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에 대한 정조준에 나선 가운데 연부조직종양적출술 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분리 청구가 감시망에 포착됐다. 건보공단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은 지난 31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일부 요양기관이 수술 과정에 포함된 봉합 행위를 별도 처치로 분리해 청구하는 행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관리를 예고했다.이번 분석은 엉덩이 지방종 제거를 위해 내원한 환자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을 받은 뒤 일주일 후 재진 방문에서 창상봉합술을 별도 처방받아 급여가 청구됐다는 외부 제보에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이 연부조직종양적출술의 행위기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수술은 피부 절개부터 종양 적출, 그리고 절개선을 맞춰 ..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3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환자기본법’을 가결시켰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2건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왔다. 환자기본법의 목적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정부가 최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23곳과 국립정신병원 3곳을 대상으로 치료 병상을 확대한다.  최대 기존보다 2배정도 늘어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병상 확대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희망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4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최근 지정을 받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26개소다.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최초 지정시 입원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적용하면서 병상가동률이 낮은 기관의 인력 확보 부담이 커졌다.이에 따라 조만간 공고될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평가시에는 최초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평균 병상..

‘위고비’ 등의 의약품을 모방한 제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의약품 모방 식품’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을 모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건강 위험성을 제기했다. 안상훈 의원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형태나 용기·..

서울 반포대교 추락사고 등 약물운전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약물운전 예방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약사의 운전 관련 복약지도 의무를 강화하고, 의약품 포장에도 관련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31일 약사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최근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는 약물운전 위험성과 관련해 대국민 안내가 충분하지 않고, 판단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약물운전에 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도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0일 서울요양원 방문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마친 뒤 “당의 요청에 따라 공백 없는 혁신을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박 후보는 위원장 재임기간 성과를 언급하며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비롯해 33년 만의 문신 합법화, 20년 숙원 간호법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법까지 꼭 해야 할 일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험난했던 길은 의료개혁이었다”며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며 매서운 비판 속에서도 ..

정부가 총 90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나선다.특히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일차의료, 대학병원급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까지 보건의료 전주기에 걸쳐 인공지능(AI) 전환(AX)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만성질환자 대상 보건의료 전주기 인공지능(AI) 전환(AX)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AX-sprint)’ 일환이다. 90억원 규모로 5가지 유형 6개 과제에 대한 활용 실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먼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만성질환자 건강행동 변화 과제’는 2개 사업자를 선정해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지..

난임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가 출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 일환으로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반되는 검사비·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했다. 또 한방난임치료 시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국가와 지방자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원 참여 중심 업무 발굴과 인공지능(AI) 기반 업무처리자동화(RPA) 추진을 통해 업무방식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심평원은 지난 3월 4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본원 및 12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자동화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업무 자동화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 그리고 2026년 RPA 추진 방향이 공유됐으며 AI와 결합한 RPA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심평원은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여러 부서에 RPA를 도입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해 왔다. 그 결과, 업무처리 시간 단축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인적 오류(휴먼에러)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특히 2025년에는 보건..

병원에 입원 중인 치매 환자가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간병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의료진 역시 환자 상태에 맞는 관찰·감독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혜원)은 지난 2월 26일 해당 사건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원고에게 1737만88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망인 A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환자로, 사고 당시 만 86세 고령에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침상에서 부축을 받아 앉은 뒤 숟가락으로 식사는 가능했지만 이동이나 일상생활 전반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사고는 2024년 4월 2일 병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침 ..

15년 의무 복무를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3월 30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모두 유관단체 이견이 있고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됐지만 두 법안 각각 찬성 10표, 기권 4표를 얻어 통과됐다. 우선 이날 안건 97항으로 상정된 국립의전원 설치법은 국가, 지자체가 경비를 부담하되 15년 의무복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보..

정부가 개발된 의료 인공지능(AI) 제품의 단순 성능을 넘어 실제 의료현장(Real-world)에서의 임상적 유효성 및 비용 효과성 검증 지원에 나선다.실제 병원 데이터를 보유하고 시스템 연동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AI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다. 국내 의료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디지털 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5월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의료 AI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 처음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의료 AI분야 중소기업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대상이다.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부적정한 처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제공을 본격화한다. 심평원 수가운영부는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 제공 API 관련 안내’를 공개하고 “비대면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API를  3월 16일부터 제공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 공고 ‘제2025-736호’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처방·조제 사례가 여..

