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공유 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리베이트 적발 시 의료인 처분이 누락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금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다. 이중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되면서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은 리..

백혈병 진단을 받는 항공사 승무원들이 10년 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백혈병 환자 증가율은 2배로, 승무원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최근 10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백혈병 진료인원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는 백혈병, 무과립구증코드 등 특정상병코드별 진료인원을 추출했으며, 통계법에 의거해 기업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처리했다. 두 항공사 승무원 중 2012년 백혈병 및 무과립구증 진단을 받은 인원은 27명이었다. 이후 2016년 59명으로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72명을 기록하며 최고치에 달했다. 상병코드별로 구분해보면 A항공은 ..

흉부외과 전공의 4명 중 1명, 산부인과 전공의 5명 중 1명은 수련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확보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탈률까지 높아 이들 전문과목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필수 의료과목 전공의 중도 이탈률이 10.5%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필수의료 과목 이탈률은 10.5%로 전체 9.3%보다 높았다. 과목별로는 흉부외과 14.1%, 산부인과 13.1%, 외과 13%, 신경외과 12.7%, 내과 10.3% 등 순이었다.특히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이탈률은 최근 5년 간 급증했다.흉부외과는 2018년 6.3%에서 올해 24.1%로, 같은 기간 산부인과 5.8%에서 ..

국립대병원 출산비용이 최대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본인부담금 역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왕절개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496만2000원을 나타냈다.가장 저렴한 강원대병원(283만7000원)과 비교하면 1.75배에 달하는 수치다. 액수로는 212만5000원 차이다.두 번째로 비싼 곳은 충북대병원(459만2000원)이었고, 전남대병원(430만4000원), 부산대병원(396만5000원), 경북대병원(389만5000원)이 뒤를 이었다.반면 강원대병원에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341만1000원), 경상국립대병원(373만2000원), 충남대병원(380만8000원), 전북..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할지역 안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평균 3시간 1분이 소요됐다.소요시간이 가장 길었던 상위 5개 사례는 6시간을 초과했으며, 최장 7시간 13분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특히 2021년 기준 경찰이 응급입원을 의뢰한 총 7380건 중 입원을 거부당한 사례는 517건, 전체의 7.0%에 달한다.이 같이 응급입원이 지연될수록 정신질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력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피할 수 없다는 게 인 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상당수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기강 해이를 비판했다.이 의원은 "식약처 직원 중 20여 명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식약처 내 기강 해이로 윤리가 무너진 사례"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오유경 식약처장은 내부 조사 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신규 주식 취득과 매매 부분을 감사했지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오 처장 대답에 이종성 의원은 "내부 행동강령에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한시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의 정규조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마약기획관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국감에서 행정안전부 평가를 앞둔 마약기획관 존폐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임시 마약류가 국내 밀반입되고 유통되는 등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해 UN 등 국제기구와 연계해 통합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이를 위해선 한시적 조직인 마약기획관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윤 의원은 "마약기획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처장이 소신을 갖고 임시마약 등 마약류 문제에 대처할 조직이 유..

강화된 생물학적제제 콜드체인 규정으로 인해 인슐린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사제 콜드체인 의무화로 인슐린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계도기간을 연장했지만 국내 600만 당뇨병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생물학적 제제, 냉장·냉동의약품은 자동온도기록장치 또는 일반 온도계를 선택해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업체들은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달고 수송용기를 교체하는데 비용 부담을 느껴 인슐린 배송 횟수를 대폭 줄이고, 유통 마진이 크지 않아 인슐린 취급을 아예 포기하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정책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의사 마약류 처방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의사 0.03%만 조회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 의원은 마약류 처방 내역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의사협회와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의사 마약류 투약 내역 서비스 의무화 관련 입법에 협조하고, 관련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범부처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을 약속했지만, 해당 시스템은 유명무실하게 방치된 채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현황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해당 시스템도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2016년 위기 상황 발생 시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한 신속 대응을 위해 범정부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고 파악 등 현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을 인지했다.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차세대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컨설팅을 진행, 2019년 6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필수의약품 통합..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106건의 공급 요청이 모두 '공급 불가'로 확인되면서 감기약 신속대응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국감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고 있지만, 감기약 신속대응 시스템이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3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독감이 9월 둘째 주에는 올해 최고치인 100명당 5.1명으로 나타나면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다.이에 식약처는 올해 초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감기약, 특히 시럽제 감기약 품절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3월부터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김민석 의원은 "하지만 금년 7월 들어 갑자기 모니터링을 중단했고, 감기약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며 "8월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이해 충돌 관련 관련 주식 보유, 허술한 마약류 관리 실태, 마스크 사업 청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백경란방지법, 마약류 오남용 및 관리 현황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의 적절성 여부를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질의하며, 백경란방지법 발의를 촉구했다.신 의원이 "신테카바이오가 주관하고 있는 '컴퓨터 기반 임상시험 모델링 개발 연구'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하는 것이 적정하냐"며 "신약개발 연구인데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백경..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국립대병원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자녀 학자금 지원 및 각종 경조사비 폐지, 개원 기념일 등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인데, 복리후생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합의가 사실상 필수다.그럼에도 국립대병원은 노사합의 없이 감축 계획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14곳 중 11곳에서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특근매식비·행사지원비 등은 물론 본인을 비롯한 직계가족 관련 경조사비 폐지,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 중단,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개원기념일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 전환 등이 담겼다.문제..

