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4 보건복지백서’에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고 성과로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월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지난해 보건분야 주요 성과로 명시했다. 

백서는 2035년 최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을 전망하며 증원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2035년 9654명 부족), KDI 권정현 박사(1만650명 부족),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1만816명 부족)의 연구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의료계와 협의체 27회, 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19회 논의를 거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대생 집단 휴학,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국민 불편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대 증원 관련 사안은 올해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 보건복지백서는 그 직후인 2월 24일 발간계획을 세우고 5월 23일 초고 작성, 8월 6일 수정, 8월 18일 최종본 확정을 거쳐 8월 29일 발간됐다. 

서 의원은 “감사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이미 성과처럼 백서에 기록했다”며 “감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 홍보를 목적으로 백서를 이용해 불편한 진실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의대 증원은 의료대란을 촉발한 핵심 사안으로, 복지부는 왜곡된 기술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