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으로 소아의료체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8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적자 보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진용 소장은 "필수의료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정의가 쉽지 않다"며 "의료는 다 필수다. 보장성 강화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필수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필수의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어린이병원, 응급 심뇌혈관센터는 현행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 안되는 대표적 사례"이어 "특히 어린이병원, 응급 심뇌혈관센터와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는 현행 수가지불제도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

심뇌혈관질환 응급치료, 조기재활 등을 담당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증액 등 예산 통과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필수의료’가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 추가로 39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조만간 상임위 논의 후 예결위에 상정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 중 11개 센터가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김 과장은 “지난 2008년 심근경색, 뇌졸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시작했는데 다른 센터보다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면서 “설립 당시 장비만 지원했고, 예방이 중요한 분야라고 판단해 예방관리사업비와 24시간 진료체계 운영비만 마련됐다”고 ..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란 것은 옛말이다. 마약 중독 및 마약 관련 범죄들이 증가하면서 감시, 감독은 물론 중독자 재활도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이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 식약처 산하기관으로서 마약 관련 소통 채널 구축, 마약재활센터 확대 등 굵직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지난달 취임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8일 식약처 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추진 과제와 향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새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도출해야 하기에 앞으로 본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마약류 사용 줄일 방법 모색 등 고민이 많다”며 “비교적 젊은 제가 이사장에 선출된 것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소명으로 생각하고 마퇴본부 현 상황을 진단함과 동시에..

간호인력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해서 환자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존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를 ‘입원환자 당 근무 간호사’로 개정하는 것인데, 일선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에도 행정처분은 미미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8일 열린 ‘법정의료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계획이 다뤄졌다.이런 움직임은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인 등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등이 5만명 이상을 넘은 데 따른 조치다.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됐다.우선 간호인력 기준과 관련해 현행법은 의..

앞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를 받은 의원 가운데 등급이 향상된 기관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심평원은 "COPD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질 향상이 이뤄졌지만 의원급은 여전히 기관별 차이가 없다"며 "질 향상 동기 유도가 필요한 만큼 가산지급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가감지급 금액 범위는 평가 대상 요양기관의 공단부담액 10% 범위 내로, 5% 가산이 적용될 전망이다.의원 중 1등급 기관 및 질 향상 기관이 가산을 받을 수 있고, 내년도 평가 결과를 근거해 2024년부터 지급 예정이다.'질 향상 기관'이란 전 차수 평가 대비 등급이 향상된 기관을 의미한다. 단 종..

안면윤곽술을 진행한 후 합병증 설명 없이 환자를 당일 퇴원시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전문의에게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성형외과 전문의 B와 C씨 및 학교법인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에게 “총 2억91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성형외과 전문의 B씨와 C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로, B씨는 지난 2018년 내원한 A씨에게 안면윤곽 성형술을 시행했다.B씨는 수술 후 A씨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의식이 또렷하다고 판단해 당일 퇴원시켰다. 하지만 A씨는 수술 다음 날 얼굴 부기가 눈,..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약 109조원’ 가량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기존 삭감됐던 예산안이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심야약국, 국립중앙의료원(NMC) 병상,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에 대해 필요성을 역설했기 때문이다.또 본인 주식 보유에 이은 친동생 바이오기업 지원 시 누나 찬스 논란까지 제기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대해서는 결국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의결됐다. 상임위가 기관의 장을 고발키로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 질의가 잇따랐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삭감한 예산과 관련해 필요성을 주장하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는데, 대표적으로 공공심야약국, NMC 병상, 공공어린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궁지에 몰렸다. 이해충돌 제약바이오기업 주식보유 관련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백 청장 친동생 취업에 ‘누나찬스’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백 청장 친동생은 바이오기업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지원서에 ‘누이가 2대 질병청장’이라고 명시했는데, 이 부분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 친동생인 백모 씨의 누나찬스 관련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백모 씨는 某바이오기업 사외이사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친누이가 질병청장을 맡은 백경란 질병청장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현재까지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 백 청장을 고발할 예정인데, ..

