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가 인도 기업과 손잡고 새만금 내 복합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 특화 공간 조성에 나선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인도 Hindustan Latex Family Planning Promotion Trust(CEO Sharad Aggarwal, 이하 HLFPPT)와 새만금지역의 성공적인 개발과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내 복합 의료기관 도입 계획, 보호종료아동 지원 등의 ESG 분야, 그리고 새만금 투자유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 협력 분야는 ▲새만금 도시 개발구역 내 복합 의료기관 도입 전략 및 의료 특화공간 조성 노하우 공유 ▲자립준비청년 등 아동복지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당선인이 “울산은 병원 건립보다 의사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시민 건강과 관련된 시정 운영 방향이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26일 열린 민선 9기 울산광역시장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받고,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뇌졸중은 쓰러지고 나면 병원에 신속히 가야 하는데,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으면 대책이 없다”면서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으라 해도 산부인과 병원이 없지 않나. 원래 있던 곳도 문을 닫아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입장에서 그저 ‘어렵다’고 말하지만 시민들은 당장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라며 “저는 쓰러지면 어디로 가야 하나. 이건 모두의 문제다. 지금 울산은 필수의..

오·남용 우려가 큰 일반의약품은 미성년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고, 약국개설자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약물 과다복용(OD, Overdos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일명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이다. 최근 감기약, 진통제, 기침약 등 일반의약품을 다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놀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약물 오·남용이 증가하며 응급실 이송과 중독, 심각한 건강 악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특수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에 대한 품질관리검사 강화에 나선다.또한 영상검사기관 전문 검사위원을 장비 종류별로 현행 20인 이상에서 40인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노후도 지표를 신설해 장비연령을 기준으로 5년 미만 장비는 10점, 15년 이상 장비는 0점을 부여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8월 4일까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 시설, 관리기록 검사)와 영상검사를 실시한다.영상검사에는 팬텀(장치 수행 능력 및 ..

마약 치료-재활-사회 복귀를 연계하는 ‘한국형 약물법원’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처벌’ 중심 방식만으로는 마약 중독의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한국법학교수회 등이 주최한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적발·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높은 재범율과 중독 악순환을 끊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마약사범 대응체계가 치료와 회복보다 사법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독 문제 해결과 재범 방..

[기획 下] 고위험 의료기기 ‘인슐린 펌프’, 객관적 정보와 의료진 상담 필수신충호 좌장 : 최근 환자들이 인슐린 펌프를 선택하는 과정이 최근 변화됐다고 들었는데 어떤가. 배진우 씨 : 저는 의료진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듣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할 인슐린펌프 기기 종류를 선택했다. 이후 실제 사용 기록을 통해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해당 기기 사용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이영아 교수 : 현재 병원 교육실에서는 환자들에게 객관적인 기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 입원해 교육을 받고 인슐린펌프를 착용하게 된다. 간혹 온라인 커뮤니티나 외부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입원 당일 의료진과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특정 제품을 달겠..

과보상과 검사료 상호정산 구조로 검사료 할인이 지속됐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가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전면 개편, 오는 12월부터 의료 현장에 적용된다. 보상을 위탁 35%, 수탁 65% 수준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또 병원이 받았던 10%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는 대신 위·수탁 기관 기능에 따라 질 제고와 연계된 ‘조건부 보상’이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과보상된 검체검사 수가의 단계적 조정과 연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먼저 검체검사 과보상 조정 로드맵과 연동, 검사료 내 위·수탁기관별 보상수준을 명확히 했다. 또 구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 검사료 할인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검사 유인을 축소했다.복지부는 개편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검체검사 수가 조정 1단계에서 진단검사(..

사회적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병동을 넘어 의료기관 단위의 모델을 신설, 확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되,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토록 했다.정부는 2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이번 대정부 권고안은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에서의 심층 논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간호·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서비스 질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조치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범사업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증 환..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한 2027년도 환산지수가 1.6%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다만 0.9%만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내년 96.5원이 기준이 된다. 남은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연계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결정했다.건강보험 급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환산지수 협상을 체결하고, 결렬된 경우 6월 30일까지 건정심을 통해 심의·의결한다.지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가 진행한 환산지수 협상 결과에 따라 병원,..

오는 9월 지역주민이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특히 기존보다 통합수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통합수가가 적용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해당 방식이 아닌 현행 행위별수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변경안을 보고했다.이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이후 관련 학·협회, 단체, 의료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완한 보상체계에 관한 내용이다.해당 시범사업은 특정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중심으로 예방과 ..

