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보건의료분야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이후인 내달 13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는 23~24일 각각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우선 복지위 감사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날과 이튿날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대상이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 기관 및 소관기관 ▲22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이어 24일 국민연금공단,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을 거쳐 3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감사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부 노조 등에서 복지위 감사를 총 8회, 특히 복지부는 2회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버겁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계획서 채택 직전에 "검토 여지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미애 야당 간사는 "복지부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국회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인데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게 맞는지 근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국무회의에 가서 업무가 적거나 조정이 있는 쪽은 인원을 감축하고, 업무가 늘어난 쪽은 증원 요청을 해야 한다"며 "예산이 많고 일도 늘면 감사할 게 많다. 국회 본연 역할을 줄여달라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10월 14일 교육부·22~23일 국립대병원·28일 서울대병원···13일 국군의무사령부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월 14일부터 각 국립대학과 부속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68개 대상 감사를 실시한다. 첫날 피감기관 중 하나는 교육부다.
22일에는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감사가 진행되며 23일에는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이 대상이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지방 국립대·국립대병원 대상 감사 일정에 별도로 포함됐던 '의학교육 현장시찰' 계획이 올해는 빠져 있다.
이어 28일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30일 종합감사로 교육위 감사가 마무리된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월 13일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대상으로 국방부에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 복무 단축 문제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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