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윤·이슬비 기자] KT가 130억원을 투자해 추진했던 베트남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H+양지병원에 100억원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며 ‘윤석열 정권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양지병원 이사장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공익기관장으로서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십자가 베트남에서 20억원 규모 지원사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같은 국가에서 사업권을 확보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이어 “KT가 야심차게 추진한 베트남 디지털헬스케어 법인을 윤석열 정부에서 100억원에 매각했다”며 “130억원을 투자해 추진한 사업을 30억원 손실을 ..

지난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연구지원) 중도포기율이 87.6%로 나타났다. 전체 참여자 89명 중 연구를 지속하는 인원은 11명에 그쳤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질의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사직했으니 연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120대 과제에 의사과학자 육성계획을 포함해 놓고 의정갈등을 조장해 양성체계를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함께 하는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사업도 연구인력이 남아 있는 경우는 77명 중 34명 뿐이고, 기초의학 전공 의사도 졸업생 3800명 중 30명 미만이다. 기초의학 교원이 1명도 없는 곳..

대한적십자사가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에게 ‘코로나 극복 기여’ 명목으로 회장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났다.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윤 전(前)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바 있다. 이 때문에 ‘보은성 포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향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 종교를 보건복지부 장관상 후보로까지 올렸다”며 “정권과 신천지를 연결하는 브로커냐”고 질타했다.이어 “신천지는 방역 위반, 자금 횡령 등 수 많은 피해를 낳은 집단인데, 적십자사가 이들에게 52차례나 포상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핵심 선결 과제로 내세웠던 국립대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증원된 학생과 교수를 감당할 강의실, 실험실은 물론 필수적인 해부학 실습시설조차 열악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교육의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경북대학교와 강원대학교 사례를 들며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인프라 지원이 ‘공수표’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홍원화 전 경북대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대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 확충 979억원, 기자재 확충 115억원 등 총 1357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보고했다.그러나 올해 경북대에 실제 배정된 예산..

의정갈등 후폭풍으로 국립대병원이 ‘전공의 공백’과 ‘경영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하며 지역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병원장들은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막을 긴급 자금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의정사태 이전 85.6%에 달했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이 68.3%로 급락했다.특히 지역 거점병원인 경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원율은 기존 80%대에서 60%대로 떨어졌으며, 필수의료 과목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경북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에서 고위험 분만 사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배상제를 운영 중인 한국의료분쟁조정원 박은수 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제도에서 몸무게 2kg 미만 신생아, 32주 미만 등 분만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원천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 3년 간 신생아 입원 후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2kg 미만 신생아가 2kg 이상 신생아에 비해 사망 위험이 240배 높았다. 김윤 의원은 “조산, 저체중 이하인 경우 분만 의료사고 위험도 높지만 선천 요인에 따른 뇌성마비 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책임과 제도 허점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사망했고, 최근 담당의사 구속으로 재조명 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2일 “해당 병원은 복지부 인증을 받은 기관인데 환자 사망 이후에도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홈페이지에는 ‘적절하고 안전한 격리·강박 관리 규정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덧붙였다.특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수시조사를 나간 후 ‘기준 충족’으로 결론 내리고 아무런 제재도 ..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서산의료원장)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의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료원의 적자와 의료인력 유출 상황과 대책을 질의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따르면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35개 중 29개 지방의료원이 적자였고, 그 규모는 484억원이 넘는다. 올해 연말까지 추계하면 약 15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이미 일부 의료원은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6월 기준 여전히 평균 62.7%에 머물고 있다. 김영완 회장은 “재정 뿐 아니라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며 박희승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의..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이 채용한 계약직 의사 수가 1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채용된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1548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302명 ▲2022년 288명 ▲2023년 304명 ▲2024년 364명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도 8월 기준 총 29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512명이다.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본원+칠곡)이 346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했으며, 충남대병원(294명)과 부산대병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사무소 법적지위 미확보로 보건의료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 행정적 제약과 안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협의만 되풀이하는 사이 재단이 추진하는 보건의료 ODA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개발도상국·북한·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재 10개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중 정식 등록 사무소는 6개국에 불과하며 상업기관 또는 미등록 형태로 운영돼 △법인계좌 개설 제한 △세금·관세 부과 △사업비 송금 지연 △파견직원 신분 불안 △안전사고 대응 한계 등 행정적 제약..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례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대기자수와 대기일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수는 2020년 2191명에서 지난해 3096명으로 1.4 배 증가했다.지난해 장기별 대기 중 사망자수는 신장 1676명 (54.1%), 간장 1117명 (36.1%), 심장 142명(4.6%), 폐 88명(2.8%), 췌장 72명(2.3%) 순이었다. 연도별 장기이식 대..

국립대학교병원 10곳 중 4곳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은 총 4곳으로 확인됐다.미가입 상태인 4곳의 병원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으로 보험료가 높아서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병원·의사의 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로, 피해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를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험에 가입된 병원일 경우 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은 분쟁 위험을 줄..

