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처방 전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조회하고 촬영 직후 심사평가원에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삭감 등 심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진료현장 행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사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스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번 제도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1차 관리 항목으로 선정된 대상은 분류번호 다-245, 다-246에 해당하는 CT와 MRI를 비롯해 콘빔(Cone Beam) CT가 포함된다. 단, 중재적 시술 유도 및 제한적 촬영의 경우는 실시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취업심사를 통과해 대통령 인준만 남겨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김 대표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과 별도로 만났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당 안팎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인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인 전 의원은 전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싱크탱크를 이끌 신임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심평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보건의료정책 및 국제보건 분야 전문가인 오주환 교수를 신임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으로 최종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의료체계·국제보건 정통한 정책 연구자 영입오 신임 연구소장은 1967년생으로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 의료관리학연구소 조교수 등을 거쳐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보건의료체계, 건강형평성, 국제보건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왔다. 또 보건복지부 산정특례위원회 등 주요 정부 위원회에 참여해 정책 자문을 수..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 의료기관 13개소와 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 등 취급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 14개소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관련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과 지방정부가 함께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초과해 한 사람에게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개소와 투약자 26명이다.수사 의뢰 대상자들의 투약 내역은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평균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제품명 발음이 비슷한 의약품에 이어 모양과 포장이 유사한 의약품을 일선 의료기관이 잘못 조제하거나 투여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보건당국의 주의보가 내려졌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 이하 ‘인증원’)은 ‘유사 의약품 투여 전 확인 필요’ 시리즈 일환으로 ‘유사 외관’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보건의료기관에 발령된다.‘유사 외관’ 관련 환자안전사고는 모양이나 제형, 포장 등이 비슷한 의약품을 조제·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이 같은 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혼동을 유발해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교체설이 다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인적 쇄신을 위한 개각에 정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늦어도 내달 중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공석인 장관직만 우선 채우는 소폭 개각 이후 연말 추가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과 함께, 한 차례에 중폭 규모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다.개각 핵심 대상은 공석이 예정되거나 교체 필요성이 거론되는 부처들이다. 우선 정성호 장관 사표 수리로 법무부 수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후 공석이 된 중소벤처..

의료현장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보건의료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청년 보건의료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가 여러 직역 청년 보건의료인을 한자리에서 만난 일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례화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3일 서울 모처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 대표와 약사·간호사 대표 등 다양한 직역의 청년 보건의료인 10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청년 보건의료인 현장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보건의료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이제 막 현업을 경험하기 시작한 청년세대로 보건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미래 보건의료 환경을 대비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약 1조원 규모로 도입 계획을 밝힌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당정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투자 분야를 논의했다.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자 분야로 ▲인공지능(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 등을 제시했다.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이 가운데 지방주도 성장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당정은 지방 이전 앵커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 등을 신설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인 14세도 무료접종 대상에 추가됐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다가오는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대상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학령기 청소년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집단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생후 6개월~13세’까지 지원되던 어린이 대상 연령을 ‘생후 6개월~14세(2012.1.1.~2026.8.31. 출생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내달 21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및 임신부를 시작으로 같은 28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10월 12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적용된다.20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급여 추가 지원 등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7일과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은 경북 안동시(일직면, 남선면, 임하면)와 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 및 통영시(산양읍·봉평동)다.공단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3개월 경감한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된다.연체금 또한 최대 6개월까지 면제되며, 해당 지역의 지역가입자 세..

정부가 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의사를 국민 추천을 통해 찾는다. 민간과의 처우 격차로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연봉 상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오는 31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통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를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추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 후 내과·외과·가정의학과 등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채용 직위는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급이다. 임기는 2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근무시간은 본인 희망에 따라 하루 3~7시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연봉은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채용 예정자의 능력과 자격, 경력 등을 종..

오는 9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을 앞두면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진료체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단순히 환자가 내원했을 때 진료하는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을 넘어 등록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치의형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특히 이번 사업은 홍승권 원장이 강조해 온 핵심 과제로 기존 행위별수가 중심 보상체계에 HCC 기반 통합수가와 일차의료 기능강화 보상, 다학제팀 운영지원, 성과보상을 결합한 새로운 지불체계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관심이 높다.참여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다학제팀을 운영하는 방식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환자 등록을 기반으로 포괄적..

