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마약류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 건수가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상황에서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마약류 유통·매매 정보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까지 평균 99일 소요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요청받아 처리한 마약류 유통·매매 정보 차단 건수가 2021년 1111건에서 2023년 2939건, 2024년 8월에는 3412건까지 늘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총 차단 건수를 추월한 수치로 올해 말까지 처리할 심의 건수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n..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9일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은 27일 오후 2시 30분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에 나선다. 또 악성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한다.협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관련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

의과대학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신설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되는 해당 기구에는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29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신설되는 수급 추계기구는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해당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상설로 운영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다. 의사단체에 과반수 ..

개원가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9월 30일부터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혈압·당뇨병은 운동, 식생활 등 꾸준한 일상 속 관리가 중요한 질환임에도 이전에는 질환 진단 및 약 처방 등의 단편적 관리만 이뤄졌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은 10월 2일 9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0∼30%)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10월 10일부터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연간 3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약 1조원이 투입되는 성과평가 방안이 공개됐다.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응급수술 등 수가 인상 2조3000억원 외에 성과평가를 통해 정부는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 유도한다.▲지역친화도 ▲다기관협력수련 등 평가지표는 구조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 달리 설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

지난 2020년 면허 재교부심의제 도입 이래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86%에서 13%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체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은 지난 2020년 87.2%에 달했다.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해준 것이다. 그러나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해 9.8%로 그 비율이 크게 감소했고, 올해 3월 기준 63건 신청 중 8건만 재교부해 그 비율이 12.7%에 달했다. 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 ▲2021년 4..

내달 시작되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후 진행되는 금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들은 '의학교육 현장시찰'도 받을 계획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국회 복지위, 교육위, 국방위, 과방위, 정무위,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각각 의결했다. 42개 기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 7일 시작···증인 추후 결정   금년 최대 사회적 이슈인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 관련 집중 감사를 진행할 복지위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

사진제공 연합뉴스중소병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고질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과 스트레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특히 소각 잔재물 ‘매립’ 의무화도 없어지면서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중소병원들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멸균분쇄시설 기준 완화다. 중소병원들의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의미다.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100kg 이상 시설’로 명시돼 있다. 2001년 이후 23년째 동일한 기준이 적용 중이다.업계..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광주가 뒤를 이었는데 이는 역으로 이들 지역은 민간 의료기관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및 병상이 점차 줄어 민간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 2015년 5.7%→2023년 5.2% 감소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말 기준 5.2%로 줄었다.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 중 공공 의료기관은 22..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약물사고가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273건이었으며 이 중 약물사고는 1만8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까지는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지만 2023년 부터는 약물 관련 사고가 낙상을 추월했다. 지난해에는 약물 사고가 49.8%를 차지했고, 낙상 사고는 6863건(3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검사 662건 ▲기타 619건 ▲상해 477건 ▲처치·..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매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이미 발표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의료기관 신청·접수를 받고, 간단한 심사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도록 했다.다만 현재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비중이 ..

최근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2명 중 109명(83%)은 본래 의료취약지, 특히 응급·분만 취약지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나 의료공백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공보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이다. 이중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이었다.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마취통증의학과 6명, 직업환경의학과 4명, 성형외과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파견된 공보의들의 원소속을 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해 자율점검을 운영한다. 착오청구 유형은 ▲디지털 방사선장비를 사용한 후 필름 인화 없이 필름 청구 ▲필름 재료대의 실제 사용량이나 종류가 다르게 청구 등이다. 대표적 사례는 ▲디지털 방사선장비 사용 후 필름 인화 없이 청구(Full PACS 사용했으나 방사선필름 청구) ▲필름 재료대 실제 사용량 및 종류 등 착오 청구(족관절 양측을 동일 필름면(1매)에 촬영하고 필름 2매로 청구) 등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제를 시행코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

지난 4년 동안 '빅5 병원'을 찾은 지방환자가 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환자 수 증가를 넘어 비수도권 환자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의 진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5 병원 진료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빅5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266만146명 중 비수도권 환자는 72만1930명으로 27.1%에 달했다. 2020년 기준 전체 환자 232만5587명 중 비수도권 환자가 59만3557명으로 25.5%를 차지했던 때보다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환자 증가율도 비수도권 환자의 증가율이 수도권 환자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 2020년과 2023년에 빅5 병원을 찾은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34.5%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그러나 수련하던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9016명 중 3114명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전공의들은 52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재취업자의 1.7% 수준이다. 이어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이들은 514명으로 16.5%를 차지했다. 병원급에 몸담은 이들은 829명(26.6%)으로 집계됐으며, 의원급에 취업한 이들은 1719명으로 전체 재취업 인원의 55.2%를 차지했다. 의원급 취업 사직 전공의, 일..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련병원에 채용된 인턴 의사들의 의무사관후보생 신청 및 선발인원이 대폭 줄어 향후 심각한 군(軍) 내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84명으로 전년대비 약 87% 감소했다. 이들은 4~5년 뒤 군의관으로 입영할 예정인데 그 수가 크게 줄어 오는 2028년부터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관(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다. 매년 1회 모집해서 5월 초 약 11..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구체화 되는 모습이다.특히 지역 의료기관 내 모든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괄적인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완결적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9차 회의를 열고, 지역 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중환자실 병상 수 및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 등 중환자실 현황을 파악, 중환자 치료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선 8차 회의에선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정도를 나..

내달 국정감사에서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을 집중적으로 다룰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인·참고인 채택 및 자료 제출 등으로 준비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다. 감사 일정은 확정했지만 증인·참고인을 아직 여야가 합의 중인데다가, 복지위 위원들이 피감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검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26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가지를 의결했다. 당초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가 아직 협의를 마치지 않아 이날 의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아직 협의 중이기에 다음주 정도에 전체회..

오는 11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일부 병원급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시범사업 확대방안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해당 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환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먼저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기존 동네의원, 한의원에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

오는 11월부터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됐다.이번 결정에 따라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중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재차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해당 지원책을 통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 확대와 함께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오는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열린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돼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복지부는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