김예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늦은 대응과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아 출산과 연관이 있다는 허위 정보가 확산됐을 때 식약처가 너무 늦게 대응했다”며 “이는 임신부와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를 낳게 한다’는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됐다”며 “의약품 안전성과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한 의약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1차 책임 기관이 식약처인데,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타이레놀과 자폐 관련성에 대해 검토했고..

[문수연·최진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의 공정채용 위반과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집중 추궁됐다. 특히 서국진 이사장이 처음에는 “문제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결과와 배치된 사실이 드러나자 “잘못 알고 답변했다”며 말을 번복해 파장이 커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마퇴본부의 중독재활정책 수행 실태를 질타했다.서미화 의원 “낮은 임금 탓에 마퇴본부 직원 퇴사율 27%”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했지만 현장에서는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마퇴본부 6개 중독재활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지자체별 격차..

이수진 의원은 “”회가 여성에게 마른 몸을 강요하는 폭력적 문화 속에서 비만치료제 사용이 과열되고 있다“며 ”위고비·삭센다 같은 의약품이 실제 비만 여부와 상관없이 ‘체형 관리용’으로 오·남용되는 현실을 식약처가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폭식증, 거식증, 식이장애 환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며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다.그는 ”2023년 기준 폭식증 환자 3979명 중 여성이 3579명으로 89%, 거식증 환자 5762명 중 여성이 4398명으로 76%였다”며 “전체 식이장애 환자 1만3129명 중 여성이 1만613명으로 8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이어 “질병청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 비만율이 48.8%, 여성은 26.2..

인공심장판막, 인공호흡기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기기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상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572개 의료기기를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돼 있다. 이들 제품은 생산이나 수입을 중단할 경우 180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고 대상 의료기기 공급 중단 예정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단기 대응에 머물고 있어 공급 불안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수가가 원가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원자재·물류비 상승,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공급 유지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

날로 지능화 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의 비대면 거래가 교묘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범정부 기구인 ‘마약청’ 신설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주사기용 필로폰 1g씩 3회를 구입하면 0.5g짜리 하나를 증정하겠다’는 의미의 암호가 온라인상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배달책인 일명 ‘드라퍼’를 모집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배달책이 서로의 신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비대면 점조직’ 형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소화전이나 배전함 같은 특정 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거리를 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시기 국민들이 해열제를 구하지 못해 약국을 전전했다”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안전을 지키는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동일 성분·동일 함량 의약품은 효과가 동등하다”며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거나 환자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동등성이 입증된 경우 효과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처방 방식 자체는 복지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피했다.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남용되는 것은 물론, 검증되지 않은 6세 미만 아동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처방 환자 수는 2020년 14만 명에서 올해 33만 명으로 5년 새 2.4배 급증했다. 허가 기준인 ‘만 6세 이상’ 규정이 무시된 채 6세 미만 아동에게 처방되는 위험한 실태가 밝혀졌다.김 의원은 “지난 6월 미국 FDA는 6세 미만 아동에게 메틸페니데이트 서방형 ..

윤석열 정부 ‘R&D카르텔’ 의혹 핵심 당사자인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설립한 ‘몰리데이’에 윤 대통령 40년 지기인 김창경 교수가 감사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몰리데이에 5차례에 걸쳐서 허가절차, 임상시험 평가기준 등에 대해 자문(상담)을 했다.이 회사는 과기정통부가 한양대 김형숙 교수에게 발주했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세부과제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 결과 특허에 대한 기술실시권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이 회사 등기부등본(별첨)을 확인한 결과, 김형숙 교수는 대표이사, 김창경 교수는 감사로 참여했다. 즉 김형숙 교수와 김창경 ..

박희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9년 2.8%였던 패소율이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며 “4건 중 1건이 패소하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송무(訟務) 업무 패소율이 2019년 2.8%에서 올해 25%로 뛰었다”며 “불과 5년 사이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5건의 패소로 약 5억 원, 건당 평균 4400만 원이 배상금으로 지출됐다”며 “문제는 이 배상금이 원래 ‘교육훈련 예산’에서 전용돼 사용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 결과 정기적으로 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련 행정명령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미국이 한국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SAPIR(Strategic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Reserve)’ 행정명령을 발표해 자국 내 전략 비축 대상 26개 핵심 의약품 원료(API)를 지정했지만, 국내 보건당국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품목 목록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방..

노인인구 1천만 시대 , 치매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치매치료제 ‘레켐비주 (성분명 레카네맙)’를 허가하고, 시판 후 중대이상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치매치료제 허가·사후관리 전(全) 단계에서 신뢰 위기를 초래했다”며 “국민 생명 앞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오유경 처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아두헬름은 국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5837병이 ‘환자의 요청에 따른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착오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사직했기 때문이다.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역학조사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밝혔다.산재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987년 7월, 원진레이온 사건 등 직업병과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과 직업병 조사·연구를 위해 설립됐다. 이후 1994년부터는 역학조사, 특수건강진단 실습 등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수련기관으로서 명맥을 이어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