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의료개혁 추진을 천명했다. 또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그는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한 사실에 대해 “의사로서 환자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이번 의료개혁이 오히려 의료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의료 상황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으로, 분만실이 없는 곳은 72곳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이 장관은 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를 최대 10배 인상하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하나씩 실천하는 중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방치돼온 전공의 수련환경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지난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재 주당 최대 80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유연하게, 충실하게, 원칙을 지키며 의료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실행해 나가면서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