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학회-복지부 "필수의료 개선책 마련"
서울아산병원 사안 정책간담회 개최, "중증소아·흉부·중환자·감염 지원"
2022.08.08 21:52 댓글쓰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 현장을 방문해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입원에서 전원까지 과정, 간호사 근무환경 등을 확인한 정부가 전문학회, 직역단체 등과 해법 마련에 나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저녁 서울 시티타워 비즈허브에서 의료계 및 학회 전문가들과 만나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아산병원의 사건 경위 설명, 대한신경외과학회 정책 제언 등 발제 이후 의료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직역단체에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와 전문학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응급의학회 등이 참석했다.


또 복지부에선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응급의료과장,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해 관련 제도·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중이던 한 간호사는 출근 후 두통을 호소하고 원내로 입원했지만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수술 후 6일 만에 사망했다.


복지부는 관할 송파구보건소와 이달 4일 현장을 방문, ▲의료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 ▲입원에서 전원까지 진료 전(全) 과정 ▲사망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했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조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중 관련 학회, 의사회 등과 함께 연속 간담회를 개최, 중증소아, 흉부외과, 중환자, 감염 분야 등 주요 필수의료 분야별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 수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학회 및 의사단체 참여와 더불어 의료계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교육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검토했다.


최근 복지부 내 ‘필수의료지원 전담조직(TF)’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다. 또 필수 및 중증의료 수가 조정, 중증응급환자 중심 전달체계 개편, 전문 과목 세분화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적절한 진료와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사건과 이천시 의원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경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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