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행 예정이던 GC녹십자의료재단의 1개월 인증취소 행정처분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GC녹십자의료재단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덕분이다.보건당국은 인증취소 처분의 타당성을 법원에 잘 전달하는 동시에 현재 고시로 규정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 유사사례 발생시 적절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13일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한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 경과를 이 같이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3일 ‘1개월 인증취소 행정처분과 함께 인증취소 시점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GC녹십자의료재단 측에 전달했다.이후 GC녹십자의료재단 측에서 4월 9일 행정소송과 함께 인증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에서 4월 2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보건 분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즉각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복지부는 1주일 여가 지난 12일 오후 정부와 관계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정신질환 치료현장에서의 입퇴원 절차 점검, 개선 필요사항, 공공이송체계, 공공인프라 마련 및 치료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행보다.아울러 협의체는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된다. 협의체는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은 12일 서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신 과장은 “개정안은 공후 후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책임보험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행한 수술이나 시술 자체보다 이후 대응이 책임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합병증 발생이나 초기 처치 과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영역으로 보면서도, 사법부가 이후 나타나는 이상 신호에 대한 대응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흐름이다.이 같은 경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선고한 내시경 시술 사건에서 확인된다. 재판부는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 과정에서 발생한 위 천공에 대해 “천공은 점막하박리술에서 예상 가능한 합병증”이라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발생을 100%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시술 직후부터 반복된 복부 통증과 산소포화도 저하, 염증수치 상승, 동맥혈가..

소년원 내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첫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신과 전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전국 소년원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법무부는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소년원의 만성적인 정신과 전문의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법무부에 따르면 소년원 학생 정신질환자 비율은 2021년 32.9%에서 2025년 49.7%로 증가했다.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은 지난 4월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소망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우선 정신건강의학과를 ..

시민패널로 선정된 300명의 일반 국민들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정책 방향 설정에 나선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오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 모집에 들어간다. 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내 설치된 기구다.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지난달 30일 제5차 혁신위를 통해 제1차 공론화 의제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됨에 따라,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의료현장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진은 고액 배상 공포 없이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도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정 장관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를 지키겠습니다’는 글을 게재하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그는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6주 900g 초극소 미숙아 치료 과정의 뇌 손상 사건과 관련, 약 3억2500만원의 배상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 필수의료 특수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주문했다.정 장관은 “의료계는 생사의 기로에 선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의 특수성이 두텁게 보호받지 못할 경우 진료 환경이 위축되고 의료 인프라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및 공공병원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백 의원은 이날 시위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그는 “침례병원 정상화는 부산 동부산권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동부산권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2022년 재정 499억원을 투입해 침례병원 부지 및 시설물 소유권을 확보했고, 건설비 100%와 의료장비비 50%에 해당하는 3630억원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또한 개원 이후 1..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공급자 간 협상이 시작됐다. 각 단체는 산적한 대내외적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수가협상단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전망과 대규모 필수의료 지원 사업 등 재정적 부담을 언급하는 등 전향적 지원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향후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7년도 환산지수 1차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직역 전반에 걸친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수가 인상률을 입을 모아 요구했다. “초고령 사회진입·재정 적자 전환 등 위기 상황 엄중”보험자 협상단장인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 사회..

제약사들이 직접 영업을 축소하고 외부에 판촉을 위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본격 착수했다. CSO 위탁과 관련한 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소재지, 종사 인력, 위탁·재위탁 현황 등의 내용이다. 최근 CSO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5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해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 체결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약사법에 따라 작성·보관 중인 판촉영업 위탁계약서와 재위탁 통보서 일체가 대상이다. 2024년 10월 이후 체결된 계약이 모두 포함되며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29일 까지..

대법원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를 진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량 처방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를 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어긋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30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3명에게 382회에 걸쳐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다. A씨는 해당 처방전을 진료 목적 외 용도로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22..

중동발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상황 속에서 의료용품 유통 질서 단속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용품 수입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 단속과 경찰 수사, 이재명 대통령의 엄벌 지시까지 이어지면서 공급망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관세청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2차 특별 관세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과 생활용품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현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하며 중동 상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공산품·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43개 품목을 집중 관리 중이다.관세청은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지출 구조를 정비하고 건강보험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엽엑스 등 3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한 약제는 급여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정조준…年 청구액 1381억원 보건복지부가 8일자로 공고한 ‘2026년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에 따르면, 올해 검증대에 오르는 성분은 은행엽엑스(경구제), 도베실산칼슘(경구제), 실리마린(경구제) 등 총 3가지다. 이들 성분은 뇌기능 장애, 혈액순환 개선, 간 질환 보..

[단독]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응급의학과도 포함될 전망이다.응급의료 최전선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투하는 응급의학과 의료진 역시 늘 의료분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전문의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로 제한됐다.&nbs..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순천향대천안병원과 두정이진병원을 방문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입원 환자·보호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중증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경증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전담 의사를 확보하고, 전용 장비·시설을 갖춰 소아 응급 분야에 특화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전국에 14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 외래에서 야간과 휴일에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148개소)해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정은경 장관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방..

항생제 내성 대응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국가 감시체계와 의료기관 항생제 관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다부문 대응체계와 의료기관 항생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질병관리청은 임승관 청장이 8일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항생제 내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항생제 내성 대응 사업의 현장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의 본격적인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남대병원은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감시체계(이하 Kor-GLASS)’ 분석센터 총괄기관으로서 내성균 수집·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이하 ASP..

중증 및 희귀질환치료제 가치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고 환자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본격화된다.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단일 약가 운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용역과제 ‘적응증별 약가평가 현황 분석 및 타당성 검토 연구’를 사전 공개하고 구체적인 입찰자 모집 계획을 밝혔다. 현행 단일약가 한계점 존재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약가 제도는 하나의 약제에 대해 단일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하나의 약제가 여러 질환에 효능을 보이는 다중 적응증 약제가 늘면서..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가 서구 우리아동병원을 제4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개소식을 열었다.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면서 지역 중심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달빛어린이병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충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 확대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열린 제435회 국회 본회의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지정 권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상황에 맞춰 직접 달빛어린이병원..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을 보관,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앞서 의료계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지만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접속기록 보관 의무가 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 적정성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주요 표적항암제들 희비가 갈렸다. 이번 심의에서 한국릴리 ‘레테브모’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반면, 한국얀센 ‘리브리반트’는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레테브모·폴라이비, 급여 첫 관문 통과하며 환자 접근성 향상한국릴리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은 RET 융합-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와 전신요법을 필요로 하는 RET-변이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수질암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한국로슈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 역시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제도 정비에 나선다.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TF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등을 통해 발굴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이 논의됐다.대표 과제로는 ▲가짜 앰..

지방병무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재석 161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대안은 강선영·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우선 의료기관이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료인 등이 전자의무기록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을 한 경우에도 처음 기재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까지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토록 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재석 163인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김선민·서영석·김상훈·이주영·한지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장암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는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심사 방식으로,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質) 관리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선도사업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면서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각 1인 이상 ▲최근 3년간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선정은 신청기관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TF(단장 이수진 국회의원)’가 첫 출범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TF는 최근 대구, 청주 등 지역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응급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수진 단장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환자 이송 문제를 넘어 분만·수술·마취·소아 등 관련 의료인력과 시설 등이 집적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현장 중심 문제 진단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활동 방향을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