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우리나라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사이에는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없습니다. 중앙 정부가 이렇다 보니 지자체는 문제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하는 등 팬데믹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단체와 정부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은 18일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에서 국내 방역정책 현 주소를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감염병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 의협 코로나19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방역 전선에서 활동해온 그는 "2년 6개월 동안 정부와 의료계 소통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아쉬운 소회를 전했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방역 대책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유기적인 협조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염 위원장은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차단조치를 건의했지만 무산됐고, 3차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강력 반대를 했으나 묵인된 탓에 재유행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백신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문제를 제기하고, 늦더라도 효과적인 백신 확보하고 진행하자 했으나,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 효용성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염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체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장은 "사회적 활동 증가와 새로운 변이 유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와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이렇다 보니 지자체는 문제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염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불협화음을 문제로 짚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를 보이고, 정부 원칙이 지방과 지역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방역 원칙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소, 지역의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조치, 지자체 협조 더 힘든 상황"
"새정부는 과학방역 천명, 실행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염 위원장은 소통 부재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내비쳤다.
염 위원장은 "새 정부는 정치방역에서 과학방역으로 전환했으나 과학방역을 천명한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정치를 배제한 조직이나 기관은 쉽게 생각하면 질병관리청이나 정부 조직에서 질병관리청 힘은 미약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과학방역을 펼치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염 위원장은 "혹시라도 다른 부처에서 정치적 목적의 요구를 하게 되거나, 야당 공격과 국민에게 인기 없는 과학적 방역정책을 펼치더라도 이를 방어하고 지원하는 체계와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과 의료기관, 그리고 기업이 중앙정부 원칙을 지킬수 있도록 명확한 방역기준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확진된 환자 격리기간이 7일이라면 개인과 기업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제와 동시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염 위원장은 "대화의사협회라는 의료계 전문가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충돌이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과 이를 실천하는 주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을 향해서도 "협회, 그리고 지역의사회와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안내하는 진료 지침을 잘 참조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