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난 17일 열린 두 번째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의대 증원과 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큰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에 한 발도 가까워지지 못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며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확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원회)에서 증원 여부를 논의하자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의료계와 견해차가 있었다"며 “의료계도 방식에 있어서 '의정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인 것 같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때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단 "두 달간 협의체 관련 요청 없었고 한동훈 대표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날 2차 회의에는 의료계에서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 지난 두 달간 국민의힘으로부터 협의체 관련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협의체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 9월 8일 한 수석대변인의 부재중 전화 한 통과 같은달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 하나 남긴 것이 전부"라며 "이후 지금까지 두 달간 협의체 관련 국민의힘 측 연락은 일절 없었다"고 했다.
이어 "반쪽짜리 협의체를 만들어놓고선 본인이 참석도 하지 않고 해결하겠다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성은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여당과 한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라"고 힐난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