정부는 '이태원 참사' 발생지와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 사망자가 다수 이송됐지만 위급한 환자 응급 처치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망자 이송이 순천향대병원의 응급의료 제공에 지장은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당시 사망자가 임시로 이송이 됐는데 순천향대병원 전체 의료진이 모두 대기 상태에 있었고, 사망자가 이송되기 전에 이미 중상자들이 순천향대병원에 이송돼 적절한 처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인 순천향대병원은 사망자가 과도하게 많이 이송돼 병원 측에서 이송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또한 중환자들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인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먼 병원들에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국제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통합보건서비스국(IHS, Integrated Health Services) 루디 에거스(Rudi Eggers) 국장이 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은 WHO와의 협약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WHO 통합보건서비스국에 심사평가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지난 해 12월에는 전략적 구매(Strategic Purchasing) 분야 WHO 협력센터로 지정되며 공동 연수과정 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루디 에거스 국장은 보건복지부-WHO가 공동 주최하는 ‘전통의학컨퍼런스’ 기조연설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김선민 원장에게 양 기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에거스 국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를 했던 외주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등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평원 외주업체 직원 A씨(31)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112에 전화를 걸어 '심평원 4층 전산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바 있다.이에 당시 심평원에 경찰관 20여 명과 폭발물처리반까지 출동해 사옥 전체를 수색해야 했다.허위신고 사실은 금새 적발됐으나 이후 심평원은 임직원 우려 불식 차원에서 폭발물 테러 대비 합동훈련을 시행하는 등 한동안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조사 결과, 심평원 외주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 상사에 대한 수사가..

마이데이터와 같은 의료데이터 공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벨기에 포괄적 의료정보기록(GMR) 현황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벨기에는 환자 및 의사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료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고 있다.벨기에 정부가 운영하는 GMR 제도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일반의가 환자의 동의 하에 의료정보기록을 보유하고 다른 의료진과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환자는 일반의 진료상담이나 방문진료시 자신의 GMR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환자 건강이력과 행정데이터,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의료정보 및 료 내역, 처방받은 의약품 정보 등이 포함된다.벨기에 정부는 이를 활용해 일반의와 전문의 간 긴밀..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4년 6월부터 5년여 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술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박 판사는 "해당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이태원사고로 인한 부상자 및 사망자 유가족, 현장 구조 활동 중 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안내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상담센터에서는 사고 및 현장 구조 활동 중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한 의료비 상담과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심리‧정신적 질환 치료를 위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비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상담 대상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거나 진료 예정 중인 부상자, 사망자 유가족 등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접수‧등록된 자다.상담센터는 공단 상황대책반 내 4개팀 16명으로 구성돼 환자 및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적극 지원한다.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단 상황대책반 상담센터(033-736-3330~2)를 통해 지원을 받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은 지난 2011년 설립,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돌봄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협약은 저출산‧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권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오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인권보호 전문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 대표자‧종사자에 대한 경력별‧직종별 맞춤형 교육안 공동제작 등 인권보호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노인인권 침해 사..

정신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울산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이곳 의료기관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정부는 2025년까지 총 14곳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이 운영되며 정신 응급병상을 상시 확보하게 된다.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 선정결과를 공개했다. 인천성모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지정에 이은 4차 지정으로 정부는 올해 목표인 8곳 중 6곳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보건복지부..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7일 열리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고발 건을 상정키로 결정, 추이가 주목된다. 상임위 차원에서 피감기관 수장을 고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이다.백 청장이 최근 마무리 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등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종합국감 당시 의결된 자료 제출 기한에도 기존 해명을 사실상 되풀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증인 고발 건이 의결될 경우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등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7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증인 고발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지난달 20일 있었던 종합국감에서 여야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백 청장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키로 의결했는데, 그가 자..

제공 연합뉴스올 겨울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하루 최대 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7차 유행이 예고되고 있다.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번 겨울철에는 변이바이러스 유입 상황 등으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확진 또는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분들이 3500만명에 이르면서 사회적 면역이 상당 부분 낮아졌다"며 "18세 이상 동절기 백신 접종률은 2.5%에 그치고 있다”고 밝혀 백신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총리는 “신속한 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동절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재의 검사역량과 의료체계로 하루 20..

만성질환관리가 내년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일차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별도 인센티브 제도 구축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별도 가산체계를 두고 있었다.미국은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시스템 내에 일차의료 중심 지불모델인 CPC+(Comprehensive Primary Care Plus)라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여기에는 세 가지 인센티브 지불 방식이 있다. 우선, 매월 환자 1인당 지급되는 치료관리수가가 있는데 이는 환자의 질병과 나이 등 위험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연초에 받게 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가 있고, 역할에 따른 의사수가가 존재한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