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과잉시술…신경차단술 진료비 '年 3조'
5년동안 216% 폭증…개인이 연간 1124회 등 '과다 이용사례' 횡행
2025.12.15 12:14 댓글쓰기

최근 5년 새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2배 넘게 급증하며 연간 3조원 시대가 열렸다. 


일부 환자는 1년에 1000회가 넘는 시술을 받는 등 '의료 쇼핑' 행태를 보였고, 특정 병원은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많은 시술을 시행해 과잉진료와 방사선 피폭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의 신경차단술 시술 현황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5년간 진료비 2배 폭증…동네의원이 주도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4년 신경차단술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이 이뤄졌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3조 2960억원에 달해 2020년 1조6267억원 대비 2.0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34배(86.7조원→116.2조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신경차단술 증가폭은 월등히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진료비가 늘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의원급 신경차단술 진료비는 5년간 216.6% 급증했으며, 전체 진료비 중 의원급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20년 83.6%에서 2024년 89.4%로 5.8%p 확대됐다.

1년에 주사 1124회 ‘의료쇼핑’…‘공장식’ 시술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지만 일부에서는 비정상적인 과다 이용 사례가 확인됐다.


2024년 수진자 B씨는 1년간 24개 요양기관을 돌며 총 1124회 시술을 받았다. 이는 전체 평균시술 횟수(5.6회)의 201배에 달하는 수치다. B씨에게 지급된 연간 진료비만 6700만원에 이른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시술 정황도 포착됐다. 'A병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과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모두 전국 최다 시행기관으로 기록됐다.


A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 관련 차단술을 평균 16.73회 시행했는데, 이는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의 4.3배 수준이다.


또한 삼차신경 분지 차단술(LA341)의 경우 A병원이 5년 연속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00회 시술 시 암 발병 위험 5% 증가” 


문제는 과도한 시술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경차단술은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C-Arm 등 방사선 투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잦은 시술 시 피폭 위험이 따른다.


건보공단 추산에 따르면 연간 1124회의 시술을 받은 수진자 B씨의 경우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최대 127mSv(밀리시버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유효선량이 100mSv를 초과하면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한다. 만약 B씨와 같은 패턴으로 8년간 시술을 지속해 누적 선량이 1000mSv를 넘기면 암 발병 위험은 5%까지 치솟는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A병원 사례에 대해 "통증 전문센터라 해도 환자 1명에게 연간 347회 시술을 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장기간 통증이 지속되더라도 주 1~2회 실시가 적절하다"며 "과다 시술은 약물 부작용, 감염, 신경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필요한 과잉시술 예방을 위해 급여기준 관리 및 표준 진료지침 마련 등 적정 의료이용 유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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