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보상, 산부인과·신경외과 수술 최다
병·의원 의료사고 해결비 연간 1천895억원
2012.03.26 10:25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 산부인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수술 후 의료사고 발생이 많아 보상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와 이미진 연구원은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용조사 연구'에서 지난 2008~2010년 보상금이 결정된 7천여 건의 의료사고 자료를 분석·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의료사고 발생 후 피해보상금이 확정된 법원 판결문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자료, 대한의사협회의 공제회 가입·배상 자료 등을 수집해 이뤄졌다.

 

먼저 3년간 의학부문에서 의료사고 해결비로 결정된 총 571억원을 행위별로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1%가 수술로 인한 사고 피해보상에 쓰였다. 주사·채혈·봉합과 같은 처치는 10.9%, 진단오류와 같은 기본진료는 8.6%를 차지했다.

 

이를 진료과별로 세분화하면 수술이 많거나 고난이도 처치가 많은 외과 계열에서 의료사고 해결비가 높았다.

 

특히 산부인과 수술이 전체의 12.9%로 가장 많은 비용을 치렀고 이어 신경외과 수술이(11.8%), 정형외과 수술(11.1%), 외과 수술(5.0%), 정형외과 처치(4.9%) 순이었다.

 

치의학의 경우 충치 제거와 충전 등 보존치료가 전체 해결비 47억5천만원 중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치료와 같은 근관치료(6.4%), 턱·광대뼈 등을 수술하는 구강안면외과치료(3.9%) 순이었다.

 

한의학은 침 시술이 45억9천만원 중 24.4%로 가장 많았고 한약으로 인한 의료사고 해결비가 19.2%로 뒤를 이었다.

 

약학은 전체 의료계 중에서 의료사고 해결비가 9천만원 수준으로 가장 적었다. 그 중 67.5%가 조제, 32.3%가 투약에서 발생했다.

 

연구진은 또 2010년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자료를 토대로 의료계가 한 해 의료사고 해결에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했다. 전체 의료계 종사자가 의료사고 발생에 대비해 각각 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 등을 통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총 비용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의학부문은 한 해 1천895억원을 의료사고 해결비로 쓰는 것으로 추계됐다. 치의학은 618억원, 한의학은 331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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