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앞두고 핵심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보건의료 분야 핵심은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 사안이었던 필수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로 지목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했던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법정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두고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 자료 세부안이 공개됐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할 해당 12개의 과제에는 총 123개 세부 국정과제 및 564개의 실행 과제가 포함됐다. 입법 과제는 약 900건으로, 향후 예산과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기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권 보장으로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에 집중한다. 다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등은 담기지 않았다. 

또 국민건강 증진 분야에서는 간병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정신건강관리가 추진된다. 

이를 토대로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도 100%에서 30%이내로 축소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키 위한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도 추진사항에 포함됐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에서 35%로 상향되고,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종전 1,2급 및 3급 중복(34.9만명)에서 종전 1,2급 및 3급단일(58.4만명)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장애인 연금확대 ▲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출산·육아 지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이 담겼다. 

재정투자계획은 210조원으로 수립됐으며 복지 분야에는 24조원이 배정됐다. 

한편, 사회1분과에는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 김남희 의원, 최연숙 전 의원, 은민수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연구교수, 이철희 서울대경제학부 교수,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 장종익 한신대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등이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