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분야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정책수가’를 바탕으로 정부가 새로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완성는데 전력한다.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지원 지역을 단순하게 나누다보니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 안에서도 부족한 지역이 있는 반면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풍족하지만 지원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9월 8일자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정민 전(前)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정책수가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유 과장은 “지역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역수가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갖춰가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진료권, 헬스맵 등 기존에 지역 단위를 좀 분석했던 여러 도구와 툴이 있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목적과 질환의 질환과 종류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단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정부는 체계화시켜 분석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해당 분석에 기반, 실제 의료 공급과 이용을 가지고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불방식과 지역에서 원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자율성도 존중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통합돼 운영돼 하나의 틀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만큼 기관 단위의 차등 지원과 별개로 지역 단위의 차등 지원을 펼쳐간다는 방침이다.

유 과장은 “지금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제시됐던 공공정책수가들의 보완형 개념은 이제 공식 수가로 인정받았다. 수가에 반영된 만큼 이제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가들은 본수가로 정착시키는 작업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공정책수가가 사실 더 지원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가로 운영해도 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좀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관 단위로 보상하고 있는 대안형 지불제도에 대해선 시범사업에서 나아가서 본 사업화할 예정”이라며 “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안착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