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태아 상태 변화가 반복된 끝에 출생 직후 이상이 확인됐지만 병원 측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의료진 대응이 표준 진료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산모 A씨는 2023년 4월 임신 33주 6일 무렵 고혈압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단백뇨가 확인되면서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이후 임신 35주 5일 무렵부터 분만을 진행하기 위한 처치가 시작됐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태아 체중이 약 3.6kg으로 확인됐다.다음 날부터 유도분만이 진행됐고, 분만 당일에는 자궁수축과 태아 심박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분만이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렸고..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 중환자실 실태를 파악하고, 응급실처럼 운영체계 및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전국에 있는 중환자실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다. 코로나19 당시에도 각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을 거쳐야 했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위탁기관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올해 말까지며, 예산지원은 10억1400만원이다. 위탁기관 심사기준은 수행기관의 전문성 40%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60%를 평가한다.최초 공모 후 1개 기관 응모시 재공고 한다.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 응모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평가 점수 평균인 60점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 제공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정보 포털’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보고제도는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시행으로(의료법 제45조의2 개정) 병원급은 연 2회(3월, 9월), 의원급은 연 1회(3월) 항목, 금액, 진료내역 등을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항목은 2024년 1068개, 2025년 1251개로 정해졌다. 모바일 환경 등 서비스 고도화 ‘초점’이번 개편은 복잡한 비급여 정보를 국민이 쉽게 파악하고 모바일 ..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29주 임산부가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특히 정부는 중증-권역-지역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 한다. 특히 6월부터는 산모‧신생아 전원 및 이송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산모와 신생아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권역-지역..

오는 2032년까지 1조1628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공백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PM은 과제 기획부터 선정 평가 성과관리 등 연구 과정은 물론 연구 프로그램 예산 분배, 연구 성과 활용을 위한 사업화 지원팀 연계까지 담당한다.이들의 역량이 곧 사업 성패와 연결될 수 있다는데 착안, 정부는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인력을 단기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2020년 이후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2억여 회분 중 약 3분의 1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게 주된 폐기 사유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질병청 백신수급과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2억2964만회분의 백신이 도입됐다. 접종기관에서 1억5266만회분이 사용됐고, 1024만회분은 해외공여가 이뤄졌다. 폐기된 백신은 총 6618만회분으로, 국내 도입된 회분의 약 3분의 1(28.8%)에 해당한다. 이로써 현재 잔여량은 56만회분이다. 폐기된 6618만회분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0만회분 ▲2022년 1007만회분 ▲2023..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주사기 재고현황 점검에 나선다. 과다 구매 사례가 확인될 경우 행정지도를 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이후 주사기를 과다하게 구입한 정황이 있는 의료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7일까지 보건소 긴급 현장점검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월별 판매량이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를 적발했다. 실제 과다 재고 4곳, 동일 구..

과잉진료 원인으로 지목됐던 비급여 의료비 보장은 축소하고 필수·중증의료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한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5월 6일 출시된다.‘덜 내고 덜 받는’ 상품으로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하는 등 유인책을 더했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계약 사항이 담긴 5세대 실손보험 체계를 발표하고 일선 보험사들이 6일부터 해당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실손보험은 질병·상해로 통원·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본인 부담 의료비를 광범위하게 보장해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가 과다하게 이용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5세대 실손은 비급여 보장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대폭 손질했다. 비중..

