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공공의대 설립 필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특정 지역 의료인력 공백" 지적…"전남의대 신설, 조속히 추진하겠다"
2025.09.03 05:2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충분한 협의 절차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의대 확대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설립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에 살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데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의사 수를 지역별 격차 없이 고르게 늘려야 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단계로 정원을 늘릴 것인지는 당사자가 많아 긴 협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지난 정부의 정원 확대는 서둘러 진행돼 파동이 있었다"며 "의사·환자·지역 등 여러 주체가 함께 모여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 맞물려 전남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특정 지역에만 필수‧공공 의료 인력이 없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전남도와 협의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전남 지역 주민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 전반의 지역 균형 발전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과 관련해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이 중요할 뿐 아니라, 대학 입시가 매우 치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서울대에 비해 지방 거점대학은 1인당 투자 수준이 약 40%에 머물러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해야 입시 문제도 풀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계획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재원이 많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거점 국립대 전체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교진 후보자 청문회는 전반적으로 정책 검증보다는 이념 공방과 도덕성 공방이 중심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SNS 글과 방북 이력, 전교조 활동 등을 거론하며 후보자의 대북관과 정치적 성향을 집중 추궁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가"라는 질의부터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표현을 공유한 배경, 천안함 사건 관련 음모론 게시물까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부적절한 공유로 상처를 드렸다면 사과드린다"며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인정했고,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활동에 따른 공적 업무였고 통일부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2003년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가 과도하다며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화 운동과 전교조 활동은 오히려 존중받아야 한다"고 옹호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통일부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한다"는 반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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