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39개 시군구에서 수행해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해당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예방‧관리 서비스에는 ▲안부확인 ▲생활 개선 지원 ▲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유품정리, 특수청소) 등이 포함됐다.
올해 7월부터 신규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 지자체에 제공한 바 있다. 향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규 참여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주축으로 컨설팅단을 구성, 7~8월 중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전국 확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다양한 예방정책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