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류 투약 사범은 2만명에 육박했지만 이 중 치료 인원은 여전히 6%에 그친 가운데, 전문가들이 총괄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이 마약 관련 대책을 내놓지만 정책이 난립하고 있어, 정작 검거 이후의 과정인 치료보호 및 사후관리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모였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불법 마약 중독자는 약 45만명,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 중독자는 약 25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2022년 기준 전국 24개소였는데, 인천참사랑병원·국립부곡병원 22곳의 치료실적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규 한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문가 표적 면접 및 델파이 조사 결과(2022)를 통해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중독치료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부재 ▲치료보호제도 등 마약 중독자 전체 예산지원 부족 ▲건강보험 적용 범위 ▲재활·회복시설의 지속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정책 개선 과제로 꼽혔다.
“마약 중독환자 진료 시간 지정·의원급 확대 등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 필요”
특히 의료기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규 교수는 “의사들은 마약 중독 치료를 해야하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며 “마약 중독 환자만을 진료하는 시간을 지정하고, 치료보호제도 지정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병원이 마약 중독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는 경제적 이윤 등 동기를 부여하고, 급성기 중독 환자를 언제든 입원시킬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마약류 중독 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갈 길이 멀지만, 지난 20~30년 간 모두가 노력해 뼈대를 갖춰 온 응급의료체계에서 희망을 봤다고 했다.
이 교수는 “병원 前 단계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정비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산을 마련해 병원 단계에서의 성공률을 높였다”며 “또 여러 기관이 협조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설프게 모으면 문제 확산”···마퇴본부+재활센터 ‘옥상옥’
나아갈 길은 명확하지만 현 시점에서 마약 중독 치료 현장에서 느끼는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 전문가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각 부처가 대책을 마구 내놓고 있다”며 “어느 부처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갈지 먼저 정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이라는 오래된 법은 관리가 가능할 때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역에서 치료·재활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인 식약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다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4곳을 개소키로 한 점이 ‘옥상옥’처럼 느껴진다는 게 천 병원장 시각이다.
천 병원장은 “일단 센터만 만들면 마약중독자들이 모두 찾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재발 측면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보다도 더 위험하다. 경험 있는 치료진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병원에 마약 중독 환자를 보는 정신과 전문의가 5명만 남은 것처럼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라며 “복지부, 식약처, 서울시도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마저 난립하고 있다. 국가 자격증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