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24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으로 병상 수가 15% 감소하는 데 대해 "상급종합병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병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교육위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의 병상 축소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필수 공공병상 비율이 서로 다른 서울대병원과 민간병원의 병상을 일괄적으로 15% 감축하는 방식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병원장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현재 총 1791병상 중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병상이 약 300병상(16.8%)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1500병상 이상 병원의 병상을 일괄적으로 15% 줄일 경우서울대병원의 일반병상은 기존 1541병상에서 1354병상으로 감소한다.
김 병원장은 "일반병상 숫자가 줄며 공공병상 비율이 확 늘어나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서울대병원은 20년 전과 비교해 183병상만 증가했다. 이런 경우 15%를 감축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병원장은 구체적으로 "일반 입원실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물론 경영상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필수진료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 또 일반병상이 줄어들면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 큰 미션인 전공의와 학생들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역량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병상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전환하는 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