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4일 정부에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대한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전의교협은 이날 16차 성명서를 내고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의교협이 성명서를 낸 것은 지난 5월 27일 15차 성명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의 비과학적 측면이 재확인됐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서 매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 장관도 직접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 제안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되고, 공공‧필수‧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원 정책의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한 정책을 추진해 지난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1차 성명서부터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으며, 3월 18일에 낸 6차 성명서에서 복지부 장‧차관의 해임을 요구한 이후 지속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