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해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해운대구 소재 某병원 행정원장 A씨와 의사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엘시티 상가동에서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차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일탈은 단순한 명의 도용에 그치지 않았다. 1년 9개월에 걸쳐 요양급여 12억 9000만 원을 타내는가 하면, 직원 38명의 임금 3억 4000만 원까지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리만을 좇는 사무장병원이 과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8월 28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볼룸에서 ‘AI 대전환, 보건의료 혁신 미래를 열다 - 제도, 정책, 그리고 현장을 다시 그리다-’를 주제로 2026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이 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마련됐다. AI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기조연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릭 서덜랜드(Eric Sutherland) 선임 보건경제학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김준하 교수가 맡아 포문을 연다.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호주 멜버른 대학교 스티븐 더킷(Stephen Duckett) 명예교수, ..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해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 및 병상가동률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전공의 미배치로 춘천병원은 지난 2023년, 부곡병원은 금년 1월 수련병원 요건이 미달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지정이 취소됐다.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들 5곳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종합감사 후 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국립정신병원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다.올해 4월 기준 정원은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 진료·치료 등 정신병원의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무직 공무원 총 77명을 비롯해 ..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국회의원이 주재했고 이달희 의원과 김기웅 의원이 참석했다. 지역 인사로는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회장,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 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 회장,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 회장,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이준 영남대병원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김봉현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연간 흑자를 이어왔지만 최근 2년간 흑자 폭이 빠르게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다.지출이 수입을 3조8989억원 웃돌면서 1분기 당기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0조2217억원이었던 누적수지도 올해 1분기 26조3228억원으로 감소했다.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전환했다.이후 흑자 규..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다학제 일차의료 거점인 ‘공공 종합의원’으로 전환하고, 환자 건강 위험도에 따라 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안을 제시했다.현행 행위별수가제에 월(月) 포괄관리료와 성과 인센티브를 더하고, 장기적으로 절감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방안도 담았다.연구원은 8일 이 같은 주치의제 운영모형을 담은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개별 의원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간호사와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주요 기반으로 제안했다.특히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 종합의원’을 두고, ..

태어난 아이의 선천성 장애가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태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약물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이후 임신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재판장 심영진)는 최근 환자 A씨와 가족들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자궁외임신 치료제 설명 부족했고 후속관리 소홀 등 ‘배상 책임’ 인정A씨는 2018년 11월 수정란이 자궁 밖에 착상하는 자궁외임신 진단을 받고 B씨에게 메토트렉세이트(MTX)를 투여받았다.MTX는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로 암과 자가면역질환뿐 아니라 자궁외임신 치료에도 사용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 제도를 추진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의료계 반발과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공식 의견 청취 후에도 법안 추진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책임 있게 진료해 온 대다수 의료인에게 신뢰를 돌려주는 제도”라며 의료계와의 추가 대화를 요구했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 6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前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관련 현장 우려를 청취했다. 이날 임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가 내·외·산·소 등 필수과에 집중되는 구조 ▲의료진이 평판 우려로 고위험 환자 시술을 회피한다는 해외 연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에서 비롯된 소아청..

모든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가 다 받도록 하는 기존 체계를 탈피, 실적·중증도 등 역량을 따져 유형화해서 환자를 분산 이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한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안전망 연속 토론회’ 일환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중증외상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도농복합지역인데다 의료자원이 분산돼 있어 안정적 수용 체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권역외상센터의 구분·유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허윤정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적..

타인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이가 의상자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 당시 한 고등학생은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의상자로 인정된 것은 사고 발생 두 달여 뒤인 7월 24일이었다. 6월 2일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직권으로 피해 학생에 대해 의상자 신청을 한 뒤에도 인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52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현행법은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로 인정하고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0일자로 제11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고상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신임 고상백 원장은 2004년부터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세대학교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연구원장, 미래캠퍼스 의과학연구처 연구처장 및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을 역임했다.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정회원 및 정책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기술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치매환자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중증화 진행을 늦추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조한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율과 지속 참여율은 제도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7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치매환자의 보건의료 및 돌봄 체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매와 기타 만성질환까지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받을 수 있도록 2024년 7월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시설·도구 및 위생·감염관리 기준, 시술 과정 전·후 절차, 의무·금지사항 등 ‘문신시술 현장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특히 사용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이 원칙이며, 시술 기록을 별도로 남겨야 한다.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상담·진료를 통한 소견서를 확인해야 한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문신시술 표준지침이 마련됐다.문신 시술을 안정하게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표준지침에는 문신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0여개 문신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의료계·학계 등 전..