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전 식약처장이 마스크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7일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식약처가 류영진 前 처장 청탁을 수용해 특정 마스크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 중에 있다.청탁을 받았던 인물로 지목된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류 처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바 없으며, 단순한 마스크 판매승인 관련 민원에 불과했다"고 답했다.이어 "2020년 초 마스크 대란 상황에서 류 전 처장과 통화한 기억은 있다"면서 "한 마스크 업체의 판매승인 관련 민원 상담을 한 것으로 청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특히 당시 많은 마스크 업체가 식약처 민원이 접수됐으며, 민원 답변 수준에서 해..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또 다시 등장됐다.7일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 처장의 바이오업체 주식 보유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신 의원은 "식약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신테카바이오가 수주했고, 식약처 관계자가 주식을 보유했다면 이는 적절한가"라는 질의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신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오 처장은 "신테카바이오 사업은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의 임상시험으로 알았다는 사람이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 봐야 할 것 같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살펴보겠다"고 말..

지난 10년간 조건부 허가 품목 35개 가운데 15개가 허가 이후 3년이 지나도 임상시험 결과를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상 조건부 승인 제도 관리가 부실한데도 사업은 지속 확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 같은 조건부 품목 허가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조건부 허가 품목 35개 중 국내 신약은 10품목이다. 이 가운데 8개가 자료 미제출 상태이다. 4개 품목은 10년째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는 허가 철회 상태다.조건부 허가 품목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에는 기한이 없다. 임상시험 계획서만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제약사가 요청할 경우 식약처가 내부 논의와..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건강보험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의료급여 확대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도 남용 방지에 ‘방점’을 찍으며 화답했다.조홍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확대 개편에 대해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상당수는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로 찍히거나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급대상자를 2종 위주로 확대하면 재정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그는 세부적으로 “1종에서는 본인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급자, 수급자 모두 해이한 것 아니냐”며 “1종을 줄이고 2종을 늘리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8000억원 정도 투입 시 100만명 정도 의료급여 2종 ..

사진설명 왼쪽으로부터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홍승봉 전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6일 의료계에서 전·현직 학회 이사장들이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들은 학회 내 과제인 ‘건강보험 급여화’를 읍소하거나 ‘지침 개정’를 검토할 것을 약속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반면 증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야당 의원으로부터 ‘뭇매’를 맞으면서 1년 만에 바뀐 처지를 절감해야 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는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이 ‘증인’ 자격으로, 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경과),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前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OECD 국가 중에서도 ‘네 번째’로 높은 국내 복제약(제네릭) 약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제네릭 약가가 국가별 정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차이야 있겠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네릭 급여액이 8조원을 넘는 등 건강보험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인하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면역억제제 타크로벨, B형 간염약 비리어드,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타틴 등 제네릭 약품이 고가인 점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제네릭 별로 국가 간 차이가 있지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약품의 ‘30%대’ 수준에서 약가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더욱이 이..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환자 유인행위, 의약품 오남용 등 폐해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우선 환자 유인, 의약품 오남용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신 의원은 “전북 A의원이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면서 전국 처방 97%가 해당 의원에서 이뤄졌다”며 “보건복지부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말았는데, A의원과 닥터나우를 고발할 것이냐”고 질의했다.이어 “의료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전면 허용할 것이냐”며 “제도 설계를 어떻..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모자보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자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윤리지침으로 사실상 막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산부인과학회는 ‘난임’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혼인관계 경우를 포함한다며 맞섰지만 ‘월권’이라는 비판에 결국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을 비판했다.지난 2019년 4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같은 해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범위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부부’로까지 확대되고, 현행법 상으로도 비혼자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불법이 아니지만 산부인과학회가 윤리지침을 개정하지 않는 사안을 꼬집은 것이다.박중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