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교육·상담수가 활성화···대상 확대 추진
복지부, 시범사업 개선안 마련···질환→중증도별 수가체계 전환 등 착수
2020.12.28 05: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상담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효과성이 큰 분야를 선정,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특성에 맞춘 교육‧상담 제공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과정 및 내용 등을 표준화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복지부는 올해 9월까지 1년여 간 시범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일차의료에 적합한 교육상담 체계, 단계적으로 종별‧직역별 확대 및 공통수가 포괄적용 등을 검토중이다.


의원급 교육 및 상담수가는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외과계 수술 전후, 내‧외과계 고혈압·당뇨병과 외과계 하지정맥류 등 만성질환 등에 우선 적용됐다.


이를 확대, 내년부터 내과계 15개 질환 외에 치매·천식·알레르기성 비염·이상지질혈증·녹내장·폐경기질환까지 교육상담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병원급의 경우 내년부터 환자‧보호자의 질병 이해 증진이 치료과정 및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질환을 선별해 확대하게 된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선 진료담당의사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환자 대상 교육·상담료가 산정된다. 암환자는 지난 2015년 12월, 심장질환과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환자는 2017년 2월부터 급여 적용됐다.


복지부는 우선 일차의료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반영한 질환확대 및 적정수가 개선 내용이 포함된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요구도와 사용성이 높은 질환부터 교육자료 표준화 방안 마련 및 지속 관리하게 된다.


현재 15개 질환 중 전립선비대증, 항문양성질환 등 2개 질환은 표준화 교육자료가 개발됐으나, 13개 질환에 대한 교육자료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성과보고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수가‧질환 등 확대를 검토한다.


병원급에서도 환자-의료인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상담료 확대가 검토된다. 특히 병원급에 적합한 효과가 큰 교육·상담 적정 질환을 확인, 현장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추진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정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수가를 중증도별 수가 체계로 개선하는 방향 검토도 병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의원급 뿐만 아니라 치과, 한의과, 약국 등의 교육‧상담 수요, 대상 질환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대 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 교육상담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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