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 산정 원칙 마련을 위한 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 공정보상 기조 확립을 위한 조치다.
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개선, 임종실 급여화 등 필수의료 지원을 강한 대응책들도 구체화했다. 특히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 수가 구조 개편 검토를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또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간 논의한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먼저 지역과 필수분야 보상 강화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키로 의결했다.
2023년 12월부터 분만, 소아 분야에서 도입된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했고 이를 전담할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이를 토대로 도입된 공공정책수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목적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는 공공정책수가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설되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효과적인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산지수 근본적 수가구조 개편 검토
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에 대해 의결했다.
또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에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해 차후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대로 유지 시 필수의료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향후 의료계와 근본적 수가 구조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또 이날 회의에서는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환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중증소아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해 가정 내 지속 돌봄 및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3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은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상향하고 입원 수가를 신설하는 등 환자 중증도에 맞는 돌봄·간호 서비스 보장이 핵심이다.
또 연간 이용일수를 30일로 확대(현행 20일→개선 30일)해 보호자의 건강악화 및 출산·수술 등 장기 이용이 필요한 환자 상황에도 충분한 서비스 이용기간을 보장한다.
정부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입원 기간 중증소아 환자에게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임종실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 추진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종실 의무설치에 대한 적정 보상(안)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도 마련한다.
이는 의료법 개정(2024년 8월 시행예정)에 따른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및 올해 새롭게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과제의 일환이다.
특히 국민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나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은 갖춘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임종과 호스피스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했다.
추진 사항은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 특성 고려 임종실 급여 수가 신설 ▲보조활동 인력 배치를 유도 보상 강화 등이다.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선제적 관련 수가 신설 및 개선으로 인프라가 확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