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될 전망이다.현재 간병비 관련 논의를 담당할 부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역할 정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주요 보건의료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고 이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여당이 이에 맞춰 국정과제 실현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강 의원은 “간병비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부처 확정이 안 된 거 같은데, 이제는 간병에 대해 국가가 급여화를 책임지는 모습..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홍승봉 前 신경과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신경과 교수)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뇌전증 사회사업 급여화'를 촉구했다.홍 前 이사장은 나아가 뇌전증 국가관리를 위해 10개 수술병원 10억원 등 총 27억원의 예산을 반영 해줄 것도 호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 전 이사장은 “뇌전증 사회사업 급여화가 필요한데,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며 “당시에도 뇌전증 사회사업 보험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 추정이 실제보다 많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뇌전증 국가관리 예산으로 1회성인 수술로봇 4대 28억원, 전국 10개 뇌전증 수술병원 한 곳 당 1억원씩 10억..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맞았다.이날 국감에는 김두경 백신 피해협의회 회장, 최미리 씨 등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가의 피해 보상을 호소했는데, 백 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 하자 거취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관련 의료비 지원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고, 원인불명 사망금도 올렸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접종 후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고3 학생 A군 사례를 들어 “질병청이 20일 만에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지으려고 한 사례가 있었다”며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눈치 봐야 하지 말라는 주장도 다시금 나왔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합의 핑계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믿어 달라”고 답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 61%, 외과 등 필수의료과 부족 응답 65%, 의사 증원 찬성 70%, 지역의사제 찬성 70% 정도였다”며 “지역의사제 찬성이 높은 것은 지방의료 공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의협과 의정합의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언제까지 의협 눈치만..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양동원 대한치매학괴 이사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인지중재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촉구했다.현재 복지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검증된 인지중재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양 이사장은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 아주 쉽게 넘어가는 그룹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며 “약물치료는 한계가 있고 효과가 검증된 인지중재치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어 “디지털 형태의 인지중재치료는 효과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쓰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치매센터 및 각 지역센터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개..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다약제 등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가 DUR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전 의원은 하루 46개 약을 복용 중인 86세 환자 사례를 제기하며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DUR 활용을 제안했다. 특히 해당 환자가 복용 중인 약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3개나 포함돼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조 장관은 “DUR 시스템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잘 안됐다”며 “DUR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로 활성화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및 의료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억여 원으로 비대면 진료 1개 의료기관 적발금액이 5년간 대면진료 적발금액의 1.5배로 파악됐다.전북에 소재한 A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

지자체 가운데 소아과와 산부인과 병의원이 모두 없는 지역이 1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662개의 소아과가 문을 닫았다. 연평균 132개가 폐원한 셈이다.산부인과는 275개가 폐원해 5년간 연평균 55곳이 문을 닫았다.개원과 폐원을 합친 총 의료기관의 수를 보면 소아과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308개에서 3247개로 61개가 감소했다. 산부인과는 개원이 늘어 2051개에서 2144개로 93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소아과와 산부인과의 지역적 편차도 컸다.올해 8월 말 기준,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모두 한 개소도 설치돼 있지 않은 지자체는 경상북도가 5곳(군위·청송·영양·봉화·울..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혁신 등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이 나타났다.여당은 의료급여 개편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노령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여당 목소리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재정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가 확인됐다.여당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급여 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했다. 특히 1종 수급대상자와 2종 수급대상자 간 차이를 제시하며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이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최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시술을 받은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스킨부스터’ 주사가 유행인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주사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엑소좀’이라는 물질을 피부에 주사하는 것인데 항노화, 탄력 개선 등 홍보를 타고 성행 중이다.하지만 해당 제품 주사 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대한피부과학회도 ‘위험성’을 안내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킨부스터 주사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피부에 주사하는 행위 자체는 의료행위이고, 엑소좀은 의약품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으로 등록돼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최 의원은 “의료기관이 허가 범위에 맞게 의약품을 ..

지자체 간 의료인력과 병상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활동 의료인력 및 병상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역 간 의사 수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병상과 의료인력의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1만2293명, 간호사 25만584명으로 2018년 대비 의사 9.59%, 간호사 28.30% 상승했다. 병상은 2022년 72만4270개로 18년 대비 6.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인력은 증가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2022년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4.85명)와 의사 수(2.18명)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병상..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한국얀센이 국내 타이레놀 생산 공장을 철수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15~20만명 분량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공장 철수에 대한 사실을 알리며 “수급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후 보험약가 적용을 통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 차관도 추가 설명에서 “현재 15만~20만명까지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1정당 가격이 50원, 51원에 불과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중소병원 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위반 등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유아기 근로시간, 불임, 난임 등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위반 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의료계 직역 간 연봉 차이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수장이면 알아야 할 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 심각한데 책임 부처가 여성문제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의사 평균 연봉이 간호사 5배, 작업치료사 8배, 간호조무사 9배 등이고 불법치료 강요, 딸 선물 포장, 스토커 수준의 위치 공유 등 갑질 형태도 믿을..

최근 5년 동안 공중보건의사 일탈 행위가 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으로 집계됐다.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53명 중 94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1.4%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 19.6%를 차지했다.8일 이상 무단결근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중보건의들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끝났다.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약 8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4일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세부적으로 2020년 40건, 2021년 34건, 2022년 5월까지 12건 등이다. 한시적 허용 이전인 2018년 18건, 2019년 10건 등이었다.의료법 위반 세부내역은 대부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의사인력·의사면허·화상투약기 등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튀는 발언은 없었으나, 양한방 의료일원화·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등과 관련해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이 대신 나서는 등 보건 분야 전문성에서는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문재인 케어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주식 논란 등과 관련해 조 장관에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곤혹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투입됐다.여야 보건복지위는 전날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정도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지방 환자의 서울 빅5 병원을 포함 수도권 대형병원 진료 인원이 연간 1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의료장비 노후화를 포함한 지역별 의료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원정진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조 의원은 “지난해 지방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병으로 93만명이 갔다”며 “수도권 상급종병으로 48%가 쏠렸는데 충남 14만명, 경북 10만명 등 전국 평균 6만6000명 수준”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지방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병에 내는 진료비가 2..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빨리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안정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이 결사 반대 중인 양방-한방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가야  할 방향"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조 장관은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길 바라는 것이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에서 “타 전문 직종과 동..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최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종합병원급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필수진료 과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해당 입장이 공식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협에서 제출한 필수의료종합대책 제안서에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 과목 삭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협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 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필수 진료 과목 삭제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에 1000억원을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앞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가 1000억원, 민간에서 나머지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다.강 의원은 “오는 2027년 글로벌바이오산업 규모가 1000조원이 넘는다”며 “제약시장 규모만 봐도 1조2000억 달러 수준으로 반도체 시장의 3배”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임상 3상까지 해야 하니 2000억~1조원까지는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5조~10조원 펀드를 조성해야 하는데 민간 중심으로 가능할까”라고 질의했다.이에 조 장관은 “기..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인구·가족정책 등은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정부여당이 계획 중인 정부조직개편안에 여가부 폐지 및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에 대해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에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한 바 있느냐”며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유럽부흥개발(EBRD) 재직 중 공무원 연금 수령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같은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조 장관은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 3법’ 발의 사실을 알리며 조 장관에게 협조를 촉구했다.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 개정안은 연금 수급자가 해외 국제기구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퇴직연금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의원실에 따르면 조 장관 경우와 달리 매년 2만명 이상 퇴직자가 소득으로 인해 퇴직연금을 감액해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