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과 관련해 “그날의 충격과 상처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계 곳곳에 깊이 남아 있다”며 공분했다.

의협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을 적시한 것은 의사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지 폭거였다”고 힐난했다.

이어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前) 정권 실각은 사필귀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상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농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고,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의협은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일침했다.

이어 “국가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 및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의협은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지금 의료계는 붕괴됐던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떠한 정책에서도 전문가 집단을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은 결코 선택되지 않아야 하며 민주적 절차 및 충분한 논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협의가 원칙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의협은 “그날의 아픈 경험을 딛고, 어떠한 위기나 억압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일원이자 생명윤리를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