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였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상담한 건수가 57.9%(348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행정직, 환경미화직 등) 20.2%(1213건) ▲간호조무사 5.8%(352건) ▲물리치료사 3.4%(207건) ▲치과위생사 3%(180건) ▲임상병리사 2.4%(145건) ▲방사선사 1.5%(93건) ▲의사 1.4%(87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상담 사유별로 보면 직장내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 관련 0.8%(50건) 등이다.
실제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을 듣거나, CCTV로 직원 근태를 감시하는 사례,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도 다수 보고됐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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