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해소코자 지역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전국 수련병원으로 파견했으나, 이들의 진료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동원한 대체인력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발생과 이들에 대한 보상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는 군(軍)과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력을 차출했다"면서 "열악한 군 의료는 물론이고 지역보건지소의 경우 아예 진료가 중단되거나 연장 진료가 불가능한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더니 군의료와 지역의료에 커다란 사각지대만 만든 꼴"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또한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조차 불특정한 담당 업무와 보상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사태 초기부터 대체인력 수련병원 배치 후 검체 이송이나 혈압 측정 등 인력의 전문성과 무관한 업무를 맡거나, 반대로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현장에 배치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불거졌다"며 "또 정부는 여전히 민사 책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병원별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체인력 보상수당 문제도 지급 기간을 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보상 지급이 미뤄졌으며 예비비 편성과 집행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 대책이 총체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5월초 파견 공보의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8명(50.9%)은 자신들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단순 업무 반복'(64.8%), '본인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35.2%), '파견지 의료진과 소통 어려움'(29.6%) 등을 꼽았다.
또 212명 중 75명(35.4%)은 수당 지급이 지연돼 아직 받지못했으며, 38명(17.9%)은 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지연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명은 특정 수당 항목이 미지급되는 등 총 125명(59.0%)이 수당 지급과 관련해 불편을 겪었다.
의사회는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의료진들을 홀대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코로나19 등 각종 보건의료위기 때도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킨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제 당시의 환자 진료 비용을 환수하겠다고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등 정부와 관계 당국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부는 의정 갈등을 초래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은 커녕 강제 동원된 대체인력에 약속한 출장비와 숙박비, 식비 등 실비 수당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관계당국의 철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