법적 근거가 없는 ‘임상자문의’ 명칭과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인증받았다는 ‘공식인증 병원’ 문구를 의원 홈페이지 광고에 사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판사 신세희)은 지난달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의원 개설자이자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의원 홈페이지에 ‘온다·피코하이 임상자문의’와 ‘쥬베룩·큐어젯 KOL(Key Opinion Leader·업체가 선정한 주요 전문가)’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또 포텐자 등을 포함한 관련 제품 인증서를 게시하며 ‘공식인증 병원’ 또는 ‘인증병원’이라고 표시했다.검찰은 ‘임상자문의’가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KOL’ 문구와 함께 게시한 인증서 역시 의료..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이 구체화됐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여곳을 선정,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경감하게 된다.내년 상반기부터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계획이 보고된다.24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국내 간병서비스는 사적 부담도 심화되고, 공적 간병 관리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속되고 있지만 기관 간 역량 격차가 크고, 노인요양시설과의 기능·역할 구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필수의료 전문직역 ‘1급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 정부가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특히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를 통해 대학별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을 일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학생들에게는 보다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 자율화로 대학별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됐다. 지난 2023년 39개소이던 학과는 올해 71개소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고자 지난 2024년 1월 개정..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의료기관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관리를 위한 환자 촬영이력 실시간 사전 확인 방안 도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보건당국은 최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15명의 명단 확정과 함께, 의료기관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가이드를 제공했다.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구성을 마친 제1기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관계기관 6명, 보건의료전문가 2명, 의약단체 6명, 시민사회단체 1명 등 총 15명이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조원영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허준 보험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영수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 대한약사회 오인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오미라 보험심사간호사회 부회장이 위촉됐다.시민..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현물복지 혜택 중 보건의료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선 병의원이 단순한 질병 치료 기관을 넘어, 실질적인 국가 복지를 대행하는 최전선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요양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한 의료부문 평균액은 488만원으로 전체 현물복지의 52.8%를 차지,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더욱이 교육(377만원)과 보육(32만원) 부문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과 달리, 의료부문은 3.5% 증가해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복지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n..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기피 우려, 유사법 사례 등을 고려해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8월 21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 某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공론화했다. 두 번째 사망자 유족은 앞선 사망사고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치과는 현재도 정상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와 의료감정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소희 의원은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포호수광장에서 ‘심평원’s 건강스토어‘를 운영하고, 국민에게 심평원의 주요 대국민서비스를 알리는 건강캠페인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강릉을 찾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유용한 심평원 대국민서비스를 쉽고 친근하게 접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과의 현장 접점을 넓히고, 필요한 서비스가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심평원’s 건강스토어에서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찾기 ▲진료비 확인 요청 ▲비급여 진료비 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내 진료정보 열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국민서비스를 소개한다.방문객들은 공 잡기, 손..

일부 국립대병원장 등 보건의료계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다. 김성균 서울대치과병원장이 128억원, 김영태 前 서울대병원장은 8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은 55억원, 복수경 충남대병원장은 28억원의 재산을 소유했다. 21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신분이 달라진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됐다.  의료계 인사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김성균 서울대치과병원장으로 공개 당일 기준 총 128억1175만원을 보유했다. 본인 소유 서울 강남 아파트 54억8203만원, 배우자 소유 강남 아파트·종로구 복합건물, 모친 소유 강남구·강동구 아파트..

앞으로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시스템)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성분, 용량 주의 등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지만, 의약품 정보 확인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藥)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하는 등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한다.또 환자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중이다.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약..

간호계 숙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는 이에 따른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가 부여된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182인,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6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2인 중에는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수진 의원은 “안타까운 간호사 ‘태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며 ‘잠깐만요’를 외치며 뛰어다니는 열악한 환경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동료 간 갈등을 낳는다..

분만 과정 또는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가 확정됐다. 신생아가 중증과 경증 뇌성마비에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산모 중증장애 1억5000만원 등이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우선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