급여·과다 의료이용 관리”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강 이사장은 “지출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