화이자 혈우병 치료제 ‘하임파지’(프리필드펜주 150mg/ml, 성분명 마스터시맙)가 조건부로 급여화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원장 홍승권) 6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대상은 35kg 이상인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혈우병 환자에서의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이다. 혈액응고 제8인자(FVIII)에 대한 억제인자가 없는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제8인자 결핍)과 혈액응고 제9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가 없는 중증 B형 혈우병(선천성 제9인자 결핍)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과 결정신청한 품..

정부가 날로 심각성을 더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일명 지‧필‧공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활용을 천명했다.‘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목표로 동네 보건소부터 응급실·공공병원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AI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적인 AI 의료혁신 디지털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 생태계 마련 등 3대 전략·12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응급 이송 AX,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

경기도 내 중증외상 환자 생존율을 극대화하고 지역완결형 외상진료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들이 집중 조명됐다.아주대병원은 8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번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윤·김주영·김준혁·박상혁·박해철·서영석·소병훈·송옥주·이언주·이재강·최민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아주대병원이 공동 주관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인구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데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 중증외상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적시에 전문 치료를 제공할 의료자원이 분산돼 있어 권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

경상북도 안동시가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단순한 교육기관 유치를 넘어 붕괴 위기에 처한 경북 북부권 필수의료 기반을 재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안동시는 지난 4일 국립의대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지원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안동시 국립의대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실무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특히 추진단은 도청 신도시 부지에 정원 100명 규모 국립경국대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 부속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세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열악한 경북 북부권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해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시(市) 관계부서들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이 작성한 한글 문서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점검해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AI 친화적 문서 자가진단’ 도구를 자체 개발해 전 직원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는 업무환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 문서를 외부 서버 전송 없이 내부 서버에서 안전하게 점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개발했다. ‘AI 친화적 문서 자가진단’은 인공지능이 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하기 쉬운 정도를 의미하는 AI 친화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돕는 도구다.  이 진단 도구는 ‘AI 친화적 문서작성 가이드라인’ 5대 원칙을 기반으로 문서를 분석한다. 5대 원칙은 체계적인 번호 부여, 표의 표준화, 비정형 요소 최소화, 문장..

정부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와 치료 효과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기 집중치료 제공’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운영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다. 평가 항목은 ▲인력 5개 ▲시설 2개 ▲의료의 질 4개 등 총 11개는 절대평가로, ▲인력 4개 ▲시설 3개 ▲응급대응 2개 ▲의료의 질 1개 등 10개 항목은 상대평가한다.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인력과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일반 정신의료기관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받는다.집중치료실 병상의 일정 비율을 정신응급 환자 전용병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과 ..

한의계가 강렬하게 반대해 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 10일이다. 이는 고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은 이날 국무회의 후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되는 경상환자는 상해 등급 12~14급으로 염좌·타박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환자가 ..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거동 불편 노인들을 위해 신경과 전문의 주도 재택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20.3%를 돌파,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신속한 전문의 개입으로 파킨슨과 치매 등 다양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제1저자)과 박건우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신경과(제2저자) 교수는 최근 대한신경과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JKNA)에 ‘초고령사회에서 신경과 전문의 주도 재택의료의 임상적 당위성과 정책적 실현 방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저자에 따르면, 현재 의료시스템은 내원 중..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프리해든스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 1617명의 서명부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프리해든스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시민모임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프리해든스는 이날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호자 선택에 맡겨져 있어 검진을 받지 않는 영유아의 소재와 안전을 국가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 사실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공적 보호체계와..

정부가 정신응급 환자 발생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다.특히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10곳을,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고신대복음병원 등 2곳을 새로 지정했다.보건복지부는 3일자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이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9년 진주 방화 살인 사건과 2024년 초등교사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필요성을 확인, 급성기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병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속치료 체계를 시행해 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