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올해 8월 설계에 들어간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사업의 예산 실집행이 지금까지 부진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약 25억원의 집행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보건복지위원회' 분석 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2024년도 NMC 신축이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314억3600만원 감액된 24억9400만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현재 확정 부지인 미군 공병단 부지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 예산을 삼성 기부금 7000억원 중 5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 같이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23억6400만원 ▲TF 운영비 3000만원 ▲미 공병단 부지 내 근대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 부진 상황이 이어져 온 점을 예산정책처는 우려했다.
실제 NMC 현대화 사업은 2014년 예산을 통해 첫발을 떼며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부지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7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약해 지금의 부지를 확정한 후에야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시 설계비 대부분을 이월했으며 전년도 이월액과 2023년 편성 예산을 합한 예산도 전액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 최근 3년 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사업부지 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설계를 착수하지 않아 설계비·시설부대비 등으로 편성된 62억8300만원 중 57억6300만원을 불용했다. 나머지 5억2000만원은 NMC에 교부해 그중 3억1900만원만이 집행됐다.
2022년에는 설계비 60억300만원, 시설부대 2억8000만원 등 총 62억8300만원이 편성됐고 그중 60억7500만원을 NMC로 교부했다. 그러나 실집행된 금액은 1억8200만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59억2400만원은 이월됐다.
올해 9월 기준 총 예산 71억 중 3억만 실집행···"이월액과 차년도 예산 동시 집행해 부진"
2023년 예산 집행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이월액을 포함한 올해 총 예산 71억9300만원 중 3억8799만원만 실집행됐다.
비록 지난 8월 말 1차 설계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55억3800만원의 80%를 선금으로 올해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예산 이월 및 불용은 불가피하다는 게 예산정책처 전망이다.
복지부 측은 올해 이월 예상액을 12억6900만원 규모로 예상했는데, 내년 1차 설계계약 기성금 및 잔금으로 모두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설계비 10억9700만원이 추가 반영되면 6억4000만원을 용역 수행을 위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4년 12월 2차 설계계약을 체결하면 남는 4억5000만원은 내후년으로 이월해 전액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차년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매 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이월액을 차년도 예산과 동시에 집행하면서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설계비 예산 또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사업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측이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로드맵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계획설계 ▲2024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중간설계 ▲2024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실시설계 ▲총사업비 조정 협의 ▲2026년 6월 착공 ▲2028년 12월 완공이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