앞으로 비대면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다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오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약국에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이번 조치는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오픈 API(Application..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아의료 24시간 지역 책임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은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 긴급센터, 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해 ‘소아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소아환자들이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마음 놓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책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별도 지원 체제도 부가적으로 마련돼야 소아의료 24시간 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소아환자 수와 무관하게 그 체제는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민주당의 어린이 대상 공약에는 24시간 소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태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고질적인 산과 및 소아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 차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김 총리는 4일 SNS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부모의 슬픔에 공감하며,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산과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산과 의사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필요한 의료물품 등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 등이 필요한 의료제품을 안정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됐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환자 확인과 상담원(채팅) 안내에 이어 의료제품 구매 및 배송 가능하도록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다. 향후 복지부는 의약품 배송까지 가능한 모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4일)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서울대병원 의료진, 비대면진료 플랫폼(솔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재가 희귀난치질환자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과 연계한 의료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즉시 가동토록 했다.희귀질환자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정의되는 2만명 이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광역단체 후보들이 의료공약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병원 확충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구조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산모 원정진료 문제 등을 둘러싼 해법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우선 경남에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의료 접근 시간을 기준으로 체계를 다시 짜는 공약을 내놨다. 단순히 병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접근이다.김 후보는 지난 30일 ‘경남 의료 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10분 내 기초의료를, 30분 안에 필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른바 ‘10·30·60’ 의료체계를 제시했다.&nb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생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포부를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의원은 “더 강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민주당 주도 민생입법과 정치·국회개혁을 더 힘 있게 추진해 이재명 정부 성공과 빛의 혁명 완수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계엄을 막아낸 22대 국회가 더욱 굳건히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봤다. 남 의원은 “지난해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맞서 대한민국과 국회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는 위대한..

손목 결절종 제거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 등 후유증이 남았다며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환자에게 일정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의료진 수술상 잘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경이 수술 도중 직접 절단되거나 손상됐다기보다는, 수술 부위 흉터와 그에 따른 유착 등이 증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장과 정형외과 전문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A씨가 부담토록 했다.앞서 지난 2022년 A씨는 왼쪽 손목에 생긴 혹을 치료하기 위해 B병원을 내원했..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확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의 본격적인 작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지역의사가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와 범위는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으로 최종 공표는 2029년말로 미뤄졌다.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 절반이 의무복무 인정 지역의사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은 없다. 다만 본인 의무복무 지역에서 수련시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에는 수련기간 절반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

신약 등재 확대와 함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둔 ‘보험약제 분야’ 정책이 성과지표 설계 및 정책 인식의 한계로 자체평가는 ‘보통’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거시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지만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약 51품목이 건강보험에 새로 등재되면서 총 7507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약제 등재기간도 단축됐다. 이를 통해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에 대한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게 됐다.약품비 관리 측..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한을 내부지침으로 축소 적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법령과 달리 ‘최종 진료일’을 임의 기준으로 제한해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1일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신청 사건에서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만을 최종 진료일로 인정하는 내부지침을 적용해 신청을 거부해왔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문제가 된 사례에서 A씨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후 치료를 마친 뒤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했지만, 건보공단은 마지막 진료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최종 진료일로 인정하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역사회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강원혁신도시 8개 기관과 함께 ‘기후위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참여한다.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기후적응 역량 강화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부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협력하고, 원주시의 기후적응 역량을 ..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두고 국민 참여를 통한 토론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필수의료 공급 방안,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살피게 된다.정부는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이날 회의에선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안)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위원회는 사회 갈등과 위험을 완화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깊이 토론하는 시민패널 공론화 첫 번째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결정했다.지난 1..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가 아닌 지역이 스스로 의료체계 상황을 진단하고, 진료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선도사업이 추진된다.지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해 책임의료기관 역량을 높이게 된다. 또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등을 큰 틀로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했다.필수의료지원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출범한 중앙‧지방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다.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까지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와..

정부가 AI(인공지능) 기술을 보건의료 전반에 도입,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質)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본의료’ 시대 전환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AI(인공지능) 기본의료 제1차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필수의료 인력 부족 ▲공공의료 취약성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필·공 AI 대전환(AX)’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 AI 기술의 의료 현장 접목 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했다.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내달 1일부터 확대된다.요양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환자에게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돼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현재는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

정부가 임상시험 활성화 방안으로 ‘의약품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화를 추진한다. 수행 인프라 확대, 제도·규제 완화, 참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수요와 진행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메가특구법 제정에 발맞춰 ‘의약품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화에 전력하게 된다.당정청은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메가특구 제정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 단계인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를 메가특구법에 명시하는 절차를 통해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강섭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분산형 임상시험 시범사업 질환 확대와 동시에 메가특구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