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감한 정책 변화와 투자 없이는 필수의료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지난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필수의료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심혈관 응급의료체계 실태를 짚으면서 "정부가 직접나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 대기 수당 등 보상체계 마련 시급"
이날 최동훈 이사장은 "환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주문은 의사의 직업적 사명이다. 하지만 사명에 기대 국민 생명을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입을 열었다.
최 이사장은 특히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언급하면서 한계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을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으로 중증, 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및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러한 체계가 작동 가능토록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수술, 시술 등 최종 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응급전원협진망은 의료진 사적 네트워크 기댄 정책"
학회는 정부가 심혈관중재시술을 '응급'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환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동일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전원협진망'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응급전원협진망은 심뇌혈관질환자만 상대하는 별도 응급대응체제를 운영할 수 없으니 지역 전문의 간 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구축한 협진망을 뜻한다.
그러나 최 이사장은 정부가 성과에 따른 사후 보상을 정책수가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 이사장은 "일할수록 보상이 적어지는 지금의 현실에서 시스템 운영 방안을 비롯해 관련 기관과 조율을 다 알아서 해야 하며, 협진에 따른 책임 소재까지 해결해야 하는 이번 대책이 의료인 직업적 사명 외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하나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의료진 자발적인 네트워크에 맡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성과 따른 사후 보상 정책 실효성 없어, 제도적 지원방안 정비해서 뒷받침 해야"
최 이사장은 "성과에 따른 사후 보상을 필두로 하는 정책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
정부 부처간 행정 절차를 조율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정비해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또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에 대해서도 대부분 심혈관중재의가 찬성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이사장은 "순환교대 당직이 어렵다면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응급대기를 하면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심혈관중재의에 대해 수당을 포함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전체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대다수 심혈관중재시술의가 대기를 하고 있지만 이에 합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이사장은 "야간 응급 수술 보상 강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뇌동맥류·중증외상 등 응급 수술‧시술 가산 확대 계획도 응급시술을 하고 있는 모든 지역 심혈관중재의에게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보편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응급 심혈관 중재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은 수가 인상 및 가산율 상향과 별도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최 이사장은 "과감한 정책 변화나 투자없이 비용대비 효과성에만 중심을 둔 정책으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