올해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져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이 시행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열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시범사업 참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 획득 또는 허가 진행 중인 희귀질환치료제 중 해외에서 등재 중인 약제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A8국가 중 3개국 이상이며, 대체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선정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외 비용효과성 평가 등 제반 절차를 간소화해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현행 2..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간 4000억원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하는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집중 투자된다. 동시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 지출을 제한,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해당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실무 준비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저보상된 분야 건강보험 수가는 전반적으로 상향하면서, 지역 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가오는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정규 수가모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코로나19 감염 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임시 체제를 벗어나 정식 제도로 안착하기 위한 뼈대 깎기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수가운영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모형 개발 연구용역 ’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연구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 제도의 본격 시행이 예정돼 기존의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그간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가 SNS와 성형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를 모집한 뒤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불법 투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은 현금을 받고 프로포폴 사용 기록을 고의로 누락했고, 일부는 과거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병원을 옮겨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피부과 원장인 30대 여성 A씨와 병원 관계자 2명을 구속하고, 간호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

마약류 의약품에 폐기방법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폐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폐의약품 안전수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다.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인체에 대한 즉각적 위험성이 함께 존재한다. 한외마..

전국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전 대비 2배로 늘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1곳뿐이며,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국 총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교정시설 내 사고 또한 잇따르고 있다. 수용자 및 직원 폭행은 2016년 523건에서..

지난 22일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인요한 前 국민의힘 의원(前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 선출되자 정치권과 보건의료 노동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당 고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4일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요한 前 의원 선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재명 정부의 위선적 인선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적십자사 회장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공공성, 국민 통합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인요한 前 의원을 앉히려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라고 꼬집..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개최한 설명회가 사실상 마지막 안내 자리로 마무리되며 평가 기준이 확정됐다.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4일 설명회에서 “6기 지정이 다가왔고 이번이 마지막 설명회인 만큼, 기준 자체도 다 만들어져 있어 공개된 기준에 이제 와서 변경되지 않고 지정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번 설명회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지표를 안내하는 자리로 86개 기관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현재 마련된 기준이 최종본에 가까운 데 따라 병원계의 추가적인 이의제기나 기준 완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현 고시대로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다.전문진료질병군 34%→38% 이상 상향, 공공성 가중치는 2배 확대이에 따라 강화..

[기획 中] 성인기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원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1형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성인기에도 보장성을 소아청소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인슐린 펌프 및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최신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기준도 현실화해야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 역시 이러한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보장성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충호 좌장 : 소아청소년기 발병 1형당뇨병 환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환자와 전문가 입장에서 각각 말해달라.배진우 씨 : 소아청소년기에는 부모님께서 비용을 부담해 주셨지만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인슐린펌프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주입세트 교체 권장 주기 3일을 지..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CSO협회)가 다시 사단법인 설립에 나선다. 정부는 공식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회의 사단법인화에 공감하는 모습이다.24일 제약계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는 CSO협회가 신청한 두 차례 사단법인화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시 복지부는 사업실적 부족, 회원수나 예산, 시설 등 제반조건 등을 들어 법인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22년 3월 30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CSO협회는 복지부에 처음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했지만 ‘임의단체로 활동 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이후 2024년 10월 의약품판매촉진업자 신고제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재준비를 통해 지난해 1월 15일 두 번째 창립총회를 열었다.협회는 재신청 ..

6.25 전쟁 76주년을 앞두고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최근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1950년 6월 28~29일 사이 서울대병원에서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 1000여 명이 북한군과 노동당원에 의해 무참이 학살되는 전쟁범죄가 발생했다.유 의원실에 따르면 6.25 전쟁 초기 의정부지구 전투와 미아리고개 저지선 전투 등에서 발생한 국군 부상병 다수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1950년 6월 28일 오전 9시경 인민군이 서울대병원 진입을 시도했고, 병원을 지키던 국군 1개 소대는 끝까지 항전했으나 전원이 장렬히 전사했다. 이어 병원을 장악한..

자동차보험(자보)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수수료 산정기준은 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는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에 자보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의무 위탁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보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보 진료수가 심사 위탁업무를 수행 ..

군(軍)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체계 전환 방안 마련에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단순히 개별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인력·데이터·예산 체계를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최근 ‘군 의료 AI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연구기관 선정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군 의료 AI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과 핵심 선결과제를 도출해 향후 정보화전략계획(ISP)과 종합추진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군의무사령부는 의정갈등 이후 군의관 수급이 줄어든 데다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입영기준 완화로 장병 의료수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