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기만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나 교수가 제품 효능을 설명하는 영상의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 아닌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가짜 의사’인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런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허위·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은 모두 ‘실제 의사’ 제품 광고만을 금지하..

심각한 재정난으로 국립대병원들이 위기인 가운데 이들이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등 안전 의식도 결여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상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의 심각한 재정 상황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된다”면서 재정난과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부채액 4868억원, 자산은 4650억원으로 완전자본 잠식 상태다. 부산대병원도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의료수입이 1500억원 급감한 8934억원, 순손실 656억원을 기록했다.김 의원은 “일반 기업이라면 부도나 상장폐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의사들 이탈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논의를 서두르고 보수 지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으로 인한 공보의 제도 존속 위기를 우려하며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 박희승 의원이 대책을 묻자, 복지부는 “공보의 편입 인원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을 현역 사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보의가 36개월~37개월 복무할 때 현역병은 24개월 근무하며, 이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안이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이 총 7조50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2024년 외국인 의료관광 지출액은 ▲중국 2조4442억원 ▲일본 1조4179억원 ▲미국 7964억원 ▲대만 5790억원 ▲몽골 30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 수와 의료관광 지출액을 토대로 국가별 평균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약 937만원, 미국인 약 781만원, 일본인 약 321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적십자병원이 의사 구인난으로 일부 진료과를 휴진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 수억원대 연봉을 제시해도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인천·상주·통영·거창·영주 6개 적십자병원 중 올해는 4곳에서 일부 과목이 휴진했다.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 의료취약지 파견의사 진료 종료 등이 원인이었다. 서울적십자병원 피부과는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으로 올해 8월 1일부터 한 달간 진료를 보지 못했다. 그나마 서울에 위치해 비교적 충원이 쉽게 이뤄졌다. 지방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으로 상주적십자병원 외과는 올해 3월 31일부터 휴진..

보건복지부 산하 주요 공공의료기관에서 직원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NMC)은 2024년 한 해 동안만 18건의 징계가 발생해 전년 대비 18배 급증했으며, 출장비 부당 청구 역시 무더기로 적발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주요 기관 징계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18건의 징계가 이뤄졌고, 2025년에도 7월 기준 이미 3건이 발생했다. 국립암센터 역시 2024년 4건, 2025년 6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한적십자사는 2024년 17건, 2025년 10건으로 집계됐다.이 중 국립중앙의료원은 직원들이 KTX 등 교통비 영수증을 이용..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교수들 대다수가 이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87%, 75%의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김용태 의원(국민희힘)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들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충남대병원 교수진 87%, 충북대병원 교수진 75%가 복지부 이관에 반대했다는데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교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이 전공의와 교수 동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과 심각한 경영난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붕괴 위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장들은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정부의 긴급한 재정 지원, 즉 ‘수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은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도 오지 않고, 교수 채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에 복합적 위기다. 자구책도 없느냐”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경고했다.부산대병원 올해 상반기 전공의 충원율은 한자릿수에 그쳤으며 하반기에도 60%에 머물렀다. 경상국립대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상반기 대다수 과에서 지원자가 전무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최근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1525명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대병원 234명, 경상국립대병원 171명, 부산대병원 167명, 전북대병원 148명, 제주대병원 87명, 충북대병원 73명, 경북대병원 66명, 강원대병원 55명, 충남대병원 51명 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정규직 채용은 1221명(80%)에 달했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직군별로는 의사 65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43.4%를 차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학교병원의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사업’ 부실 운영 및 감사 미이행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란이 됐다. 연구비 집행 불투명성과 징계 지연, 그리고 병원과 대학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국립대병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국책사업 관리 부실 논란 ”200억 규모 사업, 통제장치 없었다“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도의회와 내부 제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부실 운영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책사업 예산을 위탁받고도 감시·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의생명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리했으나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 규모가 급..

