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8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총 환급액(995억원)에 근접한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억원, 환급 건수는 78만 여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급된 미용·성형 부가세는 955억원, 건수는 103만82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 피부, 미용 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227만..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임상의사 진단보다 병리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상의사가 병리 검사 결과와 달리 암으로 진단한 경우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신미진)은 최근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 8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무배당 암진단보장특약이 포함돼 있었으며, 약관은 암의 진단확정이 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미세침흡인검사·혈액검사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려야 한다고 규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9월 5일 B병원에서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을 받고, 병리전문의 C..

2020년 이후 금년 8월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총 1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발생 유형별로는 랜섬웨어 감염이 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료시스템 DB파일 삭제·악성코드 감염 등 기타 유형도 9건 보고됐다. 특히 랜섬웨어의 경우 모두 금전 요구로 이어져 병원 운영 마비와 환자 진료 차질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된다.기관 규모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 45건 ▲병원급 34건 ▲종합병원급 16건 ▲상급종합병원 5건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취약했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등을 보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 연속근무 36시간→24시간···수평위 의협 추천 위원 1명 유지   김미애 의원(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전공의법 개정안 대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4시간 연장)으로 줄이도록 했다. 주당 수련시간 상한선은 ..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가 최근 5년 새 4분의 1 이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건강보험심시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체 산부인과가 53개소(3.9%) 줄어드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무려 125개소(26.4%)나 급감하며 훨씬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산부인과 간판을 내건 의료기관 4곳 중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많은 산모들이 진료는 집 근처에서 받더라도 출산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의료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전 이사장이 현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된다.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인사가 직접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 방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이 향후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최근 홍승권 SH 신천연합병원 진료과장(가정의학과)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지(KJFP)에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Policies to Strengthen Regional, Essential, and Public Healthcare in Korea: Health Equity-Oriented Health Po..

최근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지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내는 등 올해 2건이다.이들 사건에 대해 질병청은 “전산장애나 사이버공격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전화번호 등의 유출 사실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23일 질병청 관계자는 “올해 두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적발 및 인지했으며, 이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 또한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도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16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대안으로 통과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는 올해 2월 경기도 某병원 권역외상센터 대기실에서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지만 인정되지 않고 단순폭행 사건으로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내년 요양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앞두고 여당이 예산과 인력 확대를 요구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사업을 일부 지자체만 국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과연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통합돌봄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병상 가동률에도 직결된다. 환자 구성 변화와 장기요양보험 판정체계 개편과 맞물리며 의료계의 구조적 변화를 ..

정부가 최대한 빠르게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국립대병원 업무 복지부 이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비롯해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 같은 방침을 소개했다.정 장관에 따르면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다.법을 새로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올해 내 법안 근거 마련이 목표다.정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됐다.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

사진제공 연합뉴스‘인공지능기본법’ 하위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의료기관도 인공지능(AI) 활용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가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진료보조 시스템 및 환자 상담 챗봇, 교육용 콘텐츠 등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사전 안내와 결과물 표시가 필수로 규정될 가능성이 커 의료현장에서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최근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은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가이드라인 해설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AI 활용도가 높은 병원계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에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으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21일 공..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 연속 36시간'보다 낮추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넘었다. 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지역의사제, 초진·약 배송 등 쟁점이 숱한 비대면 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 구축 관련 법안,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전 법안은 통과가 무산됐다. 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 6시간 동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총 47개 법안을 심사했다. 우선 37번~40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병합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는 김윤 의원, 서명옥 의원, 박주민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에 정부 의견을 담은 것으로, 연속수련 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규정했..

사진출처 연합뉴스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법안과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법안과 의료기관이 휴·폐업 사실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법안도 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64개 법안을 상정했다. 향후 이 법안들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상정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 의료기관장의 인력 배치 현황 공개 의무도 명시했다.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따라서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일환으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

유령 수술과 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술 참여 의료진과 수술 방법·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에 입장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는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령 수술·대리 수술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해관계자들 또한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7번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그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보완적 수단'이라고 정의부터 제시했다. 이는 그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확대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데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한의사 진료를 받은 수는 18회다"고 말했다.이어 "진료횟수가 많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과도한 의료비 ..

오는 21일부터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개선 치료제로 활용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따른 선별급여 전환이 시행된다.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의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정부 고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우선 오는 21일부터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 외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시 인정된다.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원주 본원에서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건돌인포럼)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건돌인 포럼 이수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윤 책임의원, 서미화 책임의원, 백선희 의원, 전종덕 의원이 참석했으며, 심평원은 강중구 원장을 비롯한 임원 및 주요 부서장이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선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 마련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제도 개선 ▲필수의료 강화 수가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이어 건돌인 포럼 소속 의원들은 의료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며, 심평원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향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원주 본원에서 ‘RPA해커톤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RPA해커톤은 업무처리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로봇SW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과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기획자·개발자 등이 팀을 이뤄 제한 시간 내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모전을 일컫는다.  이번 대회에는 심평원 직원으로 이뤄진 11개 팀, 총 29명이 참여해 업무처리자동화(RPA) 기술을 활용해 과제를 분석·개발·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과제는 심평원 DW시스템을 이용한 정형화된 통계보고서 추출 및 정제를 자동화해 ..

내년부터 56세 및 66세 국민의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포함된다.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는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했다.아울러 내년 수립 예정인 ‘제4차(2026~203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안)’을 함께 보고했다.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다. 초기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기존 행위별 수가로는 지역·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가제도 대안책을 제시했다.의료기관별로 공공 기여도를 평가해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토록 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자는 제안이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제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정책수가로 적자 걱정 없이 환자 진료하는 패러다임 정립"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에 방..

정부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모자의료센터' 55곳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6곳(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모자의료센터이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주예수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이다.김예지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공공성에 기반해 운영되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1%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6곳에 불과하지만 장비와 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면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다"며 "저출산 시대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병원을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함께 9월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 특별세션을 진행한다.흡연과 폐암 인과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의과학 분야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다. 이번 특별 세션은 흡연의 폐해에 관한 의학·역학적 근거들을 비롯하여 정책 당국에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세션에서는 ▲담배소송 주요 쟁점,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의과학적 인과관계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다루는 방식 등의 주제가 발표되며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담배소송의 인과성 논쟁에 관한 해법을..

 2024년 의사 정원 미달 지방의료원 16곳 현황(자료제공 김윤 의원실)전국 지방의료원의 전공의 수련 기능이 사실상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23곳 중 19곳에서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정원도 급감했다. 2023년 143명이던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가 2024년에는 29명으로 80% 줄었다. 서울의료원은 83명에서 12명으로, 부산의료원은 20명에서 10명으로 감소했다. 전공의가 없는 의료원은 8곳에서 19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지방의료원의 수련 전공의 수 현황.의사인력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