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한 빠르게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국립대병원 업무 복지부 이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비롯해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 같은 방침을 소개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다.

법을 새로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올해 내 법안 근거 마련이 목표다.

정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됐다.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설립 검토와 동시에 기존 의대정원 내에서 사관학교 정원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현재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입법과 하위 법령 준비, 지역의사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충족돼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교육부 소관이던 국립대병원 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게 된다.

정 장관은 “이관시 인건비 등 인력 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립대병원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