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병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양씨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양씨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지난 5월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중독치료를 받고자 입원했으며,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지난 6월 병원장인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계획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시기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은 “서울과 묶인 권역을 분리해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6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제주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섬이고, 관광객이 많은 특성 상 단순 거주 주민만으로 의료수요를 따지면 과소 추계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게 됐다”며 사과했다.이어 “소프트웨어를 재검토하고 의약품 도매 확보 때부터 조금 더 공익성 있고 좋은 서비스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닥터나우는 올해 초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했다.비진약품은 1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를 약국에 납품하며 이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 ‘나우약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이 지위를 획득하면 ..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하며 원칙으로 내세운 ‘발족 전 의대생 휴학 처리’에 대해 “휴학계 처리는 교육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 처리를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에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동맹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법령과 학칙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견은 없..

올해 의료대란 이후 5개월 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의료기관 초진 진료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3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5병원 초진 진료건수는 지난해 2~6월 98만724건에서 올해 2~6월 65만9865건으로 줄었다.  가장 많이 감소한 A병원은 20만5698건에서 11만787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2.7% 감소했다. B병원은 18만17건에서 10만8928건으로 39.5%, C병원은 18만2746건에서 11만1893건으로 38.8% 낮아졌다. D병원은 11만6707건에서 7만3141건으로 ..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1년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병·의원이 20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들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1000만정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용도 파악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관은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2023년 2221곳 ▲2024년 6월까지 2816곳 등이었다. 이를 병·의원 수로 보면 총 2779곳이며, 해당 기간에 한 번도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곳도 총 1493곳..

[구교윤·이슬비 기자] 지난 10월 22일 전해진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계 일부 참여 소식에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이날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잘 논의해 연내 의료대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의 참여 없이 잘 굴러갈 수 있겠냐”, “의료대란을 언제 해소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직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2곳만 협의체 참여 의향을 밝힌 상황에서 논의가 잘 이뤄질지 걱정하는 취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의정 간 자리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두번째 계획인 ‘플랜B’를 세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오늘(23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가 더 확대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플랜B가 있는데 우선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전공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수용하지 못 하는 것은 잘 설명해 조기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확답을 ..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과 김소연 PCL 대표 등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은 1차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강 의원 판단이다. 강 의원은 앞서 신준식 이사장과 김소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모두 대통령 내외 및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관 의혹을 제시한 바 있다. 신준식 이사장에게는 첨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김소연 대표에게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을 물을 계획이었지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

고령 산모·고위험 출산은 늘지만 분만 산부인과가 점차 줄어 2023년 기준 전국 463개에 그치는 등 분만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이 늘지만 분만 산부인과는 점점 줄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지난해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를 인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 증가했고, 고령 임신 및 시험관 임신 등으로 다태아 및 조산율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도 늘고 있다. 이처럼 고령 산모·고위험 출산이 느는 것과 반대로 보건복지부의 최근 10년 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

외과를 비롯해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소위 기피과 의료진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과목 전문의 평균 나이가 모두 50세를 넘긴 가운데, 지역에 따라 전문의 평균연령은 10살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는 316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는 1191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 기준으로 각각 0.13명, 0.06명, 0.02명에 불과하다.해당 과목 전문의 평균연령은 외과 53.2세, 신경외과 50.8세, 심장혈관흉부외과 53.3세로 모두 50대를 넘겼다. 반면 30세 미만 전문의는..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지난 11년 간 의료분쟁이 18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승소는 5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진료비를 감면해서 마무리를 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MC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9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유형별로는 내부민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2건, 민사소송 12건, 소비자원 4건 등이 뒤를 이었고 형사고소도 3건이 종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총 189건 중 184건은 분쟁이 종료됐다. 분쟁 결과를 살펴보면, 진료비 감면 52건을 비롯해 합의금 지급 32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자료 미제출, 익명 제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 위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심사 결과, 그리고 평가 결과를 연결해 분석하기 위해 의료 질 평가 지원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실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심평원이 병원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익명으로만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업무상의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

