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에 앞서 참여자 역량·환경 확인 기준의 실효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국정과제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첫 단추다. 시범사업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은 자활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자활 의지, 욕구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자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자활근로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활지원체계를 참여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게 된다. 그동안 자활 참여자들은 개인별 근로 역량,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탈수급과 취·창업만을 목표로 자활근로를 수행했다.

개편 이후에는 참여자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해 각각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제고, 자활장벽 개선 등 참여자별 자활목표로 설정,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비 시범사업은 맞춤형 자활지원을 위해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을 사전에 검증한다. 도시, 도농복합, 농촌 등 지역유형과 참여자 규모를 고려해 전국 12개 지역자활센터가 약 5주 동안 진행된다.

예비 시범사업 기간동안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평가 기준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 평가에 따른 실무자 업무 부담 증가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복지부는 참여기관들과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예비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실증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 등을 보완해 본 시범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시범사업은 오는 7월 시행이 목표다. 이에 앞서 5월부터 6월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제도 개편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다. 보다 현장 수용도가 높은 본 시범사업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자활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