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과잉 경쟁으로 자료 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면적인 평가체계 개선에 착수한다. 

이는 단순 지표 개선을 넘어 평가 방식과 철학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 및 체계 개선방안 위탁연구' 공고를 내고, 7개월간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번 연구의 배경에는 현 평가체계가 의료 질(質)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있다. 

이에 요양병원 평가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평가자료 조작 등 문제점"과 "평가방식 및 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번 연구는 과거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부터 착수한다.

그간의 평가가 실제 요양병원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 하위 기관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현 제도의 한계점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이 낮은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 진행 사항은 ▲요양병원 현황, 변화(기관현황, 청구금액 등) 및 평가 추이 분석 ▲평가 수행(~2주기6차)에 따른 질 향상 효과 등 성과분석 및 문제점 도출 ▲평가 하위기관 심층 분석 및 의료현장 의견수렴 ▲현장 수용성 부족, 지표 실효성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평가자료 허위작성 등 평가로 인한 요양병원 행태 점검·분석 등이다. 

나아가 연구는 해외 선진 사례로 눈을 돌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미국, 일본 등 장기요양 서비스 평가와 질(質) 관리체계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모델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핵심 과제인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 개선안을 도출하게 된다. 

기존의 중복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지표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질 향상과 직결되는 '환자 안전' 중심의 핵심지표(Core Indicators)를 새롭게 제안하는 것이 목표다. 

또 요양병원 정액수가제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평가방식을 제시하고, 개선된 평가체계와 연동될 새로운 인센티브 및 페널티 시스템을 설계해 평가 동기 부여 기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평가 객관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質)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