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시술 이후 중증 신경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후유증이 시술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다음 날 발생한 낙상 사고 영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달 6일 척추 시술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환자 A씨가 B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 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모텔 의자 파손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고양시 한 모텔 객실에서 의자에 앉던 중 의자 다리가 부러지면서 낙상했다.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A씨는 같은 해 5월 29일 해당 병원에서 좌측 요추 2~3번..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한 전문의가 장기 적출·이식수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임종과정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장기기증 대상자 범위를 뇌사자 중심에서 연명의료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후, 대상자 장기기증 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해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산업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 인프라를 전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단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 빅데이터 분석센터 신규 협약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 협약기관들이 서울권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 서울을 제외한 지역 대학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협약기관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고대의료원 등으로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공단은 지역 연구자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4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4곳씩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원기관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산전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 손가락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조형목)은 지난달 10일 태아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모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원고 A씨는 임신 기간 동안 두 의료기관에서 산전 진료를 받았다. 그는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평택 소재 B산부인과의원에서 기형아 검사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진주 소재 C병원에서 기형아 검사와 정밀 초음파 및 일반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그러나 2024년 1월 19일 C병원 신생아 검진 과정에서 아이 왼쪽 손가락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단지..

인공지능(AI)이 진단과 치료 등 의료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감염병, 검역, 만성질환 등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담당할 정부 기구가 운영된다.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변화와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면서 자율기구 신설을 통한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10월 임시조직으로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한 질병청은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추진단은 임승관 청장이 단장을 맡아 내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 제도 기반 마련, 빅데이터 통합 플랫..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실시중인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수정‧보완을 거쳐 전국 광역응급의료 체계를 모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8일 이중규 보건복지부 국장(공공보건정책관)은 “환자 이송체계를 시범 운영한 뒤 현장에서 지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그는 “모니터링에선 구급대원과 응급실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환자들이 지침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 분산 이송되는지 등을 중점 살피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반..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신현영 전(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말 검찰 송치 약 2년 9개월 만이다.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22년 10월 재난 핫라인을 이용해 과거 본인이 근무했던 명지병원에 연락해 재난의료팀(DMAT)과 함께 ‘닥터카’에 동승했다.DMAT은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 등에 투입돼 응급처치와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 및 이송 등의 역할을 하는 의료지원팀이다.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3~4명으로 구성된다. 신 의원이 탑승한 닥..

챗GPT(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의학 연구의 핵심 방법론인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에도 AI 도구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문헌 검색과 스크리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등 연구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생성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 등 한계가 명확해 현장 연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문선현 의약기술정책연구부 주임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이슈 제41호’를 통해 ‘AI 도구를 활용한 체계적 문헌고찰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체계적 문헌고찰은 다수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신뢰도 높은 근거를 창출하는 방법이지만, 상당한 시간과 인적 자원이 소요된다는 단..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 권한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야 관련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심평원이 실시하는 현지 확인은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 등이 있어 불법·과잉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달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관련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은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를 심사·조정할 수 있다. 또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

마약류 범죄가 온라인과 의료용 의약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 단속에서 의료용 마약 사범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주요 마약 유통 시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 사범 6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4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검거된 5726명보다 922명 늘어난 규모다.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합성대마·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이 5666명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 이어 대마 사범 600명, 코카인 등 마약 사범 359명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온라인을 통한 마약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단속 기간 동안 온라인 마약 사범은 3020명으로 전년 동기 2108명보다 912명(43...

오는 6·3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의료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지역의료 공백을 이유로 의과대학 신설이나 대학병원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김재원 경북지사 예비후보는 4일 포항시청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텍에 국가전략병원을 설립해 의과학 융합 명문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권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 희귀 질환자가 대구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한다”며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이 포항에 들어서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북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설 요구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정은경 보..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정부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 의료기관 애로사항 접수·지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6일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미국발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다. 최근 중동 현지 진출 국내 바이오헬스 수출기업 및 의료기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한다.피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조국혁신당이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본회의장에서 폭행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안 대표발의자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명옥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하며 손피켓과 현수막을 본회의장에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기록하던 본 의원에게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본인이 들고 있던 손 피켓으로 가격했다”며 “이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서명옥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해 왔고, 같은 의사라는 일말의 공감을 느껴온 ..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 지역 정신병원의 강제 기저귀 착용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전북 지역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것과 관련해 “환자 관리 편의 목적 조치로 존엄과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했다”며  “해당 A 병원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A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병원 측이 부당하게 격리·강박했고, 그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됐다. 병원은 격리·강박 과정에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환자복 교체가 필요했으나, 환자가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에 돌입하면서 기준 개선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3년 시범사업 도입 후 유지된 인력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의료현장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인력 운영 모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최근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적정 배치기준 마련 연구’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연구 핵심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제공인력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배수 4.8’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행 배치기준은 도입 당시 환자 특성과 종별을 고려해 설정됐으나, 고령환자 급증과 환자 중증도 상승 등 급변하는 현장 근무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제기된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의료계가 자율시정 진행키로 했다. 향후 대한의사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앞선 지난해 12월 9일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언어치료 급여화 등 추가 검토아울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방향을 정리했다.회의에서 언어치료는 급여화 방안 등을 포함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 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제9기 이정신 약평위 위원장(前 서울아산병원장)의 후임으로는 정현철 상근위원이 임병됐다. 정 위원장은 정 위원장은 내과 전문의로 연세암센터 원장, 연세의료원 암연구소장,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신약 급여 등재와 약가 조정이라는 보건의료계 핵심 현안을 다룰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심평원은 제10기 약평위 및 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기능과 역할, 신약 등재 절차 및 평가 기준, 직권 및 조정약제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

오는 3월 27일 전국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항목이 방문진료 등 30종을 연계하는 선에서 출발하고 2030년까지 통합재택간호 및 임종케어를 포함한 총 60종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입기(‘26-’27)-안정기(‘28-’..

지난해 발의된 ‘의사 파업 금지법’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유사 법안이 추가 발의돼 법안 심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이다.지난해 10월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전진숙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숙원이었던 ‘아동건강기본법’이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궤도에 진입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은 분위기다.성인 위주 의료법과 별도로 어린이 건강을 위한 별도 법(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기존법과의 중첩 우려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탓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최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아동건강기본법’과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을 심의했다.두 법안 모두 의사 출신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태아부터 성인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으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로슈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와 한국다케다제약 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가 급여 기준 설정 첫 관문을 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신약들의 성적표였다.심의 결과, 한국로슈 컬럼비주(글로피타맙)는 두 가지 이상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와 자가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서의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 모두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다케다제약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 역시 이전에 표준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소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전남의 한 군청 소속 공무원 A씨 유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 인력으로 우선접종 대상이었고, 아스트라제네카(AZ) 2차 접종 10일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접종 이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 쓰러졌고 심정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질병청..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는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산모 권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권씨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제도 실효성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면 충돌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심사가 의과 진료비는 억제한 반면 한방 진료비 폭등은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한의협은 환자 치료 선택권과 자동차보험 특수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학계와 심평원에서는 자동차보험 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적 권한 강화와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심사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한의계를 관리하는 심평원 위탁 심사 제도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2013년 심평원 위탁 심사 도입 이후 의과 진료에 대한 관리는 성공적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