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사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환자단체가 환영을 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논쟁적 사안보다 더 우선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환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정부가 지역필수의사 500명을 선발하고 주택 제공 등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환자단체는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지역필수의사는 지역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입학하는 지역의사제와 달리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5~10년 장기근속 계약을 하는 경우 여러 혜택을 지원하는 모델로 예상된다.
연합회는 "그동안 환자와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필수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부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지역의료살리기에 나서는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평했다.
정부가 지역필수의사와 같은 모델을 논의하더라도 지역 필수의료과 배분 문제, 주치의 제도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도 지속해 주길 당부했다.
연합회는 "지역필수의사가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과제로 꼽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와 환자 간 논쟁이 있는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연합회 입장이다.
연합회는 "논쟁적 사안보다 이번처럼 지역의료살리기처럼 시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적으로 옳다"고 주장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