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비운의 국산 개량신약으로 불리는 대화제약 ‘리포락셀’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리포락셀이 투여경로가 ‘경구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대대적으로 조명을 받았는데, 이후 보험급여 등에서는 나아진 상황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주축인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약가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다”면서도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정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일반신약 개발을 위해 10년 이상 기간, 수 천억원이 드는데 불구하고, 개량신약은 2~3년, 20억~30억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이 항암제 졸라덱스 복제약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방침으로 확인.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피력.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이 AZ가 개발한 항암제 졸라덱스 관련 복제약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담합한 사실을 지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담함행위에 대해 2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서 의원은 “제약사 간 복제약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오리지널 제품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재정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이에 대해 조 장관..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및 압수수색 시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단됐지만 하루 만에 속개됐다.민주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을 재개키로 결의했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정치이슈’에 대한 언급보다는 병상총량제·수가협상·영리법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의료계 주요 현안 외에도 식약처 공무원들 이해충돌 의심 주식 보유은 물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또’ 뭇매를 맞았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감에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우선 대..

갈수록 복잡해지는 치료재료 분류체계 개선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의료산업 발전으로 치료재료 등재 제품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실제 2001년만 해도 치료재료로 등재된 의료기기 제품은 6758개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1만7696개로 161.9%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3898개 제품이 등재돼 있는 상황이다.또 기술 개발에 따른 혁신제품 대두로 기존 제품과의 차별을 위해 중분류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난해 기준 237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재정 지출을 분야별로 보면 재료대가 11.5%, 진료행위료 11.3%, 약품비 7.1%..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해충돌 주식을 상당수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약품·셀트리온제약·녹십자홀딩스·우리들제약·일양약품 등 대부분이 제약회사 주식이었다.지난해 이전 식약처 직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파기된 만큼 돼 이번에 확인된 사례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 직원 20명은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명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 신분이었다.세부적으로 식약처 영양기능연구과 한미약품(30주), 수젠텍(20주), 의약품정책과 프로스테믹스(650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녹십자홀딩스(50주), 화장품정책과 셀트리온(37..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 신뢰에 직격탄이 됐다며 청장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앞서 질병청이 검찰과 경찰 등에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 조항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데 반해, 감사원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몸을 낮췄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그는 “질병청이 신뢰를 쌓아 왔던 것은 국민이 백신을 맞았든, 확진 됐든 그 정보가 어디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협조했던 것”이라며 “질병청이 개인정보..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의료불균형을 비롯해 수가협상, 의료비 삭감 등 의료계 난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기관과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그러면서도 영리법인 허용, 일일수가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료계 민원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그는 “모든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첨단복합단지, 장비 등 지역경제나 권역 세분화 등 지자체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료불균형에 대해서는 “경상대병원조차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다. 수가와 관련해 정책을 심도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로부터 ‘기울어진 운..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현행 기준이 일부 합리적이란 정부 입장이 확인됐다. 지역  일차의료기관 및 감염병 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만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만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차별적 기준을 개선하고 보건소 추가 설치 독려에 대한 견해를 물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복지부는 “보건소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임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특히 감염병 대응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 역량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다만 복지부는 "의사 보건소장 채용이 어려운 지역 등..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간호단독법 폐기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방사선협회는 조 회장이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5일 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에 이은 시위다.이날 조 회장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 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이 철폐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을 강력히 규탄했다.조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인 협력체제 저해로 의료현장에 혼란을 주고 간호사 공공 이익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지금도 방사선사 업무인 초음파, 방..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원론적이지만 실손보험청구간소화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별도 조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의료비 증빙서류 등을 전송토록 규정한 것이 골자인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액의 경우 실제 청구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잖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민영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정기국회 입법전쟁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나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

"환자 한 명당 평균 진료시간이 5분 남짓한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진료기여수당’으로는 연간 3000만원을 수령한다."진료기여수당은 성과 지표(Achievement Index), 헌신 지표(Commitment Index) 등 진료과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데 성과 지표는 직접이익·직접행위수익, 헌신 지표는 신초진·외래·실입원·수술수익 등으로 평가한다. 신초진·외래 진료를 많이 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다.앞서 서울대병원은 의사성과급제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했는데, 해당 수상이 사실상 성과급 성격을 가지면서 의료 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진료기여..

HIV 환자가 매해 10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검진 실적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검진 기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HIV 신규감염자 현황과 검진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IV 신규 감염자가 매년 평균 1100명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검진실적은 2017년 약 50만명에서 지난해 1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최근 5년 간 HIV 신규 감염자는 2017년 1190명, 2018년 1206명, 2019년 1223명, 2020년 1016명, 지난해 975명 등이었는데, 동 기간 보건소 검진 실적은 5..

정부가 내달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6년 뒤인 2028년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17일 보건복지부는 “지출 합리화와 재정 누수 항목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보험정책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왔다.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했다.건강보험은 매 해 당해연도 수입(보험료 국고지원 등)으로 그 해 필요한 급여 지출비용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이다.일각에선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건강검진 수검률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울산 등은 80%에 육박하는 반면 서울·제주 등은 70%에 턱걸이하는 것으로 집계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검진 전체 수검률이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2019년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수검율이 6.3% 가량 급락했다가 지난해 6.4% 상승해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다.문제는 지역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저출산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진료량이 급감한 소아청소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에서 아동 건강전담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아동 건강전담 건강보험 시범사업 모형개발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은 연평군 1.6% 증가했지만 폐업률이 14.1%에 달해 소청과 일차의료 진료 기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소청과 의원 폐업 증가와 함께 전공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감소, 진료 인프라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연구팀은 "잦은 비대면 수업 실시로 아동들이 나쁜 식습관과 불규칙적 생활 습관에 노출되기 쉬워 비만 등 대사장애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차의료에는 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별도 교육상담 수가가 없다"고 분석했다.실제로 대사장애 질환인..

저렴한 진료비로 지역사회 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보건의원이 정작 장애인은 쉽게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가족보건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전국 13개소에서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보다 저렴하게 예방접종,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이용자들 호응이 높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족보건의원 장애인 이용자는 1143명에 불과했다.전체 이용자 56만4655명의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가족보건의원 주요 사업중 하나인 산전검사 실적 역시 비장애인 임산부 1만9571명에 비해 장애인 임산부는 18명에 그쳤다..

지난해 정부와 산별노조가 협상을 벌여 탄생한 9.2 노정합의가 1년 조금 넘게 경과했다. 전문가들은 노정합의에 대해 “공공의료를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한 사례”라며 높게 평가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공공의료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차례 이행점검 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어떤 사항이 이행됐고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병원 등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데일리메디가 2022년 9월말 기준 주요 노정합의 이행 현황을 정리해봤다.[편집자주]중앙감염병병원 설립 속도…전국 42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노정합의 사항은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