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재정 절감 핵심 방안으로 꼽히는 CT 이용 실태 분석에 돌입한다.

CT 이용 실태 분석 및 의료영상촬영 관련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안 마련이 목적이다.

건보료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 특수의료장비의 적정관리를 통해 재정 절감을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병원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장비 운용 형태에도 변화가 예견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특수의료장비 적정관리 및 의료방사선 환자보호 방안 마련' 연구용역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특수의료장비 정적관리 가이드라인 방향에 따라 병원 운영 영향이 클 수 있어 병원 및 의료계의 관심이 높다.

건보공단은 “현대의학의 꾸준한 발전 및 건강 관심 고조로 방사선 의료영상촬영검사가 증가해 의료방사선 피폭량과 관련 급여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보공단이 실태분석 근거로 꼽은 이용량 추이를 살펴보면 특수의료장비 중 1인당 유효 선량이 가장 높은 CT 장비 및 이용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 100만명당 CT 보유 대수는 2021년 기준 42.2대로 OECD 평균 29.8대를 상회했다. 또 동기간 인구 1000명당 CT 촬영량 역시 국내 기준으로 281.5건인데 반해 OECD 평균 161건에 그쳤다.

공단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피폭 관련 국민 불안 및 관리 요구가 높아졌지만, 의료방사선 관련 종사자 외 환자안전관리 방안 부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2023년도 의료영상촬영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의료영상촬영 관련 정보제공 필요 85.7%, 검사 이력관리서비스 이용 의향 87.8%, 환자 안전 관리법 필요 89%로 조사된 바 있다.

CT 이용 추세 정밀 분석 예고

공단은 국내·외 문헌 고찰 등을 통한 환자 안전관리 방안 관련 시사점 도출을 연구용역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가별 CT 장비 설치 현황 및 이용 현황 관련 동향 파악 후 환자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방안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등 문헌 고찰을 연구 방향으로 내걸었다.

이외에도 ▲의료방사선 관련 국가별 환자 안전관리 체계 및 국제적 안전관리기준 ▲비교 분석시사점 도출 ▲CT 장비 공급 및 이용 현황, 국민 의료방사선 노출량 분석 ▲CT 장비 설치 및 이용 현황(지역별, 종별, 연령별, 성별, 질환별 등), 진료비 등 분석을 지목했다.

CT 과다이용자 및 재촬영 관련 환자 진료특성 등 상세 현황 분석도 할 예정이다. 동일 부위에 대해 영상 검사를 30일 이내 반복 시행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공단은 “방사선 피폭 저감화를 위한 환자 안전관리 방안 마련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의료영상촬영 유도로 국민 보건 향상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할 계획”이라며 “환자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