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석열·조규홍·박민수 등 법적 대응"
2025.12.04 19:38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前 대통령과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前 보건복지부 차관 등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의협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 대통령, 전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천명. 이를 통해 의대증원 2000명 추진 과정의 불법성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 


앞서 의협은 지난 1127일 감사원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과정에서 의사 부족 규모 산정부터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 미흡 등 정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고 주장. 또한 '12·3 비상계엄' 발생 1주년을 맞은 3일에도 '의료 농단'을 지목하며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관용이 있을 수 없다.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前 대통령과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前 보건복지부 차관 등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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