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9개 지방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정부·학교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이다.학교별로는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이었다. 이어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

부산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짓고 있는 신축 건물이 이르면 2027~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까지 3~4년이 걸리지만 부산대 측은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립경상대학교도 내년에는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의대 수업 정상화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백승아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이 2000명이 아닌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 내년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면서 현장과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병원장님, 총장님께 물어보겠다. 7500명 정상 수업 가능하냐"고 물었다.이에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은 "7500명이라고 하는 ..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 휴학 승인을 촉구했다.백승아 의원은 "부산대와 경상대 의대생 휴학 미승인율은 각각 98.5%, 91.9%다. 어제 경북대 앞에서 '조건 없이 휴학하게 해달라'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봤다. 울고 계셨다"며 "오늘 이후로 휴학생 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권진희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백승아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 돌아오게 하기 위해 휴학 승인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복귀에 도움이 전혀 안 됐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학생 복귀 마지막 시점 언제로 잡..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연내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충북대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병원 재정 상태와 전공의 사직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김문수 의원은 "충북대병원 재정 현황을 보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당기순손실이 322억 원이다"라며 재정난 이유를 물었다.이에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2월 의정 사태 이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전문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업무가 가중되면서 진료가 축소된 결과다. 입원, 수술 건수가 줄었으며 병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호전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답했다.김문수 의원은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병원도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김원섭 원장은 "제..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대성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41만3276건이었다. 이는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해당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고 환급 금액은 총 1467억원이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 한 뒤 코로나19 종료 이후 폭증하기 시작했다. 2022년 5만2552건에서 2023년 38만3665건으로..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결국 국정감사 단상에 오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오는 23일 열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안건에서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토록 했다. 닥터나우는 올해 초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했다.비진약품은 1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를 약국에 납품하며 이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 '나우약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지위를 획득하면 플랫폼 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라는 키워드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제휴약국은 이를 토대로 환자 매칭률이 높아지..

국립중앙의료원(NMC)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예산 부실 편성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NMC가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13억9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반영된 금액은 요구액 3.6%인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 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하겠다는 조금의 의지도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실 장비 노후화로 기술지원이 종료된 장비만 40개가 넘는다.기술지원은 장비에 대한 일종의 사후 관리를 말한다. 기술지원이 종료됐다는 것은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제조사가 부품 단종 등의 이유로 해결해 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국가시험 응시료 현실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이 타 국가시험 관리 기관과 달리 정부 지원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은 국가가 출연금을 주는데, 의대 증원 등으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 국시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현주 국시원장은 "출연금이 없고, 사업비용으로 전체 예산의 18% 받고 있다"며 "응시료는 경상비를 비롯한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며, 인건비는 116억원 정도"라고 전했다. 사실상 응시 수수료에 의존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 원..

(왼쪽부터)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서홍관 국립암센터원장,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구교윤·이슬비 기자] "예측이 어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의료기관장들이 "장기화하는 의료대란 종결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고 묻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수장들을 상대로 의료대란 해소 시점에 대한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었다.질문을 받은 각 기관장들은 의료대란 해소 시점이 언제될 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막막한 감정을 내비치면서도 지역 및 공공병원 의료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은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70.6%였던 평균 병상가동률은 코로나19 시기(2020~2023년)에는 38.0%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24년에도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병상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의료수익 예산 대비 손실 규모는 코로나19 기간 1341억87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400여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코로나19가 종료된 2024년에도 병상가동률이나 의료수익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

[구교윤·이슬비 기자]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 등에서 공공·필수의료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NMC)와 국립암센터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영수 NMC 원장과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두 기관장에게 질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정부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개혁 패키지에는 NMC, 지방의료원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고, 9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방안에서도 NMC와 암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인 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43개 상급종합병원 분석결과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사망률 많고 적음, 진료비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 43개 상급종합병원 분포도라는 점에서 빅5 병원과 수도권병원 쏠림이 완화될 것이란 제언도 나왔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사망률이 낮고 서울대병원은 서울아산병원보다 사망률은 높지만 진료비가 10%가량 저렴해 이른바 ‘가성비 좋은’ 병원으로 분석됐다.가성비 면에서는 경희대병원..