충남대학교병원이 운영 중인 장례식장의 높은 마진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희힘)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충남대병원이 53억원 흑자로 전환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이제는 장례식장 마진율을 낮춰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은 대학병원 중 마진율이 가장 높고, 그동안 병원 적자를 완충해 온 역할을 했다”며 “공공병원이 유족의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이에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2024년 장례식장 총수익이 51억원이었고, 이 중 장례용품 수익이 약 4억6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 “장례용품 비율은 전체 수익 중에서도 크지 않지만, 지적을 명심해 적정 수준으..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가 권고사항에 그치면서 의료기관 인증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국민의힘)은 22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EMR 시스템 제품 인증 및 사용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재 국내 EMR 제품 182개 중 150개가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제품 가운데 인증을 받은 비율은 병원급 56%, 의원급 74%에 그친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전체 EMR 도입 의료기관 중 18%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과 해킹 등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EMR 사용 인증률이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요양병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있는 데 따른 경고다.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2023~2026)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2022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3.7%, 종합병원은 –6.4%로 감소한 반면, 병원은 5.5%, 의원은 19.4%,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처..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 이용자 가운데 여성이 63.4%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마들랜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는 20대(31.1%), 그 뒤를 이어 30대(30.6%), 10대(14.3%) 순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현실의 자살 사망자 통계는 정반대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 중 62.9%가 남성, 여성은 37.1%로 남성 자살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자살예방 상담 이용자는 여성 중심, 실제 자살 사망자는 남성 중심이라는 통계 괴리를..

지난 9월 다이어트 보조제 성분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서 급성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하면서 유통사가 회수 조치에 나선 가운데, 성분 자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가르시니아캄보지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그 껍질에서 추출한 하이드록시시트릭산(HCA)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왔다. 2000년대 이후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허가받았으며 수십 종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이 성분을 복용한 후 급성 간손상이나 간 수치 상승 등 부작용이 보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단순..

[구교윤·이슬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도덕적 해이 및 인사 관리 부실 등으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윤석열 前 대통령과의 관계 및 보은성 특혜, 적십자사 내부 규정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압박했다. 백혜련 의원은 “KT가 130억원을 투자해 추진했던 베트남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H+양지병원이 100억원에 매수하면서 보은성 특혜를 입었다”며 “공익기관장이 민간병원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실제 대선 당시 윤 前 대통령 공동후원회장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사업권 결정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KT와 거래는 정식 입찰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들 의료장비 노후화와 정부 지원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도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지만, MRI·혈액투석기·인큐베이터 등 주요 장비 상당수가 10년 이상 노후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에 계신 국민들이 수도권 병원을 더 찾는 이유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료장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혈액투석기 등 일부 장비 중 오래된 것이 있지만 대부분 진단 장비는 8년 이내로 교체돼 있다”며 “다만 재정 여건이 열악해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대병원이 지난해 200..

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 정부출연금은 126억원이었다. 연구개발과제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인데,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단 6개뿐이다.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

안전성과 효과가 부족하다고 평가된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의료기술 재평가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났으나 퇴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질의 하며 “의료기술 재평가만 하고 사후조치는 미흡한 반쪽짜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기술 재평가 제도는 이미 임상 현장에서 사용 중인 기존 의료기술 안전성과 효과성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로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도입했다. 신의료기술평가가 ‘새로운 기술 진입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재평가는 ‘기존 기술 사후관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진료과목별로 조정 개시율 편차가 크다”며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소위 인기과가 조정 절차를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실제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이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

‘의료취약지 응급영상판독 지원사업’에 대한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취약지에서 응급환자 영상을 24시간 이내 외부 영상의학 전문의가 판독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취약지 병원 응급실에서 의뢰된 영상판독 요청에 대해 60분 이내에 판독을 완료하고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야간 각각 12시간씩 1인 당직제로 운영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37개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응급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보다 22.1%(2423건) 증가했다.문제는 이 모든..

의정갈등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경영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시원 예산 부족액은 47억3800만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은 36억4000만원(이자 연 1억7500만원)에 달해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접수인원은 2023년 12만명에서 2024년 11만3000명, 2025년 11만 2000명으로 줄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인원의 ..

대한적십자사가 헌혈한 직원에게 진급 기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혈액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질타했다.전진숙 의원은 “적십자사는 내부 직원에게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하고, 관리직급 심사 시 가점도 부여하고 있다”며 “자신의 피와 바꿔 포상을 받는 건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혈액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혈액관리법에는 금전·재산상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본인 혈액을 제공할 것을 약속해선 안 되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전 의원은 “공공기관이 버젓이 법을 위반하..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중소병원들의 참여율은 7.2%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인증 대상 의료기관 4256곳 중 1744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률은 41%였다.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은 1316개소 중 94.5%인 1243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아직 73개소가 미인증 상태이고, 조사를 완료한 병원 중에서도 조건부 인증 2개, 불인증이ㅣ 33개소나 됐다.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 인증을 받았지만, 종합병원은 333개소 중 65.5%인 218개소, 병원은 1351개소 중 7.2%인 9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재활의료기관은 89개소 중 76.4%, 치과병원은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