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기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전문가 그룹을 가동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미래혁신통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미래혁신통합위원회는 의료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한국보건복지학회 김종인 회장이 위촉됐으며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김종인 위원장은 “심평원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미래혁신통합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승권 심평원장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수가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책 검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역과 진료과목에 따른 의료격차가 여전히 크고 일부 영역에서는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수가 체계 정밀 분석하고 공공의료 확대하려면 국가공동체 책임 확실히 강화해야“이 대통령은 특히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료사고 소송을 담당했던 과거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와 현실적 진료환경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누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중증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NMC)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세계가 따라올 K-의료 표준,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이번 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정부는 지역의료 격차와 수도권 원정 진료, 응급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질환별로 각각 달리 쓰이던 명칭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각 질환별로 분산돼 있던 지침도 일원화됐다.특히 1형 당뇨병과 심장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를 대상으로 전액 면제됐던 환자관리료 본인부담율이 10%로 새롭게 책정돼 의료현장 및 환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공개된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질환별로 상이했던 사업 종료일을 일원화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통합 변경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요양급여비용 부담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1형 당뇨병, 심장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관리 시 환자관리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을 부담해 환자 본..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인요한 회장 인준을 거부하며 적십자사 로비농성과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는 최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인요한 前 국민의힘 의원(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을 회장으로 선출했고, 현재 대통령 인준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노조는 인 前 의원의 과거 ‘의료민영화’ 발언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의료민영화론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헌혈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항의, 거부, 후원 탈퇴 등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n..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 특히 항불안제와 진통제, 펜타닐 패치 등에서 큰 폭으로 오남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올해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항불안제 350명→273명(22.0% 감소) ▲진통제, 펜타닐 패치 등 318명→248명(22.0% 감소) ▲졸피뎀 944명→781명(17.3% 감소) ▲프로포폴 156명→132명(15.4% 감소) ▲메틸페니데이트 2174명→1967명 (9.5% 감소) ▲식욕억제제 564명→522명(7.4% 감..

해외 원정 치료 수요가 높은 무릎 골관절염, 난치성 만성통증, 혈액암 등 중대·희귀·난치질환의 국내 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임상연구가 추진된다.빠르게 치료계획 심의를 받을 경우 이르면 2028년 하반기 국내 치료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에서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첨단재생의료는 세포와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거나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기존 치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희귀·난치질환의 새로운 치료로 주목받고 있다.그동안 줄기·면역세포 치료가 해외에서 대중화된 것과 달리..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의료계 우려가 증폭되는 모습이다.특히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영역에서 수 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지면서 제도 시행 전까지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오..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 기술에 대한 급여화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치료기기(DTx) 건강보험 정식 등재와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가 공개돼 주목된다. 핵심은 인공지능(AI)과 다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초장기에 의사 수가를 최대 100% 가산하고 품질 등급제로 선택 정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진행한 ‘디지털치료기기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및 정식 등재방안 마련 위탁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진은 먼저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및 소아중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 부하지수’가 새로 도입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일반 입원실 감소와 함께 중환자실이 확대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 미수용의 주요 사유로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이 꼽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올해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중환자실은 보건의료 체계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척추 유합술에 앞서 환자가 복용하던 항혈소판제 중단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 후 감염에 대한 감별진단과 치료를 늦춘 의사에게 억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신경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억3615만226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총 6억4056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월 요통과 양쪽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B씨는 요추 4∼5번 전방전위증과 추간판 팽윤,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내원 당일 신경공 경유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수술 후 A씨는 양쪽 다리 통증과 저림, 근력 저하 등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사흘 뒤 자기공명영상(MR..

지난해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 85.3%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은 약 65%를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25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85곳이었으며 이 중 243곳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 상당수가 실제 피부질환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대부분 미용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피부과를 신고한 243개 기관의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보면, 피부질..

포털 계정을 도용해 병원과 음식점 등 전국 707개 업체의 허위 후기를 대량으로 작성하고 검색 노출 순위를 끌어올린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5년 여간 작성된 허위 후기는 2만8886건으로 이들이 챙긴 돈은 19억원에 달했다.부산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1명을 구속 송치하고 광고업체와 대행사, 개발사, 실행사 관계자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도용된 계정을 이용해 전국 707개 업체에 대한 허위 후기를 2만8886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광고 의뢰업체 가운데 병원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과 카페, 미용업체 등이 뒤를 이었..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속조치로 간호사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호사로 한정돼 있던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를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까지 허용,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그간 통합돌봄서비스 참여를 요구해 온 간호조무사 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간호사 단체 등과의 직역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 중이지만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

“‘인간 존엄’을 제도 출발점이자 최종 지향점으로 삼고, 건강보험을 기존 치료 보장에서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진화시키겠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1대 신임 이사장이 20일 취임식에서 공단 운영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강 신임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보험재정 불안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리부트 건강보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한 진료비 지급을 넘어 병들기 전(前) 예방과 건강 유지, 노후 돌봄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을 ‘건강복지플랫폼’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의료와 장기요양, 돌봄, 복지 등 영역별로 분절된 행정 체계를 연결해, 국민이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적시..

학대범죄자가 보건진료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기관은 아동·노인·장애인과 직접 대면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우선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먼저 보건진료소와 ..

일부 지역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와 고난도·특수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맡는 거점외상센터가 새로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거점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권역외상센터 2개소를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지원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2014년 3곳이 문을 열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이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낮아졌지만, 지역별 의료환경과 진료역량 차이로 중증외상환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도 있었다.새로 도입되는 거점외상센터는 일부 권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 발굴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약임산부가 고위험 산모로 이행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도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두고 있지만, 이는 건강상 고위험에 한정돼 있다. 이에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신청주의 중심 복지 체계 하..

민감한 개인정보로 꼽히는 의료데이터를 반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국가적 생태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제한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다소 정체됐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촉진, 의료 분야 AI 전환(AX)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최근 ‘의료데이터 스페이스 실증 사업 출범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일환이다.‘데이터 스페이스’는 데이터를 중앙에 집중시키지 않고 제공기관이 분산해 보유하되 합의된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공유·활용하는 연합형 데이터 활용 체계이다. 특히 데이터 자체는 외부로..

‘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평가’와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혼선을 겪던 세부 기준이 명확해졌다.집중치료실에 배치된 간호사의 타 업무 겸임을 엄격히 금지하고, 당직 전문의의 24시간 상주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인력 기준이 적용되는 게 핵심이다.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소속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외래 업무 병행 가능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지정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평가’ 관련 설명회 질의응답(Q&A)을 공개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소속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및 외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반면 집중치료실 간호사는 오직 입원환자 간호 업무만 전담토록 명시했다. 이에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를 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지역필수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내년 3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거점의료기관 지정 요건 등이 구체화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해당 제정안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 요건, 실태조사·성과평가 체계, 중앙 및 시·도 위원회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지역별 구체적인 의료공백 해소 방안보다 예산 배분과 권한 이양에 치우쳐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우려가 나왔다.지역에 사업 기획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되, 먼저 각 지역이 당면한 의료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내년부터 집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맞춰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옥 교수는 “돈을 마련했다고 중앙정부가 다시 사업을 지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정부가 오는 12월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시행을 공식화했다.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허용 대상 및 범위를 결정했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비대면진료에 활용하게 된다.오남용 우려가 큰 일부만 제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최소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산업계에선 의약품 재택 수령을 포함한 비대면진료의 완결성 확보 방안이 제외된 부분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1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한 없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통령 질의에 정 장관은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고 초진, 재진 등 의료계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