지난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의 조정 개시율이 크게 개선된 반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조정개시율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의료분쟁 조정 현황’을 공개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진료과목마다 조정 개시율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8% 수준이었던 흉부외과 조정 개시율은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후 80%에 도달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해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조정과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정의 경우 동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

의료공백 장기화로 암 환자 최후 보루인 국립암센터도 수술건수와 환자 수, 병상가동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비상진료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 수술 건수는 전년 동기 4986건에서 4016건으로 19.5% 줄었다. 입원환자 수는 9만6242명에서 8만4445명으로 12.3%, 외래환자 수는 22만6215명에서 21만9627명으로 2.9% 줄었다. 병상가동률도 88.9%에서 79.4%로 9.5%p 떨어졌다. 진료 대기일수의 경우 비상진료 체제 이전인 2월 중순까지는 평균 약 14일이었으나, 전공의 대거 이탈 이후 5월에는 대기일수가 39일..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올해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의료대란 해소 시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원장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내년에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에둘러 답했다.주 원장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주 원장은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증원의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논란이 됐던 선발 과정 등의 문제점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선 논란이 정리된다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증..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해 졸업 명단에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은 원칙상 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 "의료인 관련한 시험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사시험인데 내년에 실제로 시험을 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가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에 배 원장은 "수험생들 기준이 법률로 6개월 이내 졸업이 확실한 학생, 그리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수험생 기준이 되지 않기에 원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진행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전년도 10분의 1 수준인 347명만 응시한 것으로..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1건은 중등증·중증·사망인 경우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안전사고는 총 8만4849건이 보고됐다. 이 중 8964건(10.6%)은 중등증 이상의 위해를 입었다. 장기적 손상을 입어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수술 및 처치 등의 중재가 필요한 ‘중등증’은 7928건(9.3%)으로 집계됐다. 또 영구적 손상을 입어 퇴원 시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은 323명(0.4%)이었다.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713명(0.8%)에 달했다. 사고 종류별로는 ▲낙상 3만44..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이런 친분에 기반해서 성남시의료원의 위탁 운영 타당성 검토를 맡은 것 아니냐."  국립중앙의료원(NMC)도 지방의료원 운영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해당 연구용역 경험이 거의 없는 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 검토를 맡겨 정권의 뜻대로 해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의원은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하냐. 대구고검 시절 같이 식사도 했다. 원장 자리가 보은(報恩) 인사라는 말이 많다"고 몰아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 자료를 토대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준응급이거나 비응급인 4등급, 5등급 환자 비중이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5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응급실은 신속한 응급처치 및 시술이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축·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응급실 내원 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를 보면 'KTAS' 분류 체계상 Levev4, Level5 등급인 준응급/비응급 환자는 2020년 55%, 2021년 53%, 2022년 53.4%, 2023년 51.8%(잠정치)로 집계됐다. 매년 절반 이상이 중증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였던 것이다. 또한 202..

적십자병원 휴진이 빈번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봉을 올려 재차 공고를 내도 채용이 쉽지 않고 퇴직률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 6곳의 적십자병원 중 올해 4곳에서 일부 과목이 휴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원 발생 및 전문의 구인난’으로 서울적십자병원 가정의학과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진료를 보지 못했다. 2023년 2차례 공고(제시연봉 1억2400만원~1억4000만원)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고, 올해 재차 3차례 공고(제시 연봉 1억4000만원~1억7000만원) 끝에 간신..

국립중앙의료원(NMC)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로의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사비 단가가 낮아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MC는 본원 526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등 총 776병상 규모로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총사업비 1조 6272억원 중 부지매입비 7599억원과 예비비 1458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사업비는 7215억원이다. 본원 신축‧이전 사업의 공사비 단가는 300만3000원/㎡이다. 이는 민간병원 평균 431만2000원/㎡, 공공병원 평균 367만3000원/㎡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남인순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입원환자 사망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입원 환자는 310만5196명, 사망자는 7만6500명으로 사망률은 2.5%였다.올해 입원환자 사망률은 지난해(2.9%)보다 0.4%포인트 내린 것으로, 2022년(3.1%) 이후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연도별 입원환자 사망률은 2019년 2.3%에서 2020년 2.7%, 2021년 2.7%였다가 2022년 3.1%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는 2.9%였는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5%까지 내렸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환자 사망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

16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정갈등 관련 건강보험재정 지원, 자생한방병원 몰아주기 관련 의혹, 희귀질환 고가약 정책 질의가 핵심 사안으로 조명됐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의정갈등 진화에 투입된 비용 및 건보재정 건전성 관련 대책에 질의가 집중됐으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는 자생한병병원 원외탕전 특혜 의혹과 희귀질환 고가약에 대한 관리 등 정책 방향성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의료대란 대응 상급종합병원 선(先) 지급 등 대응책 질의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는 야당 의원들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문제와 요양급여 선(先) 지급 집행 등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이수진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사업이고 간호사와 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현장 수요를 외면한 정부 정책에 맞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상한 제한이 여전하다"며 "간호간병 수요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시 병동 상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