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정당한 보상을 위해 7월부터 태아치료 수가 가산을 기존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5월부터 소아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 관련 연령가산을 크게 올렸고 이달부터는 태아치료 수가 가산도 기존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참관을 제안한 점에 대해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대화를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하루빨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특위는 당초 출범 당시 의·정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으나, 아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당시 복지 장·차관 발언을 '위증'이라 공격한 점에 대해서도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일 의협이 현 의료공백 사태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응급실 뺑뺑이을 비롯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대란 상태가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의료현장 혼란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 뿐"이라며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