보건당국이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 공정성 강화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환자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에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추가해 위원회 운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했다.실제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 서식을 신설했다.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

정부가 정신질환 유병률 증가와 청년층 중독 및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청사진을 담은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을 내놨다. 특히 응급 병상 배정과 이송을 체계화하는 상황실 도입과 함께 비자의 입원 절차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방, 치료, 회복, 중독, 자살, 기반 등 6대 분야에 걸친 17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신응급 대응 체계 고도화다. 정부는 오는 2028년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시범 도입해 실시간 병상 정보를 공유하고 적정 병원 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 불안정을 겪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전격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실시된 ‘약제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와 제약계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상한금액 조정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원가 분석 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당연이윤 산정 기준이 구체화됐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행한 의약품 제조업 통계 최근 5개년(2020년~2024년) 평균치를 적용, 판관비는 제조원가 22%, 당연이윤은 10%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가산이윤 제도가 새롭게 정..

의정사태 기간 동안 중증환자 진료를 유지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1조5300억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지급안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암, 심장·뇌질환 등 중증환자 진료를 유지한 데 따른 보상이다.정부는 지난 2024년 건정심을 통해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도입했다.해당 사업은 비상진료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환자 입원 비율을 유지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입원료를 사후에 100% 보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입원환자 중 34% ..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인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개별 기관 문제를 넘어 국가적 시스템 실패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롯한 다학제 연구팀은 최근 ‘이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넘어, 응급환자 안전 강화와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국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 논문을 대한가정의학회지(KJFP)에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연구팀은 현재 소방청이 담당하는 병원전단계 구급 활동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병원 단계 응급의료체계가 이원화된 점을 핵심적인 구조적 결함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거버넌스 분리는 정보 연계 단절과 책임 공백을 야기하며, 결국 중증 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

학계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과 사법 리스크가 국내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희경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제1저자)는 최근 대한가정의학회지에 ‘의료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개인의 처벌에서 시스템 개선과 공적 보상으로’ 논문을 공개하고 의료분쟁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현재 한국의 의료분쟁은 형사 기소와 고액 손해배상 소송에 지나치게 편중돼 의료 현장에 은폐 문화를 조장하고 방어진료를 부추겨 필수 분야 의료진 이탈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강 교수에 따르면 국내 환자안전 사건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2021년 기준 약 3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산업재해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위해 전국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단순히 규모가 크고 환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잘 고치고 지역의료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을 선별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의 핵심은 중증·응급 상황에 대한 실제 대응력과 지역사회 의료 불균형 해소 기여도에 맞춰졌다.주요 내용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변경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 변경 ▲상대평가 평가 기준 변경 ▲가점 평가기준 변경 및 신설 등이다.먼저 하루..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이 금년 2월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을 거치며 부각된 ‘필수의료’가 법적으로 명시된 셈이다. 그간 필수의료특별법을 추진했던 의원들 노력과 유관단체 및 정부부처의 찬·반 목소리, 시민단체 목소리 등 필수의료특별법 제정 과정과 전망을 데일리메디가 짚어봤다. [편집자주]2027년 3월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필수의료특별법은 금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통과됐다. 민생 법안으로서 설 연휴 이전 처리돼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표결 당시 재적 296인 중 재석 158인, 찬성 157표를 얻었으며,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병·의원 개원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잔고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의사 수백명이 무더로 입건돼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받은 대출 보증 규모는 총 1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의사는 병원 개업을 위해 브로커와 공모해 단기자금을 빌린 뒤 예금 잔고를 부풀리고, 이를 자기 자금인 것처럼 속여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해당 제도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 창업자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시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자기 자본을 증빙해야 했다. 경찰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잔고를..

국민 참여를 통해 완성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이 조만간 발표된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국무총리 소속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27명과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3차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3대 분야 10개 의제를 결정했다. 이어 추가 서면 의결을 통해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정했다.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달리 피해자 권리 침해와 헌법 원칙 위반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됐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형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회는 이에 대해 “특정 직역인 보건의료인에게만 형사책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원칙과의 관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