올해 의료대란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 수가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역별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이송한 환자는 879명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171명에 비해 292명(-25%) 감소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경북 30명(+14%), 경기 21명(+7%), 제주 14명(+66%) 등은 이송환자수가 증가했다.반면 강원 142명(-83%), 충남 91명(-81%), 전북 66명(-66%), 인천 37명(-46%), 전남 21명(-11%) 등은 감소했다. ..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EMR 제품 자체에 대한 제품 인증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된 제품 사용에 대한 사용인증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제출한 ‘EMR 도입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9월 기준 전체의료기관 3만8012개소 중 EMR 도입 의료기관은 91%인 3만4421개소였다. 인증된 EMR 제품을 도입한 의료기관은 83%인 2만8621개소,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은 12%인 4026개소에 그쳤다.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 사용인..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법적 의무 사항인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중간 현장조사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해상병원은 2021년 평가에 합격했고, 2024년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합격 평가보고서에는 ‘격리/강박에 대한 규정이 있다, 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다’ 등에 대한 항목에서 ‘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더블유진병원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충북대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발령 간호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충북대병원에서 미발령된 간호사는 174명으로 전년 대비 108명이 늘었다. 병원 측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병상 수가 줄어 간호사 미발령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운영이 정상화되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과 휴직한 간호사들 대체인력으로 미발령 간호사를 배치하고, 신규 사업운영 시 발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충북대병원은 전년 동기 대비(1월~9월) 환자 수가 15만8599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놓고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18일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의대 수업 정상화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국회 교육위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부산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가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물었다.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개소한 지 9년이 넘었다. 그간 많은 진료 실적도 쌓았고, 중증외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서지영 의원은 “부산대 권역외상센터가 5년 연속 보건복지부에서 A플러스 등급을 받았던 거로 확인했다”며 “부산대 권역외상센터가 압도적으로 실력을 보유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9개 지방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정부·학교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이다.학교별로는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이었다. 이어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

부산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짓고 있는 신축 건물이 이르면 2027~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까지 3~4년이 걸리지만 부산대 측은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립경상대학교도 내년에는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의대 수업 정상화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백승아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이 2000명이 아닌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 내년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면서 현장과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병원장님, 총장님께 물어보겠다. 7500명 정상 수업 가능하냐”고 물었다.이에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은 “7500명이라고 하는 ..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 휴학 승인을 촉구했다.백승아 의원은 “부산대와 경상대 의대생 휴학 미승인율은 각각 98.5%, 91.9%다. 어제 경북대 앞에서 ‘조건 없이 휴학하게 해달라’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봤다. 울고 계셨다”며 “오늘 이후로 휴학생 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권진희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백승아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 돌아오게 하기 위해 휴학 승인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복귀에 도움이 전혀 안 됐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학생 복귀 마지막 시점 언제로 잡..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연내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충북대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병원 재정 상태와 전공의 사직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김문수 의원은 “충북대병원 재정 현황을 보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당기순손실이 322억 원이다”라며 재정난 이유를 물었다.이에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2월 의정 사태 이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전문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업무가 가중되면서 진료가 축소된 결과다. 입원, 수술 건수가 줄었으며 병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호전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답했다.김문수 의원은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병원도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김원섭 원장은 “제..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대성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41만3276건이었다. 이는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해당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고 환급 금액은 총 1467억원이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 한 뒤 코로나19 종료 이후 폭증하기 시작했다. 2022년 5만2552건에서 2023년 38만3665건으로..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결국 국정감사 단상에 오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오는 23일 열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안건에서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토록 했다. 닥터나우는 올해 초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했다.비진약품은 1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를 약국에 납품하며 이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 ‘나우약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지위를 획득하면 플랫폼 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라는 키워드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제휴약국은 이를 토대로 환자 매칭률이 높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