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비록 첨단재생의료,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제정법 논의는 뚜렷한 결론을 짓지 못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무려 330여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과 격려의 박수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기동민 위원장[사진]은 지난 14일 전문기자협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회기 내 법안 심사에 대해 유의미한 평가를 내리며 2020년 4월 총선까지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금년도 회기 종료 직전까지 사실상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실제 청와대까지 의지를 내비쳐 온 규제완화 즉, 첨단재생의료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안은 이해 관계자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소위 내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사안이었다.
왜냐하면 이번 법안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기 위원장은 “다행히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지 않지 않고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여야 간사들 노력으로 협조를 이끌어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제정법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신중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 기간에 서두르다 보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법안 제정 취지를 방어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 위원장은 “아쉬운 것은 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 법안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 여태까지 만남조차 없었다는 부분이었다. 각자 정보가 파편적이다 보니 예컨대, 외국 사례를 인용해도 모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案)을 가져와야 달라고 거듭 주문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2020년 4월 총선 이전에 매듭 짓지 못한 법안들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지위가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바이오, 영리병원 등 의료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
이다.
기 위원장은 “사실 걱정이다. 법안소위 테이블에서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어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우려 섞인 시각을 내놨다.
"330여개 법안 처리했지만 민감사안은 신중, 절차적 정당성 중요"
"제정법은 상임위 차원 공청회 없으면 논의 중단 합의"
"보건의료단체 비교적 합리적 대응, 직역 간 소통 확대 노력 필요"
그런 가운데 기 위원장은 보건의료단체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단, 직역 간 소통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전했다.
직역 우선주의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할 수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수장들의 면면을 보면 때로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며 직역을 대표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기 위원장은 “예전과 달리 보건의료단체에서 투쟁성이 강한 지도자를 뽑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각에서는 30%의 대표성도 못 가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각 직역마다 절박감이 깔려 있기 때문에 현재 지도자가 선출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 위원장은 “분명 과거와 달리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며 작금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만 협상이나 논의 과정에서 ‘판’을 깬다고 보진 않는다”며 “예컨대, 의협의 경우 비급여 문제를 비롯해 굵직한 사안을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고 풀이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역 간 '소통'이다.
기 위원장은 “불신만 깊어져서는 궁극적으로는 서로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부 역할이 중요하다. 복지부가 제 역할을 수행해 줘야 부처 내에서도 발